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보조단에 OX 문제를 수록함은 물론, Chapter마다 기출지문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해와 암기, 확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3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전 2권)」은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보조단에 OX 문제를 수록함은 물론, Chapter마다 기출지문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해와 암기, 확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였다.

▶ 출판사 리뷰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함은 물론이고, 이해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 요소를 보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출제된,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지문 체크’와 ‘핵심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유사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행정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라. 판례와 직결된다.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법 이론이 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3.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 법령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문에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하루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라.
모든 과목을 시험 직전 한 번에 훑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제47회 사법시험 합격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목차

[1권]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행정규칙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부록
용어 색인
판례 색인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4 행정쟁송

부록
용어 색인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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