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부동산 투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은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관련 법령과 실무 내용 때문에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직관적인 안내서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생한 18개 사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삽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일반인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부동산 투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은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관련 법령과 실무 내용 때문에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직관적인 안내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생한 18개 사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삽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집권 정부의 철학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게 해 주는 기본 원리를 매 사례에 녹여 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둘씩 파악하다 보면 분양권 시장의 작동 원리와 현실 그리고 향후 변화 가능성까지 미리 점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어 재테크 성공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공인 중개사를 위한 실무 지침서
분양권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등을 익히는 등 나름 전문인임을 자부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유무를 꼼꼼하게 검토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애쓰지만, 사안별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분양권인지라 답답하고 당혹스러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개발 정책의 변화를 수시로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따라잡지 않으면 고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떨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전문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그 가운데서도 분양권을 중심으로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법원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실무에서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하기에 손색이 없는 지침서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영동
최영동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원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해 활동 중인 분양권 전문 법률가입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 자문을 맡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심의위원,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대리인,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론』, 『아파트 소송』, 『아파트 관리와 하자 보수 소송』,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 1, 2』(공저), 『아파트 분쟁 해결의 길잡이』(공저) 등을 선보인 베테랑 저자이기도 합니다.

  목차

머리말

1부 일반인을 위한 분양권 안내

재개발 CASE 1 주택 아닌 건물의 분양권
재개발 CASE 2 무허가 건물의 분양권
재개발 CASE 3 과소 토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4 공유 토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5 1세대 1주택, 세대의 기준
재개발 CASE 6 1세대 1주택 분양의 예외
재개발 CASE 7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재개발 CASE 8 다가구 주택의 분양권
재개발 CASE 9 1+1+α 분양권
재개발 CASE 10 재개발 상가의 분양권
재건축 CASE 11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 - 1
재건축 CASE 12 토지 지분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 - 2
재건축 CASE 13 다물권자의 분양권 숫자
재건축 CASE 14 재건축 상가의 분양권
재개발 CASE 15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와 소유 물건 매각
재건축 CASE 16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와 소유 물건 매각
재개발 재건축 CASE 17 투기 과열 지구와 소유 물건 매각
재개발 CASE 18 건물과 대지 소유권의 분리와 분양권

2부 전문인을 위한 분양권 이론

1 분양권의 개념
2 분양권의 발생 근거
2.1 법령
2.2 정관
2.3 관리 처분 계획
2.4 분양 계약
3. 재개발 분양권자
3.1 소유 물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 분양권자
3.2 소유자이거나 조합원인데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경우
4. 분양권의 숫자
4.1 분양권 숫자의 몇가지 원칙
4.2 ‘1조합원 1분양권’의 예외
4.3 공동 소유의 분양권 숫자
4.4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4.5 토지 필지별 분양권 부여와 그 예외
4.6 주택 소유자에 대한 수개 분양권 예외
4.7 분양 신청과 주택 등의 공급
5. 재건축 분양권
5.1 재건축 분양권자
5.2 재건축 분양권의 숫자
6. 분양권 전매
6.1 분양권의 1/N 소멸
6.2 분양권 전부의 소멸
7. 분양권 소송
7.1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
7.2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7.3 분양권 확인의 소
7.4 관리 처분 계획 취소 소송 및 분양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록 분양권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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