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묻는다.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재정 전문가 등 일곱 명의 필자가 헌법, 노동, 시간, 예산, 분배 문제를 통해 돈이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거나 침해하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다. 돈이 많을수록 권리가 강화되고, 가난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인간다운 노동,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시간, 공동체 차원에서의 돈벌이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예산과 민주주의의 관계까지 논의는 삶의 구체로 확장된다. 인권연대가 ‘돈과 인권’ 강좌를 통해 축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세습되는 가난의 시대에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꿔야 하는지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출판사 리뷰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이 책은 경제학자,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헌법학자, 나라 살림 연구자 등 일곱 명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돈과 인권의 관계를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국가 예산과 인권이 어떤 관계인지 등 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돈이 많으면 인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 홍기빈은 생존을 위한 노동인 ‘빵’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인 ‘장미’를 함께 누리는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즉, ‘빵과 장미’를 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각자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개발해 더 많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라영은 돈을 시간에 빗대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유가 누군가의 고된 노동 덕에 얻어진 것임을 지적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여성과 이주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천정환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리를 나눠줍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또 평등한 삶을 위한 돈벌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돈벌이를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통해 돈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더 적극적인 인권, 곧 최소한의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 권리로서의 인권에 주목합니다. 자고 쉬는 등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료 버스부터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등 국가 예산을 잘 쓰면, 그 혜택과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 행위이고,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을 잘 쓰면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999년 창립되어 인권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인권연대’가 2025년 8월 ‘돈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을 엮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세습되어 형벌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후까지 빵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 변화한 노동 시장의 조건 아래서 새로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노동 현실, 생애 주기 사례, 리스크 관리 등을 말씀드린 이유도 같은 취지입니다. 결국은 파편화된 노동 시장과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 홍기빈

시간 개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권력 개입의 장이자 투쟁해서라도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자본에 의해 시간이 통제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옛날처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강제 노동이나 저임금으로 사람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사회적 약자의 시간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죠. - 이라영

  작가 소개

지은이 :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현대문학사 및 문화사 연구자이자 작가다. 지성사와 현실의 문화정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문화비평을 발표해왔다. 새롭고 융합적인 인문학과, 아래로부터의 앎의 흐름에서 자극받고 그에 호흡을 맞추려 나름 노력하고 있다. 쓴 책으로 『근대의 책 읽기』, 『대중지성의 시대』, 『자살론』,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 등이 있고, 함께 쓴 책으로 『민중의 시대』, 『근대를 다시 읽는다』 등이 있다.

지은이 : 우석훈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국무조정실 등에서 환경 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 협상에 참가했고, 한국생태경제연구회의 설립에 참여한 이래 생태계 경제학의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생태학과 경제학을 접목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쓴 책으로 『힘내라, 도서관!』, 『천만국가』, 『88만원 세대』, 『당인리』, 『팬데믹 제2국면』 등이 있다.

지은이 : 홍기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쓴 책으로는 『어나더 경제사 1, 2』,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등이 있으며, 옮긴 책은 『거대한 전환』, 『칼 마르크스: 위대함과 환상 사이』, 『도넛경제학』 등이 있다.

지은이 : 이라영
예술사회학 연구자. 문화평론가. 예술과 정치, 그리고 먹을 것을 고민한다. 쓴 책으로 『말을 부수는 말』,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타락한 저항』, 『정치적인 식탁』, 『폭력의 진부함』,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 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지배당하는가?』, 『우리, 나이 드는 존재』, 『비거닝』, 『여자를 모욕하는 걸작들』 등이 있다. 『우리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에 공역자로, 연극 <식사〉에 공동 창작자로 참여했다.

지은이 : 정창수
1998년부터 20년 넘게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해왔다. ‘밑빠진 독’상이라는 예산 낭비 감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산 감시 운동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장을 거쳐, 지금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도 역임했다. 쓴 책으로 『워 오브 머니』, 『실전! 지방예산·결산』, 『재정 건전화』가 있고, 함께 쓴 책으로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민주정부 3.0』,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편,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 사회개혁 등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인공지능과 법』, 『법학입문』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상민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 보좌관을 거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는 칼럼니스트이다. 쓴 책으로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가 있다.

  목차

머리말 _ 인권으로 살펴본 돈 이야기

1장. 빵과 장미는 어디로 갔나? (홍기빈)
노동 환경의 변화와 인권 14
“인생에 빛나는 것들을 모두 함께 나누자”
지금과는 달랐던 1980년대 생애 주기
‘위기 관리’에 지친 한국 사회
“평생직장은 없다”-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시장의 변화
인간의 자원화와 노동자의 자기 계발
빵이 부족해진 시대, 100세 시대의 자화상
급변하는 노동과 멀어진 장미의 꿈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 사회 전략

2장. 누구의 시간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이라영)
시간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흙수저의 시간은 늘 부족하다
가부장 사회에 흐르는 차별의 시간
집에 갇힌 여성의 노동
가사 노동은 대가 없는 노동이 아니다
인종주의가 낳은 이주 노동자의 죽음
소수자에게 ‘나중에’는 없다

3장. 돈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까? (천정환)
의미 있게 돈을 쓴다는 것
부의 집중과 가난의 대물림
금융 자본주의의 도래와 재테크 열풍
고용 불안정이 한탕주의를 부른다
베푸는 삶은 가능한가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

4장. 인권이 밥 먹여주나? (김종철)
‘새 법’보다 ‘헌 법’이 나을 수도 있다 118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시장경제’
국제 질서 변화와 경제적 선택의 문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가의 의무
국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
억강부약은 우리 헌법의 정신

5장. 왜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고 했는가? (우석훈)
인간 권리의 탄생
자본주의와 인권 개념의 성립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
행복한 학교를 만들 권리
아동의 쉴 권리와 수면권 문제
방어적 인권에서 행복의 인권으로

6장. 국가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정창수)
“예산을 알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예산의 또 다른 기능-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집중된 예산 권력의 남용 사례
버스 무료 요금제가 가능했던 이유
677조 원 예산의 열두 가지 지출 항목
지역 예산 차별이라는 흔한 거짓말
예산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달라진다

7장. 모든 국민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상민)
민주화가 밥 먹여준다
실패한 시장 경제와 국가의 개입
“국가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
핀란드 국민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
국가 재정은 정치이자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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