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사 상생을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률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지침서다. 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해법을 제시한다.

법학·경영학 박사이자 금융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정책에 참여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기본법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자산 운용과 회계 처리, 세제 혜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표준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록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서다.

  출판사 리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사 상생이 화두가 된 현대 경영 환경에서 근로복지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세제 혜택과 노사 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新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해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집대성한 전문 지침서이다.

이 책은 법학 및 경영학 박사이자 금융 전문가인 정대섭 위원과 고용노동부 정책 수립에 참여한 유정훈 변호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술적 깊이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복잡한 근로복지기본법 체계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았다. 중소기업 간 협력이나 원·하청 상생 모델로서의 공동기금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복지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무 중심의 구성 또한 이 책의 큰 강점이다. 기금 법인의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등 기초적인 절차는 물론, 출연금 결정 방식, 기금의 자산 운용 프로세스,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실무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특히 부록에 수록된 최신 업무처리지침과 운용 가이드라인, 표준 정관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기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기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인사·노무 담당자, 세무·회계 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 모두에게 이 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는 가장 명확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대섭
한양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경희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경영학박사 수료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ewelfarelab@naver.com주요 경력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전문위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문관금융감독위원회 자본시장통합법T/F 전문관주요 저서『근로복지기본법 주석』, 로앤비 온주, 공저, 2021.『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2026.『우리사주 우선배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언』,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2025.

지은이 : 유정훈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수료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EMBA)스위스경영대학원(SSM) 경영학박사(DBA)ewelfarelab@naver.com주요 경력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T/F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계획수립 T/F주요 저서『근로복지기본법 주석』, 로앤비 온주, 공저, 2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석』, 로앤비 온주, 공저, 2015.

  목차

추천사 … 6

제1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20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 20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 … 21
1)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별도 법인
2) 법정외 기업복지제도
3) 근로자 성과배분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 … 22
1) 설립의 임의성
2) 운영의 영속성
3) 운영의 공동성
4) 기금의 점증성
5) 기금의 유동성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혁 … 24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 … 28
(1)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 … 28
(2) 노사관계 개선 … 29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 29
(4) 공공근로복지제도의 보완 … 3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 … 31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31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 32
(3) 기업 규모별 운영 현황 … 33
4. 외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35
(1) 대만 … 35
1) 근로자복지기금(職工福利金)의 설립
2) 근로자복지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
3) 근로자복지기금의 사업
4) 근로자복지기금에 대한 감독
(2) 미국 … 39
(3) 영국 … 40
(4) 일본 … 41
5. 다른 기업근로복지제도 … 42
(1)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42
1) 의의
2) 기대효과
3) 우리사주 취득
4) 우리사주 예탁
5) 세제혜택
(2)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 … 45
1) 의의
2) 기대효과
3) 제도 설계 및 운영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필요성
(3)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 49

제2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개요 … 52
(1) 설립 주체 … 52
(2) 설립 가능 사업주 … 53
(3) 설립 요건 … 55
(4) 설립 절차 … 56
(5)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 57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의사결정 … 58
(1) 노사 합의 … 58
(2) 사업주의 결정 … 59
(3)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 60
1) 기본재산 사용한도
2) 기본재산 운용방법
3) 기금법인 사업범위
3.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62
(1) 일반 원칙 … 62
(2) 사용자위원 … 63
(3) 근로자위원 … 63
1) 노동조합이 선출
2) 선거인에 의한 선출
3) 노사협의회 위원이 겸직
(4) 의장, 간사 등 … 65
4.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주요 업무 … 66
(1) 정관 작성 … 66
1) 필수 기재사항
2) 임의 기재사항
(2) 임원 선임 … 71
(3) 출연금액 결정 … 72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72
5.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 74
(1) 회의 절차 … 74
1) 회의 소집
2) 회의 준비
3) 회의 진행
4) 회의 결과
(2) 주요 안건 … 76
6. 설립인가 신청 … 77
(1) 신청 시 필요서류 … 77
1) 정관
2) 출연확인서 및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설립인가증 수령 … 79
7. 기금법인 설립등기 … 80
(1) 설립등기의 의의 … 80
(2) 설립등기 신청 … 80
1) 설립등기사항
2) 설립등기 시 필요 서류
3) 설립등기의 신청 기한
(3) 기금법인 업무의 인수인계 … 84
1) 설립등기의 효과
2) 사무 인수인계 절차
8. 사업자등록 신청 및 예금계좌 개설 … 86
(1) 사업자등록의 의의 … 86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86
(3)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87
(4)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 … 87
1) 예금계좌 개설 절차
2) 예금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9. 출연금 납입 및 사업개시 … 90
(1) 출연금 납입 … 90
(2) 기금법인의 사업 개시 … 90

제3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1. 기금법인의 기관 … 92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92
1)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2) 위원의 임기
3) 위원의 신분
4) 의장 및 간사
5) 복지기금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6)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2) 이사 … 98
1) 선임 방법
2) 임기
3) 신분
4) 권한과 책임
(3) 감사 … 102
1) 선임 방법
2) 임기
3) 신분
4) 권한과 책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106
(1) 출연금액의 결정 … 106
(2) 출연 방식 … 108
(3) 출연 시기 … 109
(4) 출연 가능 재산 … 11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112
(1) 일반 원칙 … 112
(2) 기금 운용방법 … 112
1) 예금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3)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4) 소속 회사 유상증자 참여
5) 투자회사 발행주식
6)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3) 의사결정 프로세스 … 116
(4) 내부통제 프로세스 … 117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2) 규정 제 · 개정
3) 의사결정체계 구축
4)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5) 보고 및 감독체계 구축
6) 성과평가체계 구축
(5) 기타 기금운용상 준수사항 … 119
4. 기금법인의 사업 … 121
(1) 기본 원칙 … 121
(2) 사업의 재원 … 122
1) 수익금
2) 기본재산
(3) 사업의 종류 … 126
1) 수익금을 활용한 사업
2) 기본재산을 활용한 사업
(4) 사업의 수혜대상 … 134
1) 당해 사업의 근로자
2) 수혜대상의 확대
3) 수혜대상의 제한

제4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및 합병, 분할 · 분할합병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138
(1) 해산 사유 … 138
1) 해당 사업의 폐지
2) 기금법인의 합병
3) 기금법인의 분할 · 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2) 해산 절차 … 140
(3) 잔여재산의 처리 … 141
1) 사업주의 미지급 금품 지급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3) 정관에서 지정한 자 등에게 귀속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 145
(1) 합병 사유 … 145
1) 신설합병
2) 흡수합병
(2) 합병절차 … 147
1) 신설합병
2) 흡수합병
(3) 합병계약서 … 148
(4) 합병의 효과 … 149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 분할합병 … 150
(1) 분할 · 분할합병 사유 … 150
(2) 분할 · 분할합병 절차 … 150
(3) 분할 · 분할합병 효과 … 151

제5장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
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154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의의 … 154
(2)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교 … 154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유형 … 155
1) 복수의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2)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 158
(1) 설립 주체 … 158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159
(3)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 159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161
(1) 공동기금 조성 … 161
(2) 기본재산 사용 … 161
(3) 공동기금법인 중간 참여 … 162
(4) 공동기금법인 탈퇴 … 163
1) 탈퇴 가능 사유
2) 탈퇴 절차
3) 탈퇴 사업주 재산처리
(5)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폐지 … 165
(6)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 · 분할합병 … 165
4.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167
(1) 해산 사유 … 167
(2) 해산 시 공동기금법인 재산처리 … 168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 169

제6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계
1. 기금법인 회계 일반론 … 172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 172
(2) 기금법인 회계기준 … 173
(3) 기금법인 회계의 세부 내용 … 173
1) 회계연도
2) 자금차입 금지
3)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5) 회계서류 보관 등
2. 구분경리 … 176
(1) 구분경리의 의의 … 176
(2) 구분경리의 방법 … 176
3. 기금법인 예산 … 178
(1) 의의 … 178
(2) 기본원칙 … 178
1) 사업목적 부합의 원칙
2) 투명성 원칙
3) 건전성 원칙
4) 예산총계주의 원칙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 예산 프로세스 … 179
1) 예산편성지침 수립
2) 예산 초안 작성
3) 예산 초안 검토 및 조정
4) 최종 예산안 승인
5) 고용노동부 보고
4. 기금법인 결산 … 182
(1) 의의 … 182
(2) 목적 … 182
(3) 예산과 결산의 관계 … 183
(4) 결산 프로세스 … 183
1) 회계연도 중 거래 발생 시 업무 프로세스
2) 회계연도 말 결산작업 시 업무 프로세스
3) 결산서의 보고 프로세스

제7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
1.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 … 195
(1) 법인세 손비인정 … 195
(2)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196
(3)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액 세액공제 … 198
(4)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 200
2. 근로자에 대한 혜택 … 209
(1) 근로소득세 비과세 … 209
(2) 증여세 비과세 … 212
(3) 인정이자 비과세 … 215
3. 기금법인에 대한 혜택 … 219
(1) 증여세 비과세 … 219
(2) 상속세 비과세 … 22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 손금인정 … 222

제8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독
1. 감독기관 … 228
(1) 인가 … 228
(2) 보고 … 229
(3) 시정명령 … 229
(4) 지도 · 감독 … 230
2. 기금법인의 운영상 준수사항 … 231
(1) 등기 의무 … 231
(2) 보고 의무 … 231
1) 정기 보고
2) 수시 보고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 … 233
(4) 기금법인 관리 · 운영 서류의 작성 · 보관 및 공개 의무 … 233
3. 위반시 제재 … 235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35
1) 해당 사업의 사용자
2)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이사
3)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감사
4)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 위원
5) 기금법인 및 공동기금법인 청산인
(2) 양벌규정 … 242
(3) 과태료 … 242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과태료 부과 기준

부록
1. 근로복지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248
2.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 310
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 321
4.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 329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 … 333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등 관리요령 … 335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 … 341
8.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343
9.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 354
10.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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