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18년 출간된 책의 개정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나 나눠 주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오해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이른바 ‘복지’(welfare)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고용층에게 사회 보험, 사회적 권리, 사회 공급, 경제 행위의 사회적 규제 등을 제공한다.

데이비드 갈런드 교수는 간략한 복지국가 안내서에서 영국과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국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서 복지국가를 하나의 ‘실패’(failure)나 ‘문제’(problem)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정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주장한다.하지만 또 다른 한편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된 나라들 가운데 공공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된 복지국가 제도가 없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나라의 복지국가는 매우 관대한 반면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선진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회 행정 기구라 할 수 있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역량과 능력은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에도 경제의 관리·조정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또 복지국가의 공공 지출은 경제의 관리·조정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공적 사회 지출은 그 지출을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지출을 통한 급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촉진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데이비드 갈런드
뉴욕대학교 법학, 사회학 석좌교수이자 영국학사원과 미국예술-과학 아카데미, 에든버러왕립학회 회원이다. 범죄학과 형사 제도, 복지국가, 사회 정책, 사회 통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형벌과 복지』(Punishment and Welfare, 1985), 『형벌과 현대 사회』(Punishment and Modern Society, 1990), 『통제의 문화』(Culture of Control, 2001)와 『기이한 제도: 사형제 폐지 시대의 미국의 사형제도』(Peculiar Institution: America’s Death Penalty in an Age of Abolition, 2010) 등의 연구로 다수 수상을 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통치성, 도덕적 공황, 문화, 복지국가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목차

추천사 1
그림 목록 7
저자 서문 10
역자 서문 12

0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5
02 복지국가 전사(前史) 34
03 복지국가의 탄생 54
04 복지국가 1.0 81
05 복지국가의 다양성 103
06 복지국가의 문제점들 137
07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2.0 164
08 탈산업적 전환: 복지국가 3.0을 향하여 189
09 필수불가결한 복지국가 216

참고 문헌과 더 읽을거리 225
색인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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