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2년 7월 12일, 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의 일부규정과 23년 3월 24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거나 문제를 변형하였다. 해설은 더욱 쉽고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정리가 필요한 판례와 관련기출지문(OX)등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여 초판의 목적대로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 한권만으로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출판사 리뷰
1. 가독성을 위해 개정판 편집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2. 22년 7월 12일, 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의 일부규정과 23년 3월 24일부터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거나 문제를 변형하였습니다.
3. 지난 문제 중 상대적으로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최신의 문제와 겹치는 것들은 삭제하였습니다.
4. 추가된 문제로는 ① 22년 변호사시험 ② 22년 국가직 9급 ③ 22년 소방 ④ 22년 국회 8급 ⑤ 22년지방직 9급 ⑥ 22년 군무원 9급 ⑦ 21년 국가직 7급 ⑧ 21년 지방직 7급 문제들입니다.
5. 23년대비 교재부터는 1권과 2권을 통틀어 연번(1번~1383번)으로 문제번호를 붙였습니다. 수록된 문제의 총 수는 1383문제입니다.
6.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가되는 문제들이 많은 만큼 지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존 문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설은 더욱 쉽고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정리가 필요한 판례와 관련기출지문(OX)등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여 초판의 목적대로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 한권만으로도 수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권만이라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반드시 합격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될 것입니다.
내년도 2023년 대비 임팩트행정법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작가 소개
지은이 : 한수성
現 모두공 행정법 대표강사現 모두경 행정법 대표강사現 모두소 행정법 대표강사現 모두군 행정법 대표강사現 윌비스 공무원 학원 강사現 황남기 스파르타 학원 강사前 YBM 공무원 학원 강사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008
Chapter 02 행정법 018
Chapter 03 행정법관계 109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5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80
Chapter 02 행정행위 245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501
Chapter 04 행정절차 576
Chapter 0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656
2권
PART 03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74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744
Chapter 03 즉시강제 801
Chapter 04 행정조사 812
Chapter 05 행정벌 833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78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손해배상제도 896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971
Chapter 03 결과제거청구권 999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개관 1002
Chapter 05 행정심판제도 1004
Chapter 06 행정소송제도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