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종전 교재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으며, 모든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지정되게 되었다. 쉽지 않은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다. 향후 법령 부분에 대한 기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정 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출판사 리뷰

행정법 교재를 다시 개정함에 붙이는 말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싶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종전 교재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으며, 모든 직렬에 행정법총론이 필수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 마음이 안타깝네요.
내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며, 더욱 더 주목할 점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종의 총칙화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법령부분에 대한 기출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교재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아마도 생소하며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더욱 흥미가 별로 없는 과목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행정법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체감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지가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 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가까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우성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우성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의 특성과 행정법관계의 특성
제4절 공권과 공의무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요약정리
제7장 행정기본법
제8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제1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비금전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제도
제2장 사후적 구제방법(손해전보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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