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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주영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법정의 고수』(2010, 페이퍼로드/2021 개정판, 솔출판사)를 출간하면서 책 쓰는 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초등학생을 위한 법 동화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2011, 토토북),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2019, 꿈꾸는 초승달), 『질문하는 법 사전』(2021, 풀빛)을 써서 어린이 독자들과도 만났고, 또 헌법을 사회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2018, 푸른들녘)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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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 지식 10가지 … 12
제 1장.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유실물법, 점유이탈물횡령죄? … 26
2. 입장 바꿔 생각 좀 해 봐! 명예훼손죄? … 32
3. 한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과실치사상죄? … 40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유기죄, 착한사마리안법? … 48
5. ‘법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동물보호법, 과실치사상죄? … 56
6. 동물은 물건이 아니야. 동물보호법 위반? … 62
7.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진이 인터넷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68
8.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라니?! 저작권법 위반? … 74
9. 타인의 자유, 나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강요죄? … 80
10. 학교 폭력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 86
제 2장. 우리를 지켜 주는 법
11. 법 세상, 모든 일은 계약으로 통한다. 계약과 민법? … 96
12. 아이돌 스타 계약의 속사정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계약? … 102
13. 이건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기본법? … 110
14. 하트 풍선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와 취소? … 116
15.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 … 122
16. 사랑의 매, 정말 사랑이 맞을까? 폭행과 협박? … 128
17.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온라인 성범죄? … 134
18. 김밥 먹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까? 식품위생법? … 140
19.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셧다운제 폐지와 헌법 소원? … 146
20.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환경법, 국제법? … 152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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