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기출사례 형사법」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의 해설교재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과 중요사례 위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 머리말(8판)
이번 제8판에서는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CBT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2. 시행 이후 시험인 제12회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이전 시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물론 해설부분에서는 개정 전후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2회 시험 중 제2문의 경우 출제 이후 변경된 수탁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례 태도에 따라 CBT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모든 시험공부의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홍형철 변호사
작가 소개
지은이 : 홍형철
서울대학교 졸업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에듀윌 검찰·법원직 형사소송법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목차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