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이다.

  출판사 리뷰

2026년 1년간 최신기출문제(상반기판)

1. 1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 및 개정법률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특히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소위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6년 4월 9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5-법원 9급>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순경], 25-해경학과[경장]>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5-능력평가>
● 2025년 7월 26일 시행
2026년 제75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경위공채>
● 2025년 8월 30일 시행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5-경찰2차>
● 2025년 9월 13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5-경채(세무)>
● 2025년 9월 20일 시행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7급>
● 2025년 10월 25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간부>
● 2025년 11월 8일 시행
20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5-경찰대편입>
● 2026년 1월 7일 시행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26-변호사>
● 2026년 1월 24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6-해경승진>
● 2026년 1월 31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6-경찰승진>
● 2026년 3월 14일 시행
20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6-경찰1차>
● 2026년 4월 4일 시행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6-검찰·마약수사직 9급; 26-철도경찰9급>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 사 소 송 법
1.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2. 형사소송법의 이념 ··································· 4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7
4. 수사의 기본개념 ······································· 8
5. 수사의 개시 ············································· 15
6. 수사의 방법 ············································ 28
7. 대인적 강제수사 ····································· 36
8. 대물적 강제수사 ····································· 67
9. 수사상의 증거보전 ································ 111
10. 수사의 종결 ········································· 115
11. 공소와 공소권이론 ····························· 123
1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24
13. 공소제기의 방식 ································· 128
14. 공소시효 ·············································· 132
15. 법 원 ··················································· 134
16. 검 사 ··················································· 140
17. 피고인 ·················································· 141
18. 변호인 ················································· 146
19. 소송행위 ·············································· 153
20. 소송조건 ·············································· 156
2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60
22. 공판심리의 범위 ································· 162
23. 공판준비절차 ······································ 167
24. 공판정에서의 심리 ····························· 170
25.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72
26. 공판절차의 특칙 ································ 184
27. 증거의 기본개념 ································ 190
28. 증명의 기본원칙 ································· 193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3
30. 자백배제법칙 ······································ 218
31. 전문법칙 ·············································· 221
3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48
33. 탄핵증거 ············································· 253
34. 자백보강법칙 ······································ 257
35. 공판조서의 증명력 ···························· 262
36. 재판의 기본개념 ································ 264
37. 종국재판 ············································· 265
38.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69
39. 상소의 일반이론 ································ 275
40. 항 소 ··················································· 285
41. 상 고 ··················································· 287
42. 항 고 ··················································· 290
43. 재 심 ··················································· 292
44. 비상상고 ············································· 295
45. 약식절차 ············································· 296
46. 즉결심판절차 ······································ 299
47.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302
48.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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