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의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⑶ 2026. 3. 6. 개정된 상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출제된 문제에 적용되는 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출제된 문제에 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형에서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가 지문으로 출제되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판결 이유에 판시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학습할 때도 단순히 판결요지만 학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결 이유의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통설(일반 법리)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의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⑶ 2026. 3. 6. 개정된 상법의 내용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개강일에 맞춰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 이선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저자 김남훈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남훈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4
쟁점 003▸표현지배인★★ 5
쟁점 004▸상업사용인★★ 7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10
쟁점 007▸상호전용권★★ 11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14
쟁점 009▸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쟁점 010▸영업양도와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20

제2편 상행위법
쟁점 011▸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25
쟁점 012▸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28
쟁점 013▸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30
쟁점 014▸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3
쟁점 015▸익명조합의 법률관계★ 36
쟁점 016▸대리상의 법률관계 40
쟁점 017▸중개인의 법률관계 43
쟁점 018▸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44
쟁점 019▸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8
쟁점 020▸수하인의 법적 지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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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회사법
쟁점 023▸1인 회사의 법률관계★★★ 57
쟁점 024▸법인격부인론★★★ 59
쟁점 025▸사해설립의 법률관계★★★ 63
쟁점 026▸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68
쟁점 027▸회사의 합병★★★ 69
쟁점 028▸회사의 분할★★★ 75
쟁점 029▸주식의 포괄적 교환 81
쟁점 030▸주식의 포괄적 이전 83
쟁점 031▸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84
쟁점 032▸설립중의 회사★★★ 86
쟁점 033▸현물출자의 불이행과 설립무효★★ 91
쟁점 034▸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93
쟁점 035▸가장납입의 법률관계★★★ 96
쟁점 036▸발기인의 자본금 충실의 책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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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81▸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211
쟁점 082▸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25
쟁점 083▸단체의 어음행위★★ 229
쟁점 084▸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233
쟁점 085▸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236
쟁점 086▸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239
쟁점 087▸피위조자의 책임★★ 241
쟁점 088▸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 상환청구권★ 245
쟁점 089▸어음의 원인관계★★★ 248
쟁점 090▸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255
쟁점 091▸제3자방지급어음과 원인채권에 대한 이행지체책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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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 보험법
쟁점 100▸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86
쟁점 101▸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288
쟁점 102▸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90
쟁점 103▸고지의무★★ 293
쟁점 104▸보험자의 면책사유★★ 298
쟁점 105▸보험계약자의 의무★ 301
쟁점 106▸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04
쟁점 107▸손해방지의무★★ 308
쟁점 108▸보험자대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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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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