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된다.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집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형법 사례문제와,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사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다.

  출판사 리뷰

Criminal Law 3rdedition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①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형법 중요이론이나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대로 중복 출제됩니다.
② 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집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 형법 사례문제와 ㉡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사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본 교재는 2026년 현재 제12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①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각 사례문제와 100% 동일한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3.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① 형법 사례문제의 설문이 그대로 객관식 사례문제로 지문화 되었기 때문에 객관식 사례문제의 지문 하나하나가 곧바로 형법 사례형 문제의 논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② 이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나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총68개의 형법사례문제를 풀어본 수험생들은 동일한 내용의 사례문제를 객관식 사례형태의 객관식 지문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번 제2026년 판에서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26년 제12판 전범위 사례에서 새로이 추가된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쟁점에 대한 고난도의 지문으로 구성된 객관식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5.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① 변시 기출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변시 시험 적중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② 동일한 형법사례쟁점을 다루면서 사례형 문제 따로 선택형 문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 한 번에 동시에 살펴보는 방식을 익힘으로써 사례⋅객관식 문제 양쪽의 점수가 동반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6. 지난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4월 2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약 력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司法試驗委員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주요논문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주요저서새로쓴 더형법(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 002­1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5
문제 002­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7
문제 0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
문제 004­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2
문제 004­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14
문제 0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16
문제 0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18
문제 0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21
문제 0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23
문제 0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25
문제 0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28
문제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30
문제 0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32
문제 0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34
문제 0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36
문제 0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38
문제 0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40
문제 0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42
문제 0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45
문제 0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47
문제 020 협박죄, 명예훼손죄 50
문제 0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52
문제 0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55
문제 0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57
문제 0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59
문제 0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61
문제 0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63
문제 0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66
문제 0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68
문제 0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70
문제 0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72
문제 0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74
문제 0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76
문제 0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78
문제 0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80
문제 0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82
문제 0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84
문제 0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 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86
문제 0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88
문제 0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공문서부정행사죄 91
문제 0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94
문제 0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97
문제 0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99
문제 0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101
문제 0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04
문제 0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 위증교사죄 106
문제 0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 109
문제 0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111
문제 0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114
문제 0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 시기와 추후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116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118
문제 0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121
문제 0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 통화의 장물성 124
문제 0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동산의 이중매매 126
문제 0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129
문제 0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132
문제 0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134
문제 0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 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136
문제 0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 횡령죄의 성부 138
문제 0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행위와 공문서위조죄 141
문제 0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지위의 인정 여부 144
문제 0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47
문제 0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150
문제 0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153
문제 0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또는 배임죄의 성부,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55
문제 0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158
문제 017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공동현관에서의 불법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공동폭행죄의 성립요건 161
문제 018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164
문제 019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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