도서 소개

우리나라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지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반도(半島)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기 전 대한제국 때에 영토와 민족은 있었으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36년 간 식민지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해방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 이승만정부가 출범하였다. 그 후 6.25동란을 겪고, 1953년 휴전 후 채 70년도 안된 2022년 현재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 경제력으로는 세계 11위권에 진입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통신기기, 조선, 자동차산업, 건설 등에 있어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전국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이 잘 깔려 있고, 휴대전화의 기지국이 잘 설치되어 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생산기술이 세계 최일류이자 보급률마저 세계최고 수준이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발달하였지만,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 있어 정보통신기기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이자 모델국가로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미‧중 패권전쟁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고 있다. 1988년 올림픽 개최 후부터 점차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교류하여 완전히 개방된 사회다. 그로 인해, 구소련의 몰락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질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치권도 외세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이버전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여론강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북언론인들의 언론장악으로, 대다수 언론들이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보도가 주류를 이루어 정론직필을 밀어낸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대외 개방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10일, 정당한 선거를 통해 취임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를 위헌적으로 파면하는 큰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이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도를 넘어, 드디어 부패한 정치세력이 타락한 언론과 일부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과 결탁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위헌적으로 파면시킨 것이었다. 이 탄핵 사태는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채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져 일어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은 2003년과 2010년에 잇달아 중국의 ‘전인대’ 중앙군사위에서 채택한 정치공작의 3전인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이 혼합적으로 적용된 법률전쟁이라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지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학문적 성격이 강한 법률전쟁의 이론에 따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과 4범과 형수욕설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전형적인 정치검사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그들이 겪고 있는 법률사건을 중심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유권자인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따른 역할에 비추어 유력후보들의 자질에 대해서 우선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된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의 조직권, 행정부 주요 직책의 임명권,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국군의 통수권을 갖는다.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지켜야 하는 공복(public servant)이다.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가 국민, 영역, 주권이다.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국민과 영역과 주권을 지킨다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도 국민과 영역과 주권을 함께 끌고 나간다는 뜻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거나 영토나 주권을 위협받으면 국가는 법에 따라서 대응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는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형자산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없으면 계승해 나갈 전통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기록할 역사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유권자 여러분들께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헌법 수호를 위한 후보자의 의지와 능력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여야 후보가 모두 법조인출신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벌금형 전과가 4범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의 사정이 엿보인다. 그런데 다른 후보는 전혀 전과가 없다. 그러나 무고한 제18대 대통령을 강압수사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으로 억지파면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위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임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역으로 하는 것, 즉 주권의 소재와 영역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에 정해져 있다. 남은 요소는 국민의 수나 국민성과 교육수준 등, 국민의 자질에
관련된 사항뿐이다.

2010년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 내용 중에는, 2040년경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드는 다섯 가지가 국민성, 교육열, 높은 기술수준, 해외동포 네트워크, 개신교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과 관계되는 특성들이다.
우리가 국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졸부(猝富)는 천박한 유흥문화를 즐기거나 부동산‧도박 등 한탕주의에 매몰되어 투기를 일삼는다. 이러한 졸부들이 다수인 국가는 당연히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의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 고상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겪기 쉬운 사회적 현상이 바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이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가 양 후보의 진영으로부터 심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유력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을 변호사인 필자가 ‘법률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책을 하나님과 유권자 여러분께 삼가 바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원룡
경북 영덕에서 출생<학력>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서울대학교 법대 법학부(최우등 졸업)서울대학교 정치학과(복수전공)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제15기<주요 경력>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회장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고 황장엽 통일사회장 장례위원 겸 자문변호사서울대 공대 부설 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 전국총연맹 고문변호사5.18역사학회 2대회장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목차

추천사 •3

프롤로그: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 •11

제1부 BBK 사건과 정치검찰 •25
1. 김경준의 절규 •28
2. BBK 특검 참여자들의 승승장구 •31
3. 홍준표와 'BBK 가짜편지' 사건 • 33
4. BBK 사건의 후폭풍 •35

제2부 정치검사 윤석열의 형사사건들 •49
1.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51
2. 부산저축은행 사건 •62
3.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66
4.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75
5. 부산 해운대 LCT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80
6. 박근혜-최순실 특검 사건 •86

제3부 윤석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97
1. 정치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 •99
2. 육사 37기 장군들과 국정원장 표적수사 •107

제4부 조국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투 •115
1. 김건희와 이명수의 7시간 녹취록 •117
2. 조국 논문과 5.18의 비밀 •121
3. 조국의 임명과 검찰개혁 •129
4. 조국의 낙마와 검찰개혁 •134

제5부 이‧윤이 함께 엮인 대장동 사건 •137
1. 대장동 개발의 초기자금 부실수사 •140
2. 박영수의 궁색한 변명 •141
3. 대장동 개발의 법적 배후 박영수 •144
4. 복병 이재명의 개입 •147

제6부 이재명의 전과사건들 •151
1. 이재명의 전과 들여다보기 •153
2.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162

제7부 이재명의 형수욕설 사건 •169
1. 사건의 발단 및 경과 •171
2. 형 이재선과의 관계 •172
3. 이재명의 해명 및 재반박 •175
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178
5.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 •180
6. 이 사건에 대한 필자의 견해 •181

에필로그: 선진한국의 관건은 검찰개혁/사법개혁/법치회복 •185

참고자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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