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뉜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평가하는 문제다.

세법의 주요 쟁점을 다룬 판례를 충실히 공부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사례형 문제뿐 아니라 약술형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번에 출간한 『판례세법학』 교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구성했다.

최근 2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별해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했다. 각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달고, 판례원문 중 핵심 내용은 별도로 강조표시했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의 주요 쟁점을 다룬 판례를 충실히 공부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 져서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약술형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판례세법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 하여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달았고, 판례원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별도로 강조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판례를 정독하면서, 그리고 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판례들을 잘 정리하면 실제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어느 새벽에
정 인 국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인국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수료미국공인회계사 합격(Maine State)변호사 ▂ 경 력중부지방국세청 조세소송실무 강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실무 외래강사조세심판원 국선심판대리인법무법인 바른(현)한서법률사무소·▂ 저 서세법학연습 (세경북스)세법학연습 필기노트(세경북스)세법학 필기노트(세경북스)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1,2부(세경북스)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필기노트 1,2부(세경북스)판례세법학(세경북스)조세사례연구(세경사)조세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세경북스)상속대전(삼일인포마인)외 다수

  목차

PART 05 | 부가가치세법
판례 1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5-2
판례 2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6
판례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점유하는 경우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10
판례 4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판단 / 5-12
판례 5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 / 5-14
판례 6
영세율 적용대상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5-16
판례 7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업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5-19
판례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 5-25
판례 9
주택 재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기준 / 5-29
판례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
역」의 의미 / 5-32
판례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판단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 / 5-36
판례 1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판단 - 주거용 오피스텔 / 5-40
판례 13
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 5-46
판례 14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5-51
판례 15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5-55
판례 16
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5-59
판례 17
토지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여부 / 5-64

PART 06 |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의 요건 / 6-2
판례 2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하여 반출한 경우의 과세문제 / 6-3
판례 3
미납세반출의 요건 -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 6-5
판례 4
담배의 제조장 반출시 미납세반출 해당 여부 / 6-9
판례 5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 면세승인절차 필요 여부 / 6-15

PART 07 | 지방세법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계약명의 수탁자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여부 / 7-2
판례 2
상속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 / 7-4
판례 3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 7-7
판례 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형식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여부 / 7-9
판례 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 7-12
판례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납부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 7-15
판례 7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 7-18
판례 8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7-20
판례 9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의 형태 및 취득 시 기기 / 7-22
판례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 여부 / 7-27
판례 1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 / 7-32
판례 12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원인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7-35
판례 13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시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 7-38
판례 14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 7-43
판례 15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7-46
판례 16
고급오락장의 취득 후 용도변경 지연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 7-48
판례 1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 7-52

PART 08 |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KRX 매매시스템 위탁개발 / 8-2
판례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 8-7
판례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8-14
판례 4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8-17

| 부 록
부록 1
세법학 2부 ‘앞글자 정리사항’ / 부록-2
부록 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쟁점 기간정리 / 부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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