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지은이 : 하혜수
· 학력: 경상국립대 학사(1985), 서울대 석사(1991), 서울대 박사(1996년)· 경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10~2001.3), 버밍엄대 방문 교수(2005.8~2006.7), 경북대학교 교수(2001.4~2026.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7대 원장(2015.4~2017.5)· 학회 활동: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0대 회장(2016.2~2017.2),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1~2015.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1~2011.2)· 정부 자문: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2017),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2017),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2020.9~2021.7),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1기 위원장(2021.1~2023.1),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정책심의회 위원(2023.9~2027.11),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2025.10~2027.10)· 주요 저서: 『협상의 미학』(2017, 공저), 『지방분권 오디세이』(2021), 『지방자치론』(2012, 공저), 『인사행정: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2022, 공저)· 수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석 졸업(1991.2), 한국정부학회 학술상(2003.2),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2024.2), 대통령 표창(2013.2) · 기타: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칼럼 기고

  목차

지방분권 대전환
30년의 공든 탑, 2할 자치
2할 자치의 근본 원인
지방분권의 임계점은 어딘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 역량만 탓할 수 없다
시도지사를 장관급으로 높여야
시급한 주민소환제 실효성 확보

지방 시스템 개편
상리공생의 다극 체제 전환
부산경남 통합의 정치적 임팩트
서울 재편은 시·도 통합 이후에나
경기 분도 추진은 순서 오류
특별자치는 간판보다 내용이 중요
시·군 통합은 지방 생존의 탈출구

특례시 지정 요건의 이원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당위성
TK 통합은 지방 소멸 해소에 기여
TK 통합 숙의공론화의 의미
TK 통합 온라인 공론화의 성과
TK 통합 잠정 무산의 근본 원인
TK 행정 통합 재추진의 과제
TK 행정 통합, 절반의 성공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틀 전환
작은 수도 5개 만들어야
시급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정무직 탕평 인사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국정 갈등 해법

국정 갈등의 상생 해결
정쟁에 내몰린 4대강 사업
정치 논리에 지배된 동남권 국제공항
고준위 방폐장은 주민 결정에 맡겨야
선심성 프레임에 갇힌 무상복지
의대 증원 갈등과 치킨 게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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