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민국에 결혼 못 하는 세대가 나타났다. 도시의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선택이고, 어디서부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까? 이 책은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정치라고 말한다. 진보세력과 동일한 문제의식이지만, 진보세력과는 사뭇 다른 열쇠를 제안한다. 진보세력의 정책은 상위 20퍼센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절대악일까? 한미FTA는 폐기해야만 하나? 반값등록금은 좋은 정책일까? 국회의원을 줄여서 세비라도 아끼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결혼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36살 노총각 MBN 윤범기 기자가 청년들과 함께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주제로 토론한 대담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출판사 리뷰
단군 이래 최초로 결혼 못 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결혼 못 하는 세대가 나타난 것이다. 신경림 시인은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반문했지만, 이제는 가난하면 사랑조차 꿈꾸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윤범기 기자는 서울대 출신이다. 가난한 가정환경이지만 ‘개천의 용’을 꿈꾸던 그는 방송국 기자로 입사해 5년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전세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서 ‘개룡뻔남(개천에서 용 될 뻔한 남자)’이 되고 말았다 한다.
하지만 그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의 쌍둥이 형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이다. 더구나 옥탑방 월세 3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간다. 고용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 비정규직 중에는 이런 사정이 적지 않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부해보기 위해 진보 내의 ‘비주류’ 논객 김대호 소장과 윤범기 기자가 만났다. 두 저자는 결혼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함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해법이 ‘정치’라고 단언하며, 시장, 교육, 정치 분야에서 사라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진보는 희망버스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대호 소장은 희망버스의 슬로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비현실적 해법이라고 본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 1위였던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밀려 불과 5년 만에 풍전등화의 운명이 되었다.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업체에서 지하철 무가지까지 스마트폰 때문에 한순간에 된서리를 맞았다. 이런 환경에서 정리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신규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철폐는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축소와 대기업의 외주화 증대로 귀결된다.
더구나 대다수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처우 면에서 대기업 비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절실한 문제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비정규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이고, 그 핵심은 중향평준화다. 임금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비정규직 vs.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vs. 중소기업의 문제라는 얘기다.
진보 집권 이후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다
김대호 소장은 진보집권 전략보다 진보집권 이후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
◈ 결혼 지원 정책이 보육비 지원? - NO! 20퍼센트를 위한 정책일 뿐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지적하면 대개 보육비 지원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육비 지원은 꽤 늘어났다. 진보세력의 비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보육비 지원은 이미 결혼 문턱을 통과한 상위 20퍼센트를 위한 대책일 뿐이다. 중하위층의 관점에서는 보육 문제보다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보다 보육 쪽이 상당히 빨리 강화되어 있다. 진보세력
작가 소개
저자 : 김대호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거쳐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였다. 이후 외환위기, 대우그룹 해체 및 대우자동차 부도와 구조조정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는 화두를 붙잡고 연구, 저술, 교육, 조직 활동을 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등을 저술하였으며, 현재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 윤범기
1977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대해 눈을 떴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하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벽돌 한 장을 놓았다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다.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군복무하며 3년간 생도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쳤다. 2007년 MBN 기자로 입사해 국회팀, 사건팀, 교육팀, 부동산팀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다. 저서로는 《결혼불능세대》(공저)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공저)가 있다
목차
추천사 - |박원순| 서울시장
|차영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출마자, ‘노량진녀’
머리말 - 진정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윤범기)
1장. 청년들의 수다 - 허경영 솔루션을 넘어서
내가 겪은 결혼하기 힘든 세상 | 서른 살, 월세 때문에 연애도 힘들다 | 서울과 지방의 결혼 양극화 | ‘허경영 솔루션’이 현실이 된 역설 |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 다 같이 가난했던 386세대 | 듀오는 아무나 가나? | 다세대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 가족 친화적 유연근로시간제 필요 | 철밥통과 플라스틱 밥통 병존해야 | 집 마련 같이 하기는 여성들이 주도해야 | 10~20퍼센트만 대변하는 진보세력 …
2장. 진보, 집권하면 뭐 할래? - 나꼼수를 넘어서
김근태의 한계, 진보의 과제 | 장하준과 ‘착한 박정희 모델’ | 양보하지 않는 한국의 노사 | ‘나꼼수’를 넘어서 |《문재인의 운명》에 없는 것 | 노무현이 쓰러진 자리에서 | 민주통합당? 1년이면 훅 간다 | 공무원만 늘리면 나라 망해 | 안철수는 시장 사다리의 희망 | 복지보다 시장의 개혁이 우선 …
3장. 비정규직이어도 살 만한 세상 - 플라스틱 밥통을 만들자
희망버스의 착각 | 정리해고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건 문제 | 한진중공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는 아무도 주목 안 해 |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 대안은 비정규직도 살 만한 세상 |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임금 | 조직이 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이 조직을 만든다 | ‘최저임금’ 없는 스웨덴 | 지금은 격차를 줄여야 할 때 | 자식에게 고용 세습하는 사회 …
4장. 시장 사다리 - 생태계와 동물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사다리’ | 개천에서 용 난 대한민국의 신화 | 격렬한 노동운동과 중국 효과 | 한국경제의 최고 포식자, 은행 | 인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