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은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의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는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해설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답안 작성 TIP’과 ③ 답안의 전체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2024년, 2025년, 2026년에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제2판」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개정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간 본서를 기다려주신 많은 독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정리 민사소송법」과 중복되는 [관련판례] 부분을 제3판부터는 별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2024년 및 2025년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고,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역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2025년 및 2026년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민사소송법 문제도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2년 간의 민사소송법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극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판례의 내용만을 암기하여서는 사례형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관계까지 파악한 후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이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4월
김 중 연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박문각 서울법학원 행정사 민법총칙·민법계약 전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사

  목차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ASE 01 법원 - 법관의 제척 [2016년 법원행시]
CASE 02 법원 - 관련재판적 [2022년 변호사]
CASE 03 법원 - 합의관할의 효력 [2012년 변호사]
CASE 04 법원 - 합의관할과 이송 [2023년 법무사]
CASE 05 당사자의 확정 [2021년 법원행시]
CASE 06 제소 전 사망과 간과판결의 효력(1) [2016년 변호사]
CASE 07 제소 전 사망과 간과판결의 효력(2) [2019년 법무사]
CASE 08 제소 전 사망의 시적범위(1) [2019년 법원행시]
CASE 09 제소 전 사망의 시적범위(2) [2022년 변호사]
CASE 10 종중의 당사자능력 [2024년 법원행시]
CASE 11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2019년 법원행시]
CASE 12 당사자적격 [2020년 법원행시]
CASE 13 채권자대위소송 [2008년 법원행시]
CASE 14 대표권의 보정 [2025년 법무사]
CASE 15 파기환송판결과 소송대리권(1) [2020년 변호사]
CASE 16 파기환송판결과 소송대리권(2) [2022년 법무사]
CASE 17 소송행위의 추인 [2024년 법원행시]
CASE 18 대표권 소멸의 통지 [2014년 변호사]

CHAPTER 02 제1심 소송절차의 개시
CASE 19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2020년 법원행시]
CASE 20 일부청구와 중복소송(1) [2008년 법원행시]
CASE 21 일부청구와 중복소송(2) [2023년 법무사]
CASE 22 일부청구와 중복소송(3) [2020년 법무사]
CASE 23 일부청구와 소멸시효(1) [2023년 법무사]
CASE 24 일부청구와 소멸시효(2) [2025년 변호사]
CASE 2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 [2008년 법원행시]
CASE 26 일부청구와 과실상계(2) [2023년 법무사]
CASE 2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3) [2025년 법원행시]
CASE 28 선이행조건부 장래이행판결 [2025년 법원행시]
CASE 29 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 [2017년 변호사]
CASE 30 소멸시효 기산점과 변론주의 [2017년 변호사]
CASE 31 소멸시효 기간과 변론주의 [2018년 법원행시]
CASE 32 변론주의와 석명권 [2023년 법원행시]
CASE 33 석명과 지적(1) [2015년 법원행시]
CASE 34 석명과 지적(2) [2019년 변호사]
CASE 35 석명과 지적(3) [2020년 변호사]
CASE 36 석명과 지적(4) [2024년 법원행시]
CASE 37 소송절차의 이의권 [2020년 법원행시]
CASE 38 소송행위의 무효와 취소(1) [2014년 법원행시]
CASE 39 소송행위의 무효와 취소(2) [2020년 법원행시]
CASE 40 소송합의(소송계약) [2019년 법원행시]
CASE 41 교부송달과 보충송달 [2013년 법원행시]
CASE 42 송달과 추후보완(1) [2018년 법원행시]
CASE 43 송달과 추후보완(2) [2022년 법원행시]
CASE 44 송달과 추후보완(3) [2019년 변호사]
CASE 45 보충송달의 효력 [2023년 변호사]
CASE 46 소송절차의 중단(1) [2021년 법원행시]
CASE 47 소송절차의 중단(2) [2019년 법원행시]
CASE 48 소송절차의 중단(3) [2022년 법원행시]
CASE 49 소송절차의 중단(4) [2024년 변호사]
CASE 50 문서의 진정성립과 재판상 자백 [2016년 법원행시]
CASE 51 자인진술과 선행자백(1) [2017년 법원행시]
CASE 52 자인진술과 선행자백(2) [2024년 변호사]
CASE 53 권리자백과 재판상 자백 [2020년 법원행시]
CASE 54 자백간주 [2018년 법원행시]
CASE 55 문서의 증거력(1) [2025년 법원행시]
CASE 56 문서의 증거력(2) [2025년 변호사시험]
CASE 57 문서의 증거력(3) [2025년 법무사]
CASE 58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1) [2017년 법원행시]
CASE 59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2) [2013년 법원행시]
CASE 60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3) [2018년 법원행시]

CHAPTER 03 소송의 종료
CASE 61 재소금지(1) [2020년 법원행시]
CASE 62 재소금지(2) [2022년 법원행시]
CASE 63 재소금지(3) [2025년 법무사]
CASE 64 재소금지(4) [2023년 법원행시]
CASE 65 재소금지(5) [2026년 변호사]
CASE 66 청구인낙의 효력 [2023년 법원행시]
CASE 67 판결의 경정(1) [2021년 법무사]
CASE 68 판결의 경정(2) [2026년 변호사]
CASE 69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2017년 법원행시]
CASE 70 일부청구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2025년 법원행시]
CASE 71 말소등기청구권과 기판력(1) [2020년 법원행시]
CASE 72 말소등기청구권과 기판력(2) [2024년 법무사]
CASE 73 소송물의 선결관계(1) [2020년 변호사]
CASE 74 소송물의 선결관계(2) [2024년 법무사]
CASE 75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증명효) [2013년 법원행시]
CASE 76 상계의 기판력과 증명효 [2020년 변호사]
CASE 77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2023년 변호사]
CASE 78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2023년 법원행시]
CASE 79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 [2019년 법무사]
CASE 80 변론종결 후 승계인 [2019년 변호사]
CASE 81 상계항변과 실권효·차단효(1) [2020년 변호사]
CASE 82 상계항변과 실권효·차단효(2) [2024년 법무사]
CASE 8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기판력 [2021년 변호사]
CASE 84 기판력의 시적범위 [2019년 변호사]
CASE 85 정기금변경의 소(1) [2022년 법원행시]
CASE 86 정기금변경의 소(2) [2018년 법무사]
CASE 87 기판력과 청구이의의 소 [2026년 변호사]

CHAPTER 04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CASE 88 본래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2026년 변호사]
CASE 89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2024년 변호사]
CASE 90 부진정 예비적 병합 [2014년 법원행시]
CASE 91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2011년 법원행시]
CASE 92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2019년 법무사]
CASE 93 청구의 교환적 변경 [2019년 법원행시]
CASE 94 반 소(1) [2017년 변호사]
CASE 95 반 소(2) [2019년 변호사]
CASE 96 반 소(3) [2024년 변호사]
CASE 97 반 소(4) [2025년 변호사]

CHAPTER 05 다수당사자 소송
CASE 98 통상공동소송(1) [2022년 변호사]
CASE 99 통상공동소송(2) [2018년 변호사]
CASE 10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1) [2015년 법원행시]
CASE 10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 [2025년 법무사]
CASE 10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023년 변호사]
CASE 10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2024년 법원행시]
CASE 10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2014년 변호사]
CASE 10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2022년 변호사]
CASE 106 선정당사자 [2020년 법원행시]
CASE 107 보조참가와 소송고지(1) [2021년 변호사]
CASE 108 보조참가와 소송고지(2) [2010년 법원행시]
CASE 109 보조참가와 소송고지(3) [2020년 법원행시]
CASE 110 보조참가와 소송고지(4) [2024년 변호사]
CASE 11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021년 법원행시]
CASE 112 공동소송참가 [2025년 법무사]
CASE 113 독립당사자참가(1) [2017년 변호사]
CASE 114 독립당사자참가(2) [2020년 법무사]
CASE 115 독립당사자참가(3) [2021년 변호사]
CASE 116 독립당사자참가(4) [2016년 법원행시]
CASE 117 독립당사자참가(5) [2024년 법무사]
CASE 118 임의적 당사자 변경(1) [2008년 법원행시]
CASE 119 임의적 당사자 변경(2) [2024년 법원행시]
CASE 120 임의적 당사자 변경(3) [2021년 법원행시]
CASE 121 추가적 인수승계 [2016년 변호사]
CASE 122 참가승계에 따른 소송관계 [2026년 변호사]

CHAPTER 06 상소와 재심
CASE 123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023년 법무사]
CASE 124 상계항변과 상소의 이익(1) [2024년 법무사]
CASE 125 상계항변과 상소의 이익(2) [2018년 법원행시]
CASE 126 상계항변과 상소의 이익(3) [2022년 변호사]
CASE 127 항소의 취하 [2022년 법원행시]
CASE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4년 변호사]
CASE 12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022년 법무사]
CASE 130 재 심(1) [2022년 법무사]
CASE 131 재 심(2) [2020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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