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상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2025년에 상법개정이 두 차례 있었고, 2026년에 3차 개정이 있어 이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2026년 시험에 출제되는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2025.7.22. 일부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였다.
2026.3.6. 일부개정에서는 자기주식에 관한 개정과 신설이 이루어졌다.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 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과 예외도 규정하였다. 특히 2026년 개정 법률은 자기주식에 관하여 많은 개정과 신설이 이루어져 부록 부분에 개정부분을 모아 정리하였다.
개정7판은 개정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를 개정법률에 맞춰 수정하였다.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른쪽에는 기출지문 OX를 실어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다. 제7판은 2025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OX 문제에 추가하였다. 셋째, 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고,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다. 넷째, 조문·판례 중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다섯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5년에 상법개정이 두 차례 있었고, 2026년에 3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시험에 출제되는 개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법률 제20991호, 2025.7.22., 일부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Ⅱ.[법률 제21448호, 2026.3.6., 일부개정]
1.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제341조의3 제1항).
2.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제341조의3 제2항).
3.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 제3항).
4.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
(제341조의4 제1항).
5.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1조의4 제2항 및 제3항).
6.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제3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7.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제342조 제4항).
8.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제343조 제1항 단서).
9.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10.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11.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부칙 제2조).
특히 2026년 개정 법률은 자기주식에 관하여 많은 개정과 신설이 이루어져서 부록 부분에 개정부분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7판은 개정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기출문제를 개정법률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7판은 2025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이번 제6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조문･판례 중에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19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문승진
약 력?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前 한림법학원?미래법학원 상법 강의?前 넥서스법학원?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상법 강의?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前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前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 상법?행정소송법 강의 ?現 이지 회계사?세무사 아카데미 회계사 기업법 Ⅰ, 세무사 상법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現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편저서▸법원직 상법(제7판 법학사 刊, 2026)▸법원직 객관식 상법(제13판 법학사 刊, 2026)▸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7판 법학사 刊, 2026)▸객관식 상법(제20판 법학사 刊, 2026)▸핵심정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6)▸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7판 법학사 刊, 2026)▸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8판 법학사 刊, 2026)▸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2판 법학사 刊, 2024)▸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4판 법학사 刊, 202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4판 법학사 刊, 2024)▸회계사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제14판 법학사 刊, 2027)▸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제13판 법학사 刊, 2026)▸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4)▸세무사 상법(회사법)(제12판 법학사 刊, 2027)▸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13판 법학사 刊, 2026)▸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25)▸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9판 법학사 刊, 2024)▸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8판 법학사 刊, 2024)▸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3판 법학사 刊, 2023)▸상법강의(제18판 법학사 刊, 2026)▸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제2장 통칙
제3장 각칙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합명회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