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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전쟁
트럼프의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온다
스리체어스 | 부모님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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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 내각은 MAGA 신봉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당선된 사람은 트럼프인데, 세계 각국 정상이 더 바빠졌다. 주요국들은 정상 회담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안보 수장이 회동하며 ‘트럼프 2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책과 기사, 논평도 쏟아진다. 그러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드물다.

조의준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워싱턴에서 지켜봤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을 듣고 트럼프의 말폭탄 뒤에 숨겨진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있었다.

  출판사 리뷰

초강대국 미국이 전쟁에 지쳤다.
그래서 택한 것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바로 제재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더 강력하게. 트럼프 2기 내각은 MAGA 신봉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당선된 사람은 트럼프인데, 세계 각국 정상이 더 바빠졌다. 주요국들은 정상 회담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안보 수장이 회동하며 ‘트럼프 2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책과 기사, 논평도 쏟아진다. 그러나 트럼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드물다.

조의준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워싱턴에서 지켜봤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을 듣고 트럼프의 말폭탄 뒤에 숨겨진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제재와 수출 통제로 바뀐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전쟁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피 흘리지 않는 전쟁’, 바로 제재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1기 내내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신 미국은 외교와 전쟁 사이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재를 택했다.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워싱턴에서 지켜본 저자가
트럼프 2기에 더 치열해질 글로벌 제재 전쟁의 전선을 분석한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달한다. 유럽 연합도 제재 전쟁에 뛰어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격에 나섰다. 저자는 《제재 전쟁》을 통해 트럼프 시대에 더 치열해질 글로벌 제재 전쟁의 다양한 전선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사례는 국내 주요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다.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최근까지 7년간 모은 자료를 책 한 권에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반도체는 글로벌 제재 전쟁의 일부일 뿐이다. 자동차부터 AI, 바이오, 암호화폐, 핀테크, 패션, 심지어 수산물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의 물결이 오고 있다. 저자는 트럼프 2기에서 한층 강력해질 제재 전쟁이 전개되는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준다.

벌써부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기 위한 자리였다. 인터뷰 말미 매케인 의원은 손을 따뜻하게 두드리며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며 “트럼프의 진심은 행동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말이나 쇼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었다. 보좌진이 “다음 일정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해요”라고 했지만, 그는 손에 꼼꼼하게 적은 메모를 들고 기자에게 계속 말을 했다. 노회한 정치인이 한국 정부에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미국이 글로벌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인’의 개념이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제재 규정에서 말하는 ‘미국인’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나 기업에는 미국과의 법적 또는 경제적 연결 고리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줄이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 자원과 인력을 국내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 약 2350건의 제재를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4년간 3900여 건을 기록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선 3년 남짓한 기간에 이미 6000건을 넘어섰다. 정권을 떠나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추진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바이든 행정부가 완성한 이유기도 하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조의준
생크션랩(SanctionLab) CEO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정당팀장을 지냈다.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워싱턴에서 지켜보며 쇼맨십 뒤의 새로운 패권 전략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는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있었다. 현재 제재 컨설팅 및 미디어 스타트업 생크션랩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재 전쟁이 온다

1장. 퍼펙트 스톰

네 가지 전략
미국 여권 없는 미국인
금융 제재의 시작
외교와 전쟁 사이
전쟁의 피로
글로벌 제재 폭풍
“제재의 피는 미국이 흘리지 않는다”

2장. 집요한 미국

“10년간 지켜본다”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혁신기술기동타격대
카리브해의 골든 비자
수출 통제의 작동 방식

3장. 제재인가, 응징인가

“숨기다 걸리면 죽는다”
“노트북을 열지 마세요”
초파리 유출 사건
징역에 경영권 박탈까지
아주 정치적인 카드
처벌 감경의 원칙

4장. 제재의 창끝, 중국

반도체, 기술 전쟁의 서막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드론부터 바이오까지
홍콩의 추락

5장. 유럽의 참전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
엔드 게임 작전
러시아의 뒷배, 중국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동결에서 몰수까지

6장.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달러 대신 피스타치오
제재에는 제재로
송금 대신 현금과 코인
중·러의 합종연횡

7장. 자금 세탁 전쟁

돈보다 중요한 돈의 출처
“현금 결제 한도는 1만 유로입니다”
캐나다 TD은행의 재앙
“증거가 없어도 기소한다”
두바이와 모나코의 범죄 금융
전통의 자금 세탁소, 영국
중국의 돈세탁 굴기

8장. 제재의 도피처, 암호화폐

검은돈의 집결지
“돈도 몰리고 제재도 몰린다”
폭증하는 로비 비용
유럽은 지금 코인 전쟁터
핀테크의 새 성장 동력은 ‘돈세탁 방지력’

9장. 인권, 전선의 확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패션업계의 리스크, 강제 노동
“중국산 토마토케첩도 안 된다”
“대북 제재는 남북이 풀 수 없다”
인터넷의 자유

10장. 한국, 줄타기의 끝이 온다

“동맹이라고 계속 봐주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정부
경고장 날린 미국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에필로그: 폭풍 속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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