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증여와 상속은 세대를 넘어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주식은 증여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방법과 요건이 필요하다. 본 책은 이러한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요건의 복잡성과 법 해석을 표와 그림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증여세는 자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에서는 증여예시 등의 규정을 통하여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본 책은 주식 증여가 가지는 특별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주식 증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증여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주식의 시장 가치와 평가 방법,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의 세심한 기준은 주식 증여의 복잡성을 더한다.

  출판사 리뷰

주식 증여 시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귀중한 길잡이!

증여와 상속은 세대를 넘어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주식은 증여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방법과 요건이 필요하다. 본 책은 이러한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요건의 복잡성과 법 해석을 표와 그림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증여세는 자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법에서는 증여예시 등의 규정을 통하여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본 책은 주식 증여가 가지는 특별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주식 증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증여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주식의 시장 가치와 평가 방법,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의 세심한 기준은 주식 증여의 복잡성을 더한다.

이 책은 주식 변동 사항, 즉 매매, 감자, 배당 등과 관련된 증여세의 내용을 다룬다. 국세청의 집행 기준에 따라 납세자와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례를 포함하였다. 법이 모든 사회적 현상과 사례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국가와 납세자의 판례 및 질의회신을 반영하여 실무지침서인 집행 기준을 배포하였다.

이 책은 주식과 증여세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 과세기준, 증여이익 평가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하여 독자들이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법을 보다 직관적이며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다.

본서가 여러분의 재정적 결정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도 명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책을 읽는 국세인과 국가에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혜리
세무전문가 국세언니 김혜리 現) HKL 세무법인 부대표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 외부교수 前)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前)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5년, 법인조사)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5년, 개인·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자금출처조사) 前) 강남/성동/동대문 세무서 근무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조세법전공)[저서·논문]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조세통람사 刊, 2024년)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더존테크윌 刊, 2025년) 알면 돈 되고 모르면 돈 내는 절세비법(더존테크윌 刊, 2025년) 논문 조세범칙조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방송 및 활동]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N <프레스룸><머니클래쓰>, SBS BIZ<머니쇼플러스>, YTN <생생경제> 등 다수 출연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텍스워치 등 칼럼 기고

  목차

1부. 한눈에 보는 세무조사

1장 세무조사
1. 세무조사
2. 세무조사의 종류
3. 세무조사 절차
4. 세무조사의 착수
5. 세무조사의 진행 과정

2장 상속세 조사
1. 상속세 조사의 선정
2. 상속세 조사기간
3. 상속세 조사의 관할
4. 상속세 조사 계획
5. 상속세 재산 조사범위

3장 증여세 조사
1. 증여세 조사의 관할
2. 증여세 조사의 선정
3. 증여세 조사 계획

4장 자금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의 목적
2.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3.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4. 자금출처조사 분석 및 조사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

5장 주식변동조사
1. 주식변동조사의 목적
2. 주식변동조사의 선정
3. 법인통합 조사 시 주식변동조사

6장 조사의 종결과 사후관리
1. 조사 종결 절차
2. 세무조사 조사종결 후 고지서 수령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4. 조사 세액 결정의 통지
5. 세무조사 후 사후관리
6. 조사 종결 후 과세 불복 절차


2부 한눈에 보는 증여 유형

1장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자
3. 증여재산가액
4.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산정기준일
5.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제 대상
6. 이익분여자가 법인인 경우 증여세와 관계
7. 이익분여자가 개인인 경우 증여세와 관계
(참고1) 개인과 법인의 거래 사례
(참고2)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세무조정

2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재산가액
3. 합병대가를 주식 외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계산사례
(참고) 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3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표①)
2. 저가 발행 후 실권주 제3자 직접배정(표③),초과배정(표④)
3. 저가 발행 후 실권주 미배정(표②)
4.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표⑤)
5.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표⑥)
6. 고가발행 실권주 제3자 직접배정(표⑦),초과배정(표⑧)
7. 전환주식의 저가발행(표⑨)
8. 전환주식의 고가발행(표⑩)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제외

4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자본감소의 의의
2. 자본감소의 방식
3.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4. 과세요건
5. 증여재산가액
6. 고려할 사항

5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주식을 저가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3. 주식을 고가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4. 증여시기
5.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사례
6. 고려할 사항

6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전환증권의 종류
2. 거래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고려할 사항

7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시기
3. 증여재산가액
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계산방법
5. 초과배당금액의 정산
6. 고려할 사항

8장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 상장차익 정산기준일
4. 상장차익 증여이익 계산사례
5.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사례

9장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재산가액
3.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4.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 계산 사례

10장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재산을 무상?저가로 사용하거나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받거나 고가로 제공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재산사용 또는 용역제공하는 경우
4. 경정 등의 청구특례

11장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재산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 등을 하는 경우

12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수증자
3. 재산의 취득유형
4.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13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과세요건
2. 증여의제가액 및 증여시기
3. 명의신탁 해지(환원) 및 반환
4. 명의신탁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5.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14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과세요건
2. 현저한 대가 판단
3.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4.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사례

15장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 가장 이익이 많은 하나만 적용 규정
3. 1년간 동일 이익별로 합산하는 경우
4. 합산배제증여재산


3부 한눈에 보는 주식평가

1장 주식평가
1. 시가평가
2. 보충적 평가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4. 국외재산의 평가
5.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

2장 상장주식의 평가
1. 상장주식 평가의 원칙
2. 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주식의 평가
4. 상장 추진으로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5.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미상장 신주 주식평가

3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3. 비상장주식 평가의 계산 방법
4. 영업권


(부록1) 한눈에 보는 특수관계자
1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2장.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3장.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4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부록2)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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