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형법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문과 이론공부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결 사례(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형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판례를 엄선하여 빠짐없이 수록하고,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요약정리 및 설명하여 판결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 머리말(2판)
「장진 형법 판례강의」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고, 이하에서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 제2판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및 중요 판례 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연구]를 반영하여 관련 쟁점 분석과 해설을 서술하였고, 최근 7년간 형법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경찰승진, 경찰간부, 경찰채용)를 모두 분석하여 빈출 판례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는 [표준][빈출] 표시를 통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한 심화 학습 및 막판 정리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 장혜정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용감한 컴퍼니의 양승윤 대표님과 정운규 본부장님 그리고 노원학원의 김영삼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기본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작가 소개

지은이 : 장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LEX 경찰교육원 형법 전임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現)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공무원 형법 전임교수 모두공 경찰학원 형사법 전임교수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죄(數罪)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量定)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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