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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랩스탠다드 연구소
“세상의 올바른 기준을 생각하고 연구합니다”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는 효율적인 수험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랩스탠다드의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 및 출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국내 11개 대학과 PSAT 전국모의고사 대학별 고시반 입실 시험, PSAT 및 LEET 맞춤형 컨설팅 등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수험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과 피드백은 랩스탠다드 피셋전문연구소가 매년 새롭게 선보이는 교재, 모의고사 등 학습 콘텐츠를 위한 연구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Trendy PSAT, 수험생의 진실된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도록 랩스탠다드는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합니다.
지은이 : 이결
1)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TRS 법아카데미 헌법 전임2) 저서- TRS 헌법 정지문- TRS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TRS 헌법 쟁점답안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 법/12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16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17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29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3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36
제5절 민주주의원리/36
제6절 법치주의원리/62
제7절 사회국가원리/72
제8절 국제평화주의/78
제9절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문화국가원리/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84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84
제3절 기본권의 주체/84
제4절 기본권의 효력/90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95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98
제2절 평등권/108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125
제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125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155
Ⅰ. 거주⋅이전의 자유/155
Ⅱ. 직업선택의 자유/157
Ⅲ. 재산권의 보장/169
제3항 사생활영역의 자유/188
Ⅰ. 주거의 자유/188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89
Ⅲ. 통신의 자유/202
제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207
Ⅰ. 양심의 자유/207
Ⅱ. 종교의 자유/214
Ⅲ. 언론⋅출판의 자유/217
Ⅳ. 집회⋅결사의 자유/228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237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241
제1항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특성/241
제2항 개별적 생존권/24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241
Ⅱ. 교육을 받을 권리/247
Ⅲ. 근로의 권리/258
Ⅳ. 근로3권/263
Ⅴ. 환경권/268
Ⅵ. 혼인 및 가족제도/272
Ⅶ.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278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278
Ⅰ. 청원권/278
Ⅱ. 재판청구권/281
Ⅲ. 형사보상청구권/293
Ⅳ. 국가배상청구권/296
Ⅴ.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300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302
Ⅰ. 선거권/302
Ⅱ. 공무담임권/306
Ⅲ. 국민표결권/312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314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국가구조의 기본원리/316
제2절 국가구조의 조직원리/316
제3절 국가구조의 형태/319
제2장 국가기관
제1절 입법부/320
제1항 의 회/320
제2항 국회의 지위, 구성, 조직, 운영/320
제3항 국회의 권한/3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3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344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35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351
Ⅴ. 국회내부에 관한 권한(국회의 자율권)/360
제4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362
제2절 대통령/367
제1항 대통령의 지위/367
제2항 대통령의 권한/371
제3절 행정부/385
Ⅰ. 국무총리/385
Ⅱ. 국무위원/387
Ⅲ. 국무회의/387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388
Ⅴ. 행정각부/388
Ⅵ.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391
Ⅶ. 감사원/39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400
제5절 사법부/403
제1항 사법제도/403
제2항 법원의 지위와 권한/407
제6절 헌법재판소/414
제1항 헌법재판제도/414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415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417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431
Ⅰ. 위헌법률심판권/431
Ⅱ. 탄핵심판권/448
Ⅲ. 정당해산심판권/453
Ⅳ. 권한쟁의심판권/454
Ⅴ. 헌법소원심판/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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