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을 대비할 수 있는 기본서다. 부동산 공법의 법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부분에 절차도를 포함시켜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이론 부분과 심화부분과 참고 등을 통하여 단계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 법령이 개정된 부문까지 완벽반영을 해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합격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 책을 전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과목인 부동산공법은 법률의 잦은 개정과 많은 분량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이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33회 시험에서 부동산 공법은 전년도 시험 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난이도는 점점 상승 되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향후 치루어 지는 34회 시험에서는 그 준비가 남달라야 함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추세는 과거의 기출문제 분석만으로 또는 단순한 이론과 법령조문 암기 형태로는 신경향의 시험에 대처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합격에의 길을 보장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공법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와 골격을 잡은 후,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서는 편저자가 강의를 하면서 체득한 수험생들의 고충과 요청을 십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능력을 배양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부동산 공법의 법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부분에 절차도를 포함시켜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2. 수험생분들이 공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론 부분과 심화부분과 참고 등을 통하여 단계별 접근이 가능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시험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이 된 부분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근 법령이 개정된 부문 까지 완벽반영을 해서 수험생분 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정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추록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20
2.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20
3. 용어의 정의 21
4.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 등 25
5. 국토의 용도구분 26
6.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27

제2절 광역도시계획 28
1. 총설 28
2. 광역계획권의 지정 28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9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36
1. 총설 36
2. 수립권자와 수립대상지역 37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8
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승인절차 39
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42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44
1. 총설 44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45
3. 용도지역 61
4. 용도지구 96
5. 용도구역 104
6. 도시⋅군계획시설 116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4
8.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138

제5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156
1. 개발행위 허가 156
2.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170
3.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73

제6절 보칙 및 벌칙 182
1. 도시계획위원회 182
2.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184
3. 기타 사항 187
4. 벌 칙 190

2편 도시개발법

제1절 총칙 194
1. 목 적 194
2. 용어의 정의 등 194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95
1. 도시개발계획 195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등 201
3.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202
4.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203
5. 도시개발구역 규모 204
6.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205
7.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208
8.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210
9.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211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4
1. 시행자 지정 214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26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29
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1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41

제4절 비용부담 등 260
1. 비용부담 260
2. 보 칙 265
3. 벌 칙 268

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칙 272
1. 목적 272
2. 용어의 정의 272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7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77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78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1
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89
5. 정비구역 등의 해제 292
6.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295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298
1. 정비사업의 시행 29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08
3. 사업시행계획 등 326
4.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33
5. 관리처분계획 등 339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49

제4절 비용의 부담 등 354
1. 비용부담 354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56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35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356
3. 위탁자와의 관계 357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357
5. 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358

제6절 감독 등 359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59
2.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360
3. 청문 360

4편 건축법

제1절 총 칙 362
1. 건축법의 목적 362
2. 용어의 정의 362
3. 건축법의 적용범위 368
4. 건축법 적용의 특례 383
5. 건축위원회 385

제2절 건축물의 건축 등 388
1. 건축허가 388
2. 가설건축물 402
3. 건축물의 건축절차 405

제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13
1. 대 지 413
2. 공개공지 확보 415
3. 도 로 417
4. 건축선 419

제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23
1. 건축물의 구조내력 423
2. 구조안전의 확인 423
3. 피난시설 등의 설치 424

제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431
1.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431
2. 건폐율⋅용적률 및 분할제한 등 431
3. 면적산정 방법 등 434
4. 건축물의 높이제한 440

제6절 특별건축구역 등 444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44
2. 특별건축구역안의 건축물 445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법 제71조) 446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법 제72조) 448
5.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449
6. 건축주 등의 의무(법 제75조) 451
7. 허가권자 등의 의무(법 제76조) 451
8.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법 제77조) 451
9. 특별가로구역(법 제77조의2) 452

제7절 건축협정 등 453
1. 건축협정의 체결(법 제77조의4) 453
2. 결합건축 457

제8절 보칙 및 벌칙 460
1. 권한의 감독 460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60
3. 건축분쟁전문위원회 463

5편 주택법

제1절 총 칙 468
1. 법의 목적 468
2. 주택 등 468
3.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472

제2절 주택의 건설 등 476
1. 사업주체 476
2. 주택건설자금 494
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00

제3절 주택의 공급 528
1. 주택의 공급 등 528
2.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530
3.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539
4.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541
5.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544

제4절 주택의 리모델링 555
1. 리모델링의 허가 등 555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558
3.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559
4.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560
5.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561
6.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62
7.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562
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64

6편 농지법

제1절 총칙 568
1. 법의 목적 568
2. 용어의 정의 568

제2절 농지의 소유 571
1. 농지의 소유제한 571
2. 농지의 소유상한 573
3. 금지행위 573
4. 농지취득자격증명 574
5. 농지의 위탁경영 578
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치 579
7. 담보농지의 취득 582

제3절 농지의 이용 583
1. 농지의 이용증진 등 583
2.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586
3. 토양의 개량⋅보전 589
4. 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 590
5. 농지의 임대차 등 590

제4절 농지의 보전 595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 595
2. 농지의 전용 599
3. 농지대장 612
4. 농지위원회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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