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교재로,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도 요구되는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두었다.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례형 답안에 기재할 개념과 학설, 판례를 정리하고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판례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한 쟁점정리집을 넘어 형사소송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기출 표시는 변시 및 변모 사례형은 전개년, 선택형은 2020년 이후 기출을 반영하였다.

  출판사 리뷰

‘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에 기재할 개념과 학설, 판례를 정리하였고,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판례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교재는 단순 쟁점정리집을 넘어 형사소송법 체계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므로 변호사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교재의 기출 표시와 관련, 변시 및 변모의 사례형은 전개년, 선택형은 2020년 이후의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정현석
[약 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주요저서]형법 핵심지문정리(학연, 2023)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4)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4)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Ⅲ(학연, 2025)형법총론강의(학연, 2025)형법각론강의(학연, 2025)ONEPICK 형사소송법(학연, 2025)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특별형법(학연, 2025)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2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7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Chapter 007_피고인 25
Chapter 008_변호인 31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수사 일반 49
Chapter 012_고소 51
Chapter 013_고발 61
Chapter 014_함정수사 64
Chapter 015_불심검문 68
Chapter 016_임의수사 70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2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조사 등 74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8
Chapter 020_긴급체포 80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4
Chapter 022_구속 87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7
Chapter 024_보석 101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4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5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40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5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8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51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4
Chapter 036_공소시효 157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4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7
Chapter 039_재정신청 168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4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7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81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7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8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91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4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3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5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Chapter 051_공판절차 210
Chapter 052_증거개시 215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0
Chapter 054_증인신문 223
Chapter 055_감정 233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4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7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38
Chapter 059_거증책임 243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1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4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2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6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68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0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3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79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3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6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2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5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298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0
Chapter 075_사진 301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3
Chapter 077_증거동의 306
Chapter 078_탄핵증거 310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2
Chapter 080_재판 일반 317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33
Chapter 083_일부상소 340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46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3
Chapter 086_항소 355
Chapter 087_상고 364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2
Chapter 089_재심 378
Chapter 090_비상상고 393
Chapter 091_약식절차 397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1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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