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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시현
변호사 (British Columbia, Ontario, New York)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A. 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정치학)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B.C.L., LL.B. (법학전문대학원)Ecole du Barreau du Quebec (퀘벡주 사법연수원)
지은이 : 김준식
세무사 (대한민국)세무법인 택스월드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성년후견센터장(전)윤리위원회 상임위원(전)울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사무 상담위원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 (전)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검찰시민위원(전)국제로타리 3721지구 총재(2017-18)(재)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관명장학의 인정기 간행물 “작은 역할” 발행인(전)
Part 01 국경을 넘는 삶, 국경에 갇힌 상속법
CHAPTER 01 | 신씨 가족의 예상치 못한 여정:
밴쿠버에서 서울, 토론토, 뉴욕까지
○ 국제사법, 왜 중요할까요?
○ 첫 단추 끼우기 - 어느 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 법률의 미로 - 내 유산에 꽂히는 깃발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
○ 특별 고려 사항: 유럽연합 상속규정(Brussels IV)
○ 국경을 넘은 판결의 힘 - 법원의 명령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결론: 흩어진 자산, 하나의 전략으로 묶다
CHAPTER 02 | 삶으로 증명하는 나의 법적 고향,
본적지(Domicile)
○ ‘본적지(Domicile)’란 무엇인가?
○ 법원은 어떻게 ‘진정한 고향’을 찾는가?
○ 고인의 ‘삶의 흔적’ 추적하기:
David v. Foote Estate, 2009 ABQB 654 사례
○ 국경을 넘는 삶, ‘삶의 증거’로 완성하라
CHAPTER 03 |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강남 아파트
○ 상속 개시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절차 및 준비 서류: 한국 거주자부터 해외 시민권자까지
○ 강남 아파트,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세, 취득세, 상속 등기: 복잡한 마무리 과정
○ 상속받은 강남 아파트 매각하기
○ 미나 씨의 해외 송금, 까다로운 절차
○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아포스티유 필요 서류 예시
○ 가족 간의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
CHAPTER 04 | 서툰 은퇴 계획, 183일의 함정
○ 이중 거주자의 함정(The Dual Residency Trap)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잠재적 위험:
출국세(Departure Tax)와 입국세(Immigration Tax) 효과
Part 02 유언장 작성,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
CHAPTER 05 | 밴쿠버와 서울, 두 개의 유언장으로 지키는 유산
○ BC주 유언장, 밴쿠버 부동산을 위한 명확한 지침
○ 한국 유언장: 한국 투자 자산을 위한 간결한 의지
○ 결론: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다중 유언장 전략
CHAPTER 06 | 유언장 작성의 첫 걸음, ‘신원 확인’
○ 유언장 작성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한 이유
○ 유언장 작성을 위한 신원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 유언 작성자(Will-Maker)의 혼인 여부 확인
○ 유언 집행자(Executor), 수탁자(Trustee) 및 수익자(Beneficiary)의 신원 정보 확인
○ 핵심 정리: 성공적인 유언장 작성을 위한 준비
CHAPTER 07 | 박 여사님의 유언장, 글로벌 자산 지도 만들기
○ 유언장 작성을 위한 글로벌 자산 지도 그리기
○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자산(Assets)
○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부채(Debts)와 기타 정보
○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박 여사님의 소득 정보
(Income Information)
○ 유언 집행자의 유산(Estate) 소득세 신고서
○ 핵심 정리: 유언장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
CHAPTER 08 | 유언의 붓으로 그리는 삶의 마지막 그림
○ PART 1: 정선미 씨와 가족 이야기(개인 정보 및 가족 관계)
○ PART 2: 정선미 씨의 자산 정보(Asset Information)
○ PART 3: 정선미 씨의 유언 요청 사항(Preliminary Will Instructions)
○ PART 4: 기타 유산 계획 문서
Part 03 슬픔을 뒤로하고, 유언 집행의 시작
CHAPTER 09 | 갑작스러운 이별, 유언 집행자의 무거운 책임
○ 1단계: 역할 수락과 즉각적인 조치
○ 2단계: 정보 수집 - 숨겨진 조각 맞추기
○ 3단계: 유산 계좌 개설 및 철저한 기록 관리(The Duty to Account)
○ 결론: 문미숙 씨를 위한 다음 단계
CHAPTER 10 | 피할 수 없는 의무, 고인과 유산의 세금 정산
○ 1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권한 확보
○ 2단계: 흩어진 재정 정보 발굴하기
○ 3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와 절세 전략
○ 4단계: ‘권리 또는 물건(Rights or Things)’
○ 5단계: 유산(Estate)이라는 새로운 납세자
○ 6단계: 청산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
○ 7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CHAPTER 11 | 유언 집행자의 1년(The Executor’s Year)
○ 서두를 수 없는 이유: 법이 정한 시간과 책임
○ 놓쳐서는 안 될 의무들
○ 자산별 명의 이전과 분배 절차
○ 결론: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역할
CHAPTER 12 | 우리 아들의 빛나는 미래,
장애인 신탁으로 지키기
○ 신탁, 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일까요?
○ 장애인 신탁과 캐나다 BC주의 장애인 복지 혜택, EAPDA
○ 지훈이를 위한 장애인 신탁 설계
○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
○ 지훈이를 위한 희망의 씨앗
I 마무리하며: 유산, 역사의 무게와 미래를 향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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