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주가조작을 누가,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보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이론은 최소화하고, 그간 실무상으로 수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도해화(圖解化)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강조하였다.

  출판사 리뷰

만년 저평가된 시장이라는 오명을 숙명처럼 안고 있던 우리 증권시장이 오랜 정체기를 뒤로 하고 주주 친화적 정책과 투자자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로 상승세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2025년 9월 23일,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슈퍼리치들이 유명 사모펀드 임직원, 금융투자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동원하여 조그마한 상장주식의 가격을 조작하여 400억 원의 부당한 차액을 획득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가 25여 년간 시장감시를 하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함이 엄습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상장주식의 가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동 주식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내부자까지 결탁된 사건에서는 당해 법인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서 외면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장회사, 투자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2025년 초부터 준비해왔던 책을 빨리 완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을 누가, 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얼마나 보는지와,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보는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낱낱이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에 나서기 전에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저자가 느껴온 제도적 개선 방법도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강의와 서적, 자료를 많이 접해보았으나 대부분 법규정 해설이나 해외의 규제체계의 설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투자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이론은 최소화하고, 그간 실무상으로 수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직접 이해하기 쉽게 도해화(圖解化)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졸저로 우리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질서형성에 도움이 되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회복 불가능한 적자를 보게 할 정도의 제도적·실무적 대개혁이 이루어져서 주가조작을 단념케 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나아가 상승장세가 지속되어 우리 시장이 만년 저평가된 시장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코스피지수가 7,500을 넘고 10,000, 그리고 코스닥지수가 3,000 이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성한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으로 배우고 익힌 바를 바탕으로 경제문제, 사회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님과, 이 책을 쓰게 된 모티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LKB평산의 오영중 대표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도 늘 주위를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라는 가르침을 주신 아버님과, 한없는 베풂과 자애로움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님, 그리고 업무로 늘 바쁜 남편을 이해해 주고 자료정리, 파워포인트 작성 등 도움을 주는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와,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아들 동헌과 딸 서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승범
한양대학교 법학사(1993)(美)INDIANA대학고 법학석사 과정 졸업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AMP 과정 수료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KAIST 컨버전스AMP 과정 수료(전) 한국거래소 상무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과(파견)(현) 코스콤 전무 [강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한민국브랜드협회,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협의회(ACOF), 코스닥상장협의회서울남부지방법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목차

제1장 내 주식 어디서, 어떻게 사고 파나요?
제1절 주식의 매매거래절차 2
1 매매거래 일반 원리 3
1) 계좌개설, 주문제출 및 결제의 절차 3
2) 주문제출(호가) 종류 3
3) 호가의 가격단위 및 정정·취소 5
4) 가격제한폭 제도 6
2 매매체결의 구체적인 방법 6
1) 단일가매매 체결방법 6
2) 개별경쟁(접속)매매 체결방법 8
3) 시간외종가매매 11
4) 시간외단일가매매 11
3 시장관리 제도 12
1) 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제도 12
2) 프로그램매매제도 13
3) 사이드카 15
4) 단기과열완화장치 17
5) 시장조성자제도 19
6) 유동성공급자제도 19
7) 투자경보제도 21
① 투자주의종목 지정 25
② 투자경고종목 지정 28
③ 투자위험종목 지정 33
제2절 KRX vs. NXT 37
1 KRX와 NXT의 역할, 거래시간, 거래종목, 수수료율의 비교 38
2 스마트오더라우팅 41
3 NXT 도입 신유형(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 호가 방식 43
1) 중간가호가 43
2) 스톱지정가호가 46

제2장 주식투자해서 돈 좀 벌었나요?
제1절 주요국 거래소의 상장회사 수 비교 51
제2절 주요국 대표주가지수 수익률(10년간) 비교 54
제3절 주요국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비교 57
제4절 주요국 GDP 순위 60
제5절 KOSPI 지수의 수익률 저조 원인 63

제3장 주가조작의 적나라한 실태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시규제 69
1 공시규제 69
2 불공정거래 규제 71
제2절 영화와 뉴스로 본 주가조작 실태 73
1 영화(작전) 73
2 대규모 주가조작사건 적발 뉴스 76
제3절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실제 사례 80
1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사례 80
1) 전형적 3단계 패턴 80
① 물량매집 단계 81
② 시세조종 단계 82
③ 이익실현 단계 83
④ 호가·체결창의 시세조종 의심거래 신호 종합세트 86
2) 규제 유형 88
① 위장거래(통정매매, 가장매매) 88
②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94
③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13
④ 시세고정·안정행위 114
⑤ 연계 시세조종 116
3) 동기로 보는 시세조종 117
① 증권발행의 원활화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17
② 전환사채(CB) 전환신주 매도차익 실현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0
③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1
④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3
⑤ 회사합병(M&A) 용이화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4
⑥ 무자본 M&A 추진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6
⑦ 상장폐지 회피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8
4) 처벌 내용 130
① 처벌 규정 130
② 최근 실제 판결 수준 및 경향 131
5) 실제 사례 133
①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33
② 박리다매식 메뚜기형 시세조종 144
③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간 시세조종 150
④ 주식카피트레이딩시스템(CTS)를 이용한 시세조종 159
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이용한 기획형·레버리지 시세조종 163
⑥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66
⑦ 외주형·다단계 시세조종 사례 171
⑧ 투자자문사 연계 시세조종 174
⑨ 회사 합병(M&A) 용이화 목적의 시세조종 176
6) 시세조종 분석·적발 방법 179
2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사례 182
1) 규제도입 배경 182
2) 규제 대상 183
① 거래 대상 및 시장 183
② 권리·의무 이전 방법 183
3) 규제 유형 184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사용 행위 184
②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누락 185
③ 유인목적의 거짓시세 이용행위 187
④ 풍문 유포, 위계사용, 폭행, 협박행위 189
4) 처벌 내용 190
5) 부정거래의 주요단계별 세부내용 예시 190
① 인수자금 허위기재 192
② 인수자금 담보설정 허위공시 193
③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누락 및 자금출처 은폐 194
④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 외관형성 194
⑤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196
⑥ 시세조종성 호가 제출 199
⑦ 차익실현 및 회사자금 유출 등 횡령·배임 200
6) 기업인수를 통한 전형적 부정거래 단계별 흐름도 202
① 1단계: 지분 인수(매집 단계) 202
② 2단계: 자금 조달(세력화 단계) 202
③ 3단계: 주가 부양(시세조종 본격화 단계) 203
④ 4단계: 차익 실현(출구 단계) 204
⑤ 종합적 의미 205
7) 실제 사례 205
① 기업인수 후 유상증자 참여, 신사업 진출 외관형성 부정거래 205
② 자산운용사 대표-상장법인 대표-사채업자 결탁 부정거래 209
③ 부실기업 무자본 인수 후 허위공시 및 작전세력 공모 주가조작 212
④ 전문기업사냥꾼의 해외자본 투자 외관형성을 통한 주가조작 215
⑤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주가조작 217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222
1) 구성 요건 222
① 규제 대상자 223
② 정보의 업무관련성 226
③ 정보의 중요성 228
④ 정보의 미공개성 229
⑤ 규제대상 행위 235
2) 미공개중요정보의 구체적 모습 238
3)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패턴 및 타임라인 240
4) 처벌 내용 243
① 처벌 규정 243
② 최근 실제 판결 수준 및 경향 243
5) 실제 사례 246
① 회사 내부자의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246
②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251
③ 사모펀드(PEF)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매매 253
④ 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직원의 정보이용 주식매매 257
⑤ 경영권 양도 MOU체결 정보이용 주식매매 259
6)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분석 방법 260
4 복합적 형태의 주가조작사례(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264
1) 불법 SNS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 및 양태 264
① 증권 리딩 264
② 선행매매 266
③ 일반투자자의 주가조작 공범화 가능 267
④ 리더의 시세조종 및 불법 투자자문업 이행 267
2) 실제 사례 268
① 텔레그램 이용 선행매매 268
② 카카오톡 리딩방 이용 부정거래 272
③ 투자조합, 리딩방 운영자, 작전전문가 공모 초단기 주가조작 274
④ 기업사냥꾼의 투자조합 이용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277
5 가상자산(코인)시장의 불공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282
1) SCAM코인 발행 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282
2) 코인발행업체 + 컨설팅업자 + 브로커 + 전문시장조성자(MM) + 시장조성(MM)기술자 연계 시세조종 290
① (제1단계) 코인 발행업체의 기획 단계 290
② (제2단계) 컨설팅업자의 ‘상장·마케팅 패키지’ 개입 290
③ (제3단계) 초기 물량 통제와 락업 설정 291
④ (제4단계) 브로커를 통한 MM 소개 및 자금·계정 분산 291
⑤ (제5단계) 전문 시장조성자(MM)의 유동성 조장 291
⑥ (제6단계) MM 기술자의 알고리즘·봇(bot) 운용 291
⑦ (제7단계) 가격 상승 국면의 ‘펌핑’, 고가 구간에서의 분산 매도 291
⑧ (제8단계) 시세 급락과 책임 전가 292
⑨ (투자자 유의사항) 292
6 불법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292
1) 왜 공매도를 규제하는가? 292
① 주가 급락 조장 방지: 시장교란 행위 차단 293
② 무차입 공매도 금지: 허위 주식공급 차단 293
③ 정보 비대칭 악용 방지: 투자자 보호 293
④ 기업 및 자본시장 신뢰 보호 294
⑤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차단 가능성 강화 294
⑥ 주요국 공매도 규제 비교 294
2) 공매도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처벌 내용 296
① 무차입 공매도 금지 297
② 업틱룰 297
③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298
④ 공매도 호가표시제도 299
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299
⑥ 공매도 규제법규 위반시 처벌기준 301
3) 불법 공매도 적발 체계 302
① 적발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302
②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302
③ 불법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303
④ 주요 적출대상 행위 및 적발 예시 304
4) 불법 공매도 발생 세부 유형(원인) 306
①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306
②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307
③ 대여주식 반환(Recall) 확정 전 매도 309
④ 보유잔고 관리 미흡 310
⑤ 담보목적 외부 제공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312
⑥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한 실제 보유수량 초과 매도 314
⑦ 사내 부서 간 상호대차 과정의 소유주식 중복계산 및 매도 316
⑧ 해외IB-해외기관투자자 주식매도스왑계약 Hedge 목적의 공매도 317
⑨ 대차업무 내부통제 미흡 319
⑩ CFD 거래 관련 주식소유 착오 매도 321
⑪ 손실보전 목적의 공매도 323
⑫ 블록딜거래 협상중 무차입 공매도 324

제4장 제대로 처벌되고 있겠지?
제1절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적발 현황 329
1 한국거래소 적발·통보 불공정거래 유형별 주요 사례 331
1)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331
2) 시세조종 사례 332
3) 부정거래 사례 333
4) 보고의무 위반 사례 333
제2절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절차 335
제3절 처벌 실태 338
1 불공정 의심거래 적발·기소율 및 재범률 338
2 불공정거래 처벌규정의 실효성 문제 341
3 기소건의 징역형 부과 비율 346
4 실제 처벌수위 347
5 한국과 미국의 최고형 부과 사례 349
제4절 양형기준의 문제점 352

제5장 주가조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제1절 실제 부정거래사례 분석 357
1 무자본 인수 단계 358
2 허위성·과장성 정보 이용 단계 358
제2절 추정 부당이득 및 일반투자자 손실 359
제3절 추정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 361

제6장 주가조작 근절대책
제1절 징벌적 환수조치 확대 365
제2절 주가조작 입증책임 완화 369
제3절 불공정거래 전력자 퇴출 371
제4절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373
제5절 신속 처벌 375
제6절 양형기준 현실화 방안 377
제7절 종합대책 정리 382
1 시장감시체계의 전면적 고도화 382
① AI 기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전면 확대 382
② 거래소-금감원-수사기관 간 데이터 일원화 382
2 자본시장법 집행력의 획기적 강화 383
① ‘불법거래 이익 3배 이상 징벌적 환수’의 실효적 적용 383
② 범죄 유형별 표준 양형기준 신설 383
③ 시세조종 공범 구조에 대한 ‘확장 책임’ 도입을 통한 처벌대상 포섭 383
3 증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감시 의무 강화 383
① SOR(스마트 주문 라우팅) 로그·체결 흐름 실시간 관리 의무화 383
② 불법적 주문 패턴 탐지 프로그램 상시 의무화 383
4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384
① 공시지연·허위공시에 대한 징벌적 벌점 및 상장적격성 심사 강화 384
② 공매도·대량매매·파생상품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거래 기록 공개 384
5 조직적·지속적 주가조작 범죄 3중처벌 체계 구축 384
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개선 384

제7장 KOSPI지수 10,000 가즈아! / 391

부 록
붙임1 변동성완화장치 396
붙임2 증권사 자동주문전달시스템(SOR) 매매 흐름도 400
붙임3 AI와 시장감시 401
붙임4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금감원) 407
붙임5 불법공매도 공적규제 정리 420
붙임6 증권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423
붙임7 주가조작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언론 기고문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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