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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에듀 국립외교원 국제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주요저서] 로스쿨 국제법(학연, 2018) 이종훈 국제법(학연, 2020) 공무원 국제법 기출지문 OX(학연, 2022) (국립외교원·외무영사직 시험대비) 수험국제법(학연, 2025)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1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8
Ⅵ. 합의관할 28
Ⅶ. 변론관할 31
Ⅷ. 관할권의 조사 32
Ⅸ. 소송의 이송 33
제2장 당사자 38
제1절 총 설 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8
Ⅰ. 서 설 38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8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8
Ⅳ. 성명모용소송 40
Ⅴ. 법인격부인론 40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5
제1관 당사자능력 45
Ⅰ. 서 설 45
Ⅱ. 당사자능력자 45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8
제2관 당사자적격 50
Ⅰ. 서 설 5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0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7
제3관 소송능력 67
Ⅰ. 서 설 67
Ⅱ. 소송능력의 기준 67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8
제4관 변론능력 71
Ⅰ. 서 설 71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7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7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3
제1관 총 설 73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73
Ⅱ. 대리인의 구분 73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73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73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4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6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6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8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81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81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81
제5관 대리권의 소멸 81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81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82
제6관 무권대리인 82
Ⅰ. 의 의 82
Ⅱ. 소송상 취급 82
Ⅲ. 쌍방대리의 금지 85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5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9
Ⅰ. 서 설 89
Ⅱ. 소의 종류 89
제2절 소송요건 93
제1관 총 설 93
Ⅰ. 소송요건의 의의 93
Ⅱ. 소송요건의 종류 93
Ⅲ. 소송요건의 모습 94
Ⅳ. 소송요건의 조사 94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95
제2관 소의 이익 96
Ⅰ. 서 설 9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9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00
Ⅳ. 소송상의 취급 120
제3절 소송물 120
Ⅰ. 서 설 120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20
Ⅲ. 判例의 입장 120
제4절 소의 제기 127
Ⅰ. 서 설 127
Ⅱ. 소제기의 방식 127
Ⅲ. 소장의 기재사항 12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9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9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32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32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33
제6절 소송구조 13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33
제1관 소송계속 133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34
Ⅰ. 서 설 134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34
Ⅲ. 효 과 13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49
제2장 변 론 15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50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0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0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0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0
제5관 처분권주의 151
Ⅰ. 서 설 151
Ⅱ. 절차의 개시 15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51
Ⅳ. 절차의 종결 15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60
제6관 변론주의 161
Ⅰ. 서 설 161
Ⅱ. 변론주의의 내용 161
Ⅲ. 변론주의의 한계 167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6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67
Ⅵ. 석명권 169
제7관 적시제출주의 173
Ⅰ. 서 설 173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73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74
제8관 집중심리주의 174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7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75
제1관 준비서면 175
제2관 변론준비절차 176
제4절 변론의 내용 178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78
Ⅱ. 소송행위 일반 182
제5절 변론의 실시 185
Ⅰ. 변론의 경과 185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85
Ⅲ. 변론의 재개 186
Ⅳ. 변론의 일체성 186
Ⅴ. 변론조서 18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88
Ⅰ. 총 설 188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88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89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91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93
제1관 기 일 193
Ⅰ. 의 의 193
Ⅱ. 기일의 지정 193
Ⅲ. 기일지정신청 193
Ⅳ. 기일의 변경 19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93
제2관 기 간 194
제3관 송 달 200
Ⅰ. 서 설 200
Ⅱ. 송달기관 200
Ⅲ. 송달서류 201
Ⅳ. 송달받을 사람 201
Ⅴ. 송달일시와 장소 203
Ⅵ. 송달실시의 방법 204
Ⅶ. 송달의 하자 21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3
Ⅰ. 총 설 213
Ⅱ. 소송절차의 중단 213
Ⅲ. 소송절차의 중지 217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17
Ⅴ. 관련문제 218
제3장 증 거 219
제1절 총 설 219
제2절 증명의 대상 219
Ⅰ. 사 실 219
Ⅱ. 경험법칙 220
Ⅲ. 법 규 220
제3절 불요증사실 220
Ⅰ. 서 설 220
Ⅱ. 재판상 자백 220
Ⅲ. 자백간주 226
Ⅳ. 현저한 사실 22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28
Ⅰ. 증거신청 228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28
Ⅲ. 직권증거조사 22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29
Ⅰ. 증거조사의 원칙 229
Ⅱ. 증인신문 230
Ⅲ. 감 정 233
Ⅳ. 서 증 235
Ⅴ. 검 증 248
Ⅵ. 당사자신문 248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50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50
Ⅸ. 증거보전 250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1
Ⅰ. 서 설 251
Ⅱ. 증거원인 251
Ⅲ. 자유심증의 내용 251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5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54
제6절 증명책임 256
Ⅰ. 서 설 256
Ⅱ. 증명책임의 분배 25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60
Ⅳ. 증명책임의 전환 260
Ⅴ. 증명책임의 완화 261
Ⅵ. 주장책임 26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69
Ⅰ. 소송종료사유 269
Ⅱ. 소송종료선언 27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72
제1절 소의 취하 272
Ⅰ. 서 설 272
Ⅱ. 소취하의 요건 272
Ⅲ. 소취하의 효과 275
Ⅳ. 소의 취하간주 280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8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80
Ⅰ. 서 설 280
Ⅱ. 요 건 281
Ⅲ. 절 차 281
Ⅳ. 효 과 282
제3절 재판상 화해 283
Ⅰ. 서 설 283
Ⅱ. 소송상 화해 283
Ⅲ. 제소전 화해 287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88
Ⅴ. 화해권고결정 2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92
제1절 총 설 292
제2절 판 결 293
제1관 판결의 종류 293
제2관 판결의 성립 295
제3관 판결의 효력 296
Ⅰ. 기속력 296
Ⅱ. 형식적 확정력 297
Ⅲ. 기판력 일반 299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301
Ⅴ. 기판력의 범위 307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28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29
제4관 판결의 하자 329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29
Ⅱ. 당연무효의 판결 329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30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3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37
Ⅰ. 서 설 337
Ⅱ. 병합요건 337
Ⅲ. 병합의 모습 338
Ⅳ. 병합청구의 심리 342
Ⅴ. 종국판결 343
제2절 청구의 변경 350
Ⅰ. 총 설 350
Ⅱ. 청구변경의 형식 350
Ⅲ. 청구변경의 모습 35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52
Ⅴ. 청구변경의 절차 35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56
제4절 반 소 357
Ⅰ. 서 설 357
Ⅱ. 반소의 모습 358
Ⅲ. 반소의 요건 360
Ⅳ. 반소의 제기 362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6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6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63
제1항 총 설 363
Ⅰ. 서 설 36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63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6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6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6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6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6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6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84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84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89
제2절 선정당사자 390
Ⅰ. 서 설 390
Ⅱ. 요 건 390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91
Ⅳ. 선정의 효과 392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94
제3절 소송참가 395
제1항 총 설 395
제2항 (단순)보조참가 395
Ⅰ. 서 설 395
Ⅱ. 보조참가 요건 395
Ⅲ. 참가절차 397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98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400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1
Ⅰ. 의 의 401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401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02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404
제4항 소송고지 404
Ⅰ. 서 설 404
Ⅱ. 소송고지의 요건 404
Ⅲ. 소송고지의 방식 405
Ⅳ. 소송고지의 효과 405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07
Ⅰ. 서 설 407
Ⅱ. 구 조 407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407
Ⅳ. 참가신청 410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410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414
제6항 공동소송참가 415
Ⅰ. 의 의 415
Ⅱ. 요 건 415
Ⅲ. 참가절차와 효과 41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18
제1항 총 설 418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418
제3항 소송승계 421
Ⅰ. 서 설 421
Ⅱ. 당연승계 42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29
Ⅰ. 상소의 의의 429
Ⅱ. 상소의 자유 429
Ⅲ. 상소의 종류 429
Ⅳ. 상소요건 429
Ⅴ. 상소의 효력 435
제2장 항 소 437
제1절 총 설 437
제2절 항소의 제기 437
Ⅰ. 항소제기의 방식 437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37
Ⅲ. 항소제기의 효력 438
Ⅳ. 항소의 취하 438
Ⅴ. 부대항소 44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4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442
Ⅱ. 본안심리 44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443
제3장 상 고 448
제4장 항 고 453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 455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 465
부 록 판례색인 473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201
대법 1956. 01. 12, 4288민상126 34
대법 1959. 02. 19, 4291민항231 369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184
대법 1960. 09. 29, 4293민상18 155
대법 1960. 12. 20, 4293민상163 175
대법 1961. 05. 02, 4292민상853 415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201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396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202
대법(전) 1962. 02. 15, 4294민상914 287
대법 1962. 04. 18, 4294민상1195 405
대법 1962. 04. 26, 4294민상1071 224
대법 1962. 08. 30, 62다275 42
대법 1963. 01. 31, 62다812 127, 151
대법 1963. 06. 20, 63다166 190
대법 1963. 07. 25, 63다289 171
대법 1964. 03. 31, 63다656 40
대법 1964. 12. 22, 64다903·904 357
대법 1964. 12. 29, 64다1054 365
대법 1965. 03. 02, 64다1514 284
대법 1965. 04. 06, 65다170 355
대법 1965. 05. 31, 65다54 470
대법 1965. 11. 23, 65다1989 329
대법 1966. 01. 31, 65다2296 188
대법 1966. 03. 15, 65다2455 364, 377
대법 1966. 04. 26, 66마167 16
대법 1966. 05. 24, 66다517 19
대법 1966. 05. 31, 66다377 469
대법 1966. 06. 28, 66다697 229
대법 1966. 09. 20, 66다1304 171
대법 1967. 04. 04, 67다225 221, 243
대법 1967. 10. 25, 66다2489 119
대법 1967. 10. 31, 67다1848 280
대법 1967. 12. 26, 67다2073 51
대법 1968. 01. 23, 67다2494 276
대법 1968. 04. 23, 68다217 274
대법 1968. 05. 14, 67다2787 366
대법 1968. 11. 26, 68다1886·1887 361
대법 1968. 12. 24, 64다1574 411
대법 1969. 01. 28, 68다1467 171
대법 1969. 03. 04, 69다21 375
대법 1969. 03. 18, 68다1617 52
대법 1969. 04. 22, 68다1722 280
대법 1969. 05. 27, 68다1798 350
대법 1969. 05. 27, 69다130 275
대법 1969. 11. 25, 69다1592 156, 157
대법 1969. 12. 09, 69다1232 16
대법 1969. 12. 23, 69다1053 374
대법 1969. 12. 29, 68다2425 109
대법 1969. 12. 30, 67주4 296
대법 1970. 03. 10, 70므147677 370
대법 1970. 03. 31, 70다55 67
대법 1970. 04. 14, 70다171 376
대법 1970. 06. 05, 70마325 202
대법 1970. 11. 24, 70다1501 153
대법 1971. 01. 26, 70다2596 400, 401
대법 1971. 03. 23, 70다3013 241
대법 1971. 03. 31, 71다309·310 399
대법 1971. 03. 31, 71다8 338
대법 1971. 04. 30, 71다452 231
대법 1971. 07. 06, 71다726 425
대법 1972. 02. 29, 71다2770 187
대법 1972. 06. 27, 72다320 413
대법 1972. 06. 27, 72다555 376
대법 1972. 10. 31, 72다1271 214
대법 1972. 11. 30, 72마787 274, 414
대법 1973. 06. 29, 72다2611 127
대법 1973. 07. 24, 69다60 83
대법 1973. 12. 11, 73다1553 53
대법 1974. 12. 10, 74다1046 97
대법 1975. 05. 13, 73다1449 352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325
대법 1975. 05. 13, 75다308 339
대법 1975. 05. 27, 74다2074 315
대법 1975. 11. 11, 74다1661 433
대법 1976. 02. 11, 75마533 370
대법 1976. 06. 22, 75다819 155
대법 1976. 07. 13, 75다1086 94
대법 1976. 08. 24, 75다2152 365, 366
대법 1976. 09. 28, 76다1145·1146 65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24
대법 1976. 10. 26, 76다64 241
대법 1976. 12. 14, 76다1488 304
대법 1977. 03. 08, 76다2461 257
대법 1977. 03. 22, 77다81·82 45
대법 1977. 09. 03, 77나762 243
대법 1977. 10. 11, 77다1316 249
대법 1977. 11. 09, 77마284 29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44
대법 1978. 05. 09, 75다634 200
대법(전) 1978. 05. 09, 75다634 69
대법 1978. 05. 23, 78다358 252
대법 1978. 07. 11, 78므7 112
대법 1978. 08. 22, 78다1205 38, 49
대법 1978. 09. 12, 78다879 222, 249
대법 1978. 09. 26, 78다1219 127
대법 1978. 11. 28, 78다1204 364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61
대법 1979. 02. 27, 78다913 96
대법 1979. 03. 13, 76다688 325
대법 1979. 03. 13, 78다2330 321
대법 1979. 05. 15, 78다1094 287
대법 1979. 08. 14, 79다1105 310
대법 1979. 08. 31, 79다892 441
대법 1979. 09. 25, 78다2448 204
대법 1979. 09. 25, 79다1476 470
대법 1979. 10. 10, 79다1508 15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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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0. 01. 29, 79다2066 434
대법 1980. 04. 22, 80다30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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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0. 05. 27, 80다73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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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0. 09. 09, 79다1281 235
대법 1980. 09. 26, 80마403 32, 192
대법 1980. 10. 14, 80다623·624 213
대법 1980. 10. 27, 79다2267 54
대법 1980. 11. 11, 80다206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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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1. 09. 08, 80다327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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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1. 11. 26, 81마275 438
대법 1981. 12. 22, 80다1548 122
대법 1982. 02. 09, 81다534 166
대법 1982. 03. 09, 80다329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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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2. 07. 13, 81다카1120 340, 341
대법 1982. 08. 24, 81누270 250
대법 1982. 09. 14, 80다2425 54, 55, 56
대법 1982. 10. 12, 81므53 38
대법 1982. 10. 26, 81다108 118
대법 1982. 11. 23, 81다39 365, 366
대법 1982. 12. 14, 80다1872·1873 104
대법 1982. 12. 28, 82다카349 203
대법 1983. 02. 08, 80사50 71
대법 1983. 02. 08, 81누420 95
대법 1983. 02. 08, 81다카621 86
대법 1983. 02. 22, 82다15 313
대법 1983. 03. 08, 82다카1203 123, 287
대법 1983. 03. 22, 80마283 425
대법 1983. 03. 22, 82다카1810 126
대법(전) 1983. 03. 22, 82다카1810 55
대법 1983. 04. 12, 81다카692 180
대법 1983. 05. 10, 81다548 107
대법 1983. 06. 08, 83모28 457
대법 1983. 06. 28, 83다191 164
대법 1983. 09. 13, 83다카97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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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3. 10. 25, 83다카850 78, 382
대법 1983. 12. 13, 83다카1489 166
대법 1983. 12. 27, 82누491 445
대법 1984. 02. 14, 83다카1815 48, 66
대법(전) 1984. 02. 28, 83다카1981 33
대법 1984. 02. 28, 83다카1981 459
대법 1984. 03. 13, 82므40 79, 274
대법 1984. 03. 27, 83다323 155
대법 1984. 04. 24, 82므14 193
대법 1984. 05. 22, 83다카1585 245
대법 1984. 05. 29, 82다카96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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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4. 07. 10, 84다카29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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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5. 05. 06, 85두1 16
대법 1985. 05. 24, 85마178 430
대법 1985. 05. 28, 84후102 80
대법 1985. 07. 15, 85그6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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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6. 02. 25, 85다카2091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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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0. 08. 14, 90누202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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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0. 09. 26, 90그30 425
대법 1990. 10. 26, 90다카21695 45, 49
대법(전) 1990. 11. 27, 89다카1239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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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0. 12. 07, 90마674·90마카1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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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1. 15, 90다카25970 277
대법 1991. 01. 25, 90다4723 414
대법 1991. 01. 25, 90다6491 156
대법 1991. 02. 26, 90다6576 333
대법 1991. 03. 22, 90다19329·19336 412
대법 1991. 03. 27, 90마9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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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4. 09, 91다289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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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4. 23, 91다600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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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6. 25, 88다카635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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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7. 26, 91다5631 163
대법 1991. 10. 08, 91다17139 108
대법 1991. 10. 22, 91다9985 210
대법 1991. 11. 08, 90다17804 151, 444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192
대법 1991. 11. 12, 91다2722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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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1. 12. 24, 90다12243 110
대법 1991. 12. 27, 91다23486 380
대법 1991. 12. 27, 91마63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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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07. 28, 92다77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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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08. 18, 90다9452 11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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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10. 27, 92다30047 263
대법 1992. 10. 27, 92다32463 175
대법 1992. 11. 05, 91마342 214, 215
대법 1992. 11. 10, 92다22121 323
대법 1992. 11. 10, 92다30016 58
대법 1992. 11. 10, 92다4680 102, 103
대법 1992. 11. 24, 91다28283 301
대법 1992. 12. 11, 92다1862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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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12. 22, 92다3383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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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12. 30, 92마783 17
대법 1993. 01. 12, 92다43098 205
대법 1993. 02. 12, 92다25151 321
대법 1993. 02. 23, 92다49218 376, 377
대법 1993. 03. 09, 91다46717 108
대법 1993. 03. 09, 92다56575 113
대법 1993. 04. 13, 92다12070 242
대법 1993. 04. 23, 93다3165 469
대법 1993. 04. 27, 92다24608 338
대법 1993. 04. 27, 92다5249 159
대법 1993. 04. 27, 93다5727·93다5734 397
대법 1993. 04. 27, 93다5727 410
대법 1993. 05. 11, 92다3823 253
대법 1993. 05. 14, 92다21760 97
대법 1993. 05. 27, 92누14908 160, 281
대법 1993. 05. 27, 92므143 270
대법 1993. 06. 29, 92다56056 284
대법 1993. 06. 29, 93다11050 122
대법 1993. 07. 13, 93다19962 166
대법 1993. 08. 19, 93주21 19
대법 1993. 09. 14, 92다1353 123
대법 1993. 09. 14, 93누9460 350
대법 1993. 09. 14, 93다28379 164
대법 1993. 09. 28, 93다20832 258
대법 1993. 10. 26, 93다6669 447
대법 1993. 11. 09, 92다43128 109
대법 1993. 11. 12, 93다18129 253
대법 1993. 11. 23, 93다41792·41808 91
대법(전) 1993. 12. 06, 93마524 35, 36
대법 1993. 12. 07, 93다27819 91
대법 1993. 12. 21, 92다47861 142
대법 1993. 12. 28, 93다47189 445
대법 1993. 12. 28, 93다777 167
대법 1994. 01. 11, 93누9606 44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05
대법 1994. 01. 25, 93다9422 128
대법 1994. 02. 22, 93다42047 85
대법 1994. 02. 22, 93다43682 410
대법 1994. 02. 25, 93마1851 197
대법 1994. 04. 15, 93다60120 163
대법 1994. 04. 26, 93다31825 371, 372
대법 1994. 04. 26, 93다51591 374
대법 1994. 04. 29, 94다3629 399
대법 1994. 05. 10, 93다47196 365
대법 1994. 05. 10, 93다47615 174
대법 1994. 05. 24, 92다50232 419
대법 1994. 05. 26, 94마536 30
대법 1994. 06. 14, 93다45015 300
대법 1994. 06. 24, 94다4967 459, 460
대법 1994. 06. 28, 94누2046 235
대법 1994. 06. 28, 94다3063 431
대법 1994. 08. 09, 94재누94 15
대법 1994. 08. 12, 92다23537 16
대법 1994. 08. 12, 93다52808 326
대법 1994. 08. 16, 94그17 296
대법 1994. 08. 26, 94누2718 234
대법 1994. 08. 26, 94재다383 462
대법 1994. 08. 31, 94마1390 23
대법 1994. 09. 23, 93다37267 316
대법 1994. 09. 27, 94다22897 223
대법 1994. 09. 30, 94다16700 171
대법 1994. 10. 21, 94다27922 198, 199, 330
대법 1994. 10. 25, 93다54064 372
대법 1994. 10. 28, 94므246·94므253 269
대법 1994. 11. 02, 93누12206 45
대법 1994. 11. 04, 94다37868 220
대법 1994. 11. 08, 94다23388 118
대법 1994. 11. 11, 94다35008 113, 378
대법 1994. 11. 25, 94다12517·12524 133
대법 1994. 11. 25, 94다12517 407
대법 1994. 12. 09, 94다16564 458
대법 1994. 12. 09, 94다42402 110
대법 1994. 12. 23, 94다40734 368
대법 1994. 12. 23, 94다44644 298
대법 1994. 12. 27, 92다22473·22480 410
대법 1994. 12. 27, 93다32880·32897 376
대법 1994. 12. 27, 93다32880·93다32897 376
대법 1994. 12. 27, 93다34183 322
대법 1994. 12. 27, 94다4684 303
대법 1995. 01. 24, 93다25875 6
대법 1995. 01. 24, 94다29065 349
대법 1995. 02. 10, 93다52402 264
대법(전) 1995. 02. 14, 93재다27·34 293
대법 1995. 02. 14, 93재다27·34 451
대법 1995. 02. 14, 93재다27 457
대법 1995. 03. 03, 94다7348 101
대법 1995. 03. 10, 94다39567 252
대법 1995. 03. 10, 94다51543 439
대법 1995. 03. 24, 93다52488 307
대법 1995. 03. 28, 94므1447 111
대법 1995. 04. 18, 95다3077 78
대법 1995. 04. 21, 94다58490·58506 468
대법 1995. 04. 25, 94다17956 302
대법 1995. 04. 28, 94다16083 165
대법 1995. 04. 28, 95다7680 297
대법 1995. 05. 09, 94다41010 263, 331
대법 1995. 05. 12, 93다44531 40
대법 1995. 05. 12, 94다6802 170
대법 1995. 05. 15, 94마1059·1060 37, 438
대법(전) 1995. 05. 23, 94다28444 217, 218
대법 1995. 06. 13, 93다43491 305
대법 1995. 06. 29, 94다41430 331
대법 1995. 06. 30, 94다41324 244
대법(전) 1995. 07. 11, 94다34265 157, 158
대법 1995. 07. 14, 95누5097 188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153, 343, 349
대법 1995. 07. 25, 95다14817 446
대법 1995. 07. 25, 95다8393 92
대법 1995. 07. 28, 94다44903 85
대법 1995. 08. 25, 94다27373 398
대법 1995. 08. 25, 94다35886 163
대법 1995. 09. 26, 94다54160 215
대법 1995. 09. 29, 94다18911 445
대법 1995. 09. 29, 95다22849·22856 154
대법 1995. 10. 13, 95다33047 452
대법 1995. 11. 28, 95다22078·22085 151
대법 1995. 12. 05, 94다59028 286
대법 1995. 12. 05, 95다21808 333
대법 1995. 12. 08, 94다35039·35046 306
대법 1995. 12. 26, 95다42195 311
대법 1996. 01. 12, 95그59 36
대법 1996. 02. 09, 94다50274 344
대법 1996. 02. 09, 94다61649 214, 215, 305
대법 1996. 02. 09, 95다27998 166
대법 1996. 02. 27, 95다43044 162
대법 1996. 03. 08, 95다22795·22801 100
대법 1996. 03. 08, 95다46319이 137
대법 1996. 03. 08, 95다48667 236
대법 1996. 03. 22, 94다61243 39
대법 1996. 03. 26, 95다20041 67
대법 1996. 04. 04, 96마148 80
대법 1996. 04. 12, 93다40614·40621 337
대법 1996. 04. 23, 95다23835 255
대법 1996. 05. 31, 95다33993 459
대법 1996. 06. 14, 94다53006 169
대법 1996. 06. 28, 94다50595·50601 408
대법 1996. 07. 12, 96다19017 316
대법(전) 1996. 07. 18, 94다20051 227, 443
대법 1996. 07. 30, 94다51840 7
대법 1996. 09. 20, 93다20177·20184 276
대법 1996. 09. 24, 96다13781 64
대법 1996. 10. 11, 96다24309 111
대법 1996. 10. 25, 96다29700 253
대법 1996. 11. 12, 96다33938 156, 158
대법 1996. 11. 12, 96다339388 159
대법 1996. 11. 22, 96다34009 119
대법 1996. 12. 20, 95다26773 295
대법 1996. 12. 23, 95다22436 79
대법 1996. 12. 23, 95다40038 166
대법 1997. 01. 24, 95므1413·1420 296
대법 1997. 02. 28, 96다53789 164
대법 1997. 03. 03, 97으1 420
대법 1997. 03. 11, 96다49902 170
대법 1997. 03. 28, 97다3729 461
대법 1997. 04. 11, 96다50520 350, 351
대법 1997. 04. 22, 95다10204 224
대법 1997. 04. 25, 96다32133 122
대법 1997. 04. 25, 96다46484 139
대법 1997. 05. 16, 96다43799 314
대법 1997. 05. 19, 97마600 204
대법 1997. 05. 30, 97다10345 211
대법 1997. 06. 13, 96재다462 243
대법 1997. 06. 24, 95다43327 246
대법 1997. 06. 27, 97다6124 184, 185
대법 1997. 07. 11, 96므1380 189
대법 1997. 07. 25, 96다15916 55
대법 1997. 07. 25, 96다39301 84, 94, 169, 256
대법 1997. 09. 05, 95다42133 401
대법 1997. 09. 05, 95다51182 51
대법 1997. 09. 09, 96다16896 372
대법 1997. 09. 09, 96다20093 29
대법 1997. 09. 22, 97마1731 130, 132
대법 1997. 10. 10, 96다49049 120
대법 1997. 10. 10, 97다22843 295, 355
대법 1997. 10. 10, 97다8687 104
대법 1997. 10. 17, 97마1632 418
대법 1997. 10. 24, 95다11740 185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431
대법 1997. 11. 28, 95다35302 371
대법 1997. 11. 28, 97다36231 247
대법 1997. 12. 12, 97누12235 353
대법 1997. 12. 23, 97다45341 279
대법 1997. 12. 26, 97다42892·42908 172
대법 1998. 01. 23, 96다41496 420
대법 1998. 01. 23, 97다38305 222
대법 1998. 02. 13, 95다15667 211, 212
대법 1998. 02. 19, 95다52710 82
대법 1998. 02. 27, 97다45532 135, 138
대법 1998. 03. 09, 98마12 430
대법 1998. 03. 13, 97다45259 259
대법 1998. 03. 27, 96다10522 326
대법 1998. 04. 24, 97다44416 123
대법 1998. 05. 15, 96다24668 164
대법 1998. 05. 15, 97다57658 98
대법 1998. 05. 29, 96다51110 125
대법 1998. 06. 12, 97다38510 229
대법 1998. 06. 12, 98다1645 99
대법 1998. 07. 10, 98다5708·5715 408
대법 1998. 07. 10, 98다6763 225
대법 1998. 07. 24, 96다27988 110
대법 1998. 07. 24, 96다99 345, 346
대법 1998. 08. 21, 97다37821 8
대법 1998. 08. 21, 98다8974 261
대법 1998. 10. 02, 97다50152 197
대법 1998. 11. 24, 98다25344 310
대법 1998. 12. 08, 97다31472 57
대법 1998. 12. 11, 97재다445 194, 195
대법 1998. 12. 17, 97다39216 13
대법 1999. 02. 26, 98다47290 331, 461
대법 1999. 04. 23, 98다61463 341
대법 1999. 05. 28, 99다2188 115
대법 1999. 06. 08, 99다17401·17418 357
대법 1999. 06. 11, 98다22963 102, 103
대법 1999. 06. 11, 99다16378 144
대법 1999. 06. 11, 99다6746 90
대법 1999. 06. 11, 99다9622 195
대법 1999. 07. 09, 99다12796 396
대법 1999. 07. 27, 98다46167 165
대법 1999. 07. 27, 99다9806 313
대법 1999. 08. 20, 97누6889 341
대법 1999. 08. 24, 99다15474 390, 391
대법 1999. 10. 08, 98다38760 287
대법(전) 1999. 12. 03, 99마2078 469
대법 2000. 01. 21, 99다3501 304
대법 2000. 01. 21, 99다50538 169
대법 2000. 01. 31, 99마6205 79, 80
대법 2000. 02. 11, 99다10424 124
대법 2000. 02. 25, 98다36474 358, 469
대법 2000. 02. 25, 99다53704 123
대법 2000. 04. 07, 99다53742 347
대법 2000. 04. 11, 2000다5640 52, 118
대법 2000. 04. 11, 99다23888 62, 102
대법 2000. 04. 11, 99다51685 253
대법 2000. 04. 11, 99재다746 461
대법 2000. 04. 15, 2000그20 19
대법 2000. 04. 25, 2000다11102 146, 180
대법 2000. 05. 12, 99다68577 97
대법 2000. 05. 22, 2000마2434 130
대법 2000. 06. 09, 98다18155 326
대법 2000. 06. 09, 99다37009 245
대법 2000. 08. 18, 2000재다87 15
대법 2000. 09. 08, 2000다23013 251
대법 2000. 10. 13, 99다18725 448
대법 2000. 10. 27, 2000다30578 329
대법 2000. 10. 27, 2000다33775 44, 49
대법 2000. 10. 28, 2000마5732 205
대법(전) 2000. 11. 16, 98다22253 348
대법 2000. 11. 16, 98다22253 348, 349
대법 2000. 12. 22, 2000다46399 278
대법 2000. 12. 22, 2000재다513 71, 85
대법 2001. 01. 19, 2000다59333 401
대법 2001. 01. 30, 2000다42939 280
대법 2001. 02. 09, 2000다61398 314
대법 2001. 02. 23, 2000다6375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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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3. 09, 2000다58668 271
대법 2001. 03. 09, 2000다73490 63
대법 2001. 03. 13, 99다11328 354
대법 2001. 03. 15, 98두15597 451
대법 2001. 03. 27, 2000다43819 63
대법 2001. 04. 13, 2001다6367 188
대법 2001. 04. 24, 2001다5654 164, 221, 243
대법 2001. 04. 27, 2000다4050 137
대법 2001. 05. 08, 2000다35955 240
대법 2001. 06. 15, 2001므626·633 360
대법 2001. 06. 26, 2000다24207 370, 382
대법 2001. 06. 29, 2001다2829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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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9. 21, 2017다233931 384
대법 2017. 10. 12, 2015두36836 403
대법 2017. 10. 26, 2015다42599 343
대법 2017. 11. 14, 2017다24281 41
대법 2017. 11. 23, 2017다251694 128
대법 2017. 11. 29, 2017다247503 272
대법 2017. 12. 05, 2015다240645 51
대법 2017. 12. 05, 2017다237339 105, 294
대법 2017. 12. 13, 2015다61507 92
대법 2018. 01. 19, 2017마1332 36
대법 2018. 01. 24, 2017다37324 259
대법 2018. 02. 13, 2015다242429 386, 387
대법 2018. 04. 12, 2017다53623 208
대법 2018. 04. 24, 2017다287587 218
대법 2018. 04. 24, 2017다293858 100
대법 2018. 05. 04, 2018무513 131
대법 2018. 05. 15, 2018다350·367 410
대법 2018. 05. 17, 2016다35833 7
대법 2018. 05. 30, 2017다21411 182
대법 2018. 06. 15, 2016다229478 345
대법 2018. 06. 28, 2018다1008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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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08. 01, 2018다22956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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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10. 12, 2016다243115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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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 11. 29, 2018므14210 402, 404
대법 2018. 12. 28, 2017다265815 97
대법 2019. 01. 04, 2018스563 17
대법 2019. 01. 17, 2018다24349 99, 100
대법 2019. 01. 31, 2017다2286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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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05. 16, 2017다226629 140,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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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06. 13, 2019다205947 95
대법 2019. 07. 04, 2018두58431 355
대법 2019. 08. 09, 2019다222140 226, 227
대법 2019. 08. 29, 2019다215272 100
대법 2019. 10. 17, 2014다46778 315
대법 2019. 10. 17, 2018다300470 461, 462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426
대법 2019. 10. 31, 2017다48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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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12. 27, 2016다20860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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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 01. 30, 2019다268252 400
대법 2020. 02. 06, 2019다223723 145, 146
대법 2020. 03. 16, 2020그507 296
대법 2020. 04. 09, 2015다34444 34
대법 2020. 05. 14, 2019다261381 299, 324
대법 2020. 05. 21, 2018다879 58
대법 2020. 06. 11, 2020다8586 69, 168, 201
대법 2020. 06. 25, 2019다292026·292033·292040 235
대법 2020. 08. 20, 2018다249148 112
대법 2020. 09. 03, 2020다210747 422
대법 2020. 10. 15, 2019두40611 402
대법 2020. 10. 15, 2020다227523 182
대법 2020. 10. 29, 2016다35390 320
대법 2021. 02. 04, 2019다202795·202801 360
대법 2021. 02. 04, 2019다277133 34
대법 2021. 02. 25, 2017다289651 301
대법 2021. 03. 11, 2020마7755 130
대법 2021. 03. 11, 2020므11658 206
대법 2021. 03. 25, 2019다208441 359, 360
대법 2021. 04. 08, 2018다224491 437
대법 2021. 04. 15, 2019다244980·244997 206
대법 2021. 05. 07, 2018다259213 277
대법 2021. 05. 07, 2020다29241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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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 01. 13, 2019다220618 196, 198, 210
대법 2022. 01. 27, 2018다259565 101
대법 2022. 01. 27, 2021다265010 261
대법 2022. 02. 17, 2021다275741 136, 278
대법 2022. 03. 17, 2020다216462 189, 208
대법 2022. 03. 17, 2021다210720 98
대법 2022. 03. 31, 2017다247145 345
대법 2022. 03. 31, 2020다271919 281
대법 2022. 04. 14, 2021다280781 226
대법 2022. 04. 14, 2021다305796 198
대법 2022. 05. 03, 2021마6868 25
대법 2022. 05. 12, 2020다278873 338, 340
대법 2022. 05. 13, 2019다229516 66
대법 2022. 06. 09, 2018다228462·228479 114, 115
대법 2022. 06. 16, 2018다301350 426
대법 2022. 06. 16, 2022다207967 112
대법 2022. 06. 30, 2021다239301 279
대법 2022. 07. 28, 2017다286492 308
대법 2022. 07. 28, 2020다231928 412
대법 2022. 09. 07, 2022다231038 198
대법 2022. 09. 29, 2022마5873 289
대법 2022. 10. 14, 2022다241608·241615 410
대법 2022. 11. 10, 2021스766 4
대법 2022. 12. 01, 2022다247521 328
대법 2022. 12. 29, 2022다263448 371
대법 2023. 02. 23, 2022다207547 111
대법 2023. 02. 23, 2022다285288 423
대법 2023. 03. 09, 2020다218925 260
대법 2023. 03. 13, 2022다286786 106
대법 2023. 05. 18, 2022다229219·229226 90
대법 2023. 06. 01, 2023다217534 237
대법 2023. 06. 29, 2021다250025 33
대법 2023. 06. 29, 2023다217916 89
대법(전) 2023. 07. 17, 2018스34 239
대법 2023. 09. 14, 2020다238622 34
대법 2023. 09. 21, 2023므10861 217
대법 2023. 12. 07, 2023다273206 343
대법 2024. 01. 11, 2023마7122 129
대법 2024. 02. 29, 2023다299789 175
대법 2024. 06. 13, 2024다213157 152
대법 2024. 07. 25, 2022다233874 345
대법 2024. 07. 25, 2024다236211 202
대법 2024. 10. 31, 2024다241152 144
대법 2024. 11. 14, 2024마7117 438
대법 2025. 10. 23, 2021다252977 62
[기타 판결]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51
헌법재판소 2005. 06. 30, 2003헌바117 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3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1, 2016가단111186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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