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송영곤
ㆍ 제주 출생ㆍ 오현고등학교 졸업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주요저서〕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I] 총 설
[II]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III]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IV]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V]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VI]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를 중심으로)
[VII] 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 논점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물권확과 관련된 기본사례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가처분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초사례
[논점 4] 상계 유용법 solution
[논점 4-1] ‘상계기본형’ 기초사례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초사례(1)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초사례(2)
[논점 4-4] 민법 제498조 기초사례(3)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초사례(1)
[논점 4-6]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초사례(2)
[논점 4-7]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초사례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민사소송)와 「소멸주의」
[논점 7] 근저당권의 확정·공동저당권과 배당
[논점 7-1] 공동저당권과 배당 사례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임차인 우선권 성립 제한문제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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