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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비판적 보수주의자 이상돈이 본
KD Books(케이디북스) | 부모님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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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선일보 비상임논설위원 등을 지낸 이상돈의 칼럼집. '보수주의자'를 자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념에 입각하여 한국 정치판에 가차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보수주의를 위하여’는 총론적 내용을, 2장 ‘신화와 진실’은 뉴딜, 마셜 플랜, 상속세 등의 문제를 3장 ‘좌파정책을 비판한다’에는 사립학교법 개악, 공공노조의 정치화 등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정책을 정면으로 다룬다.

4장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서는 특별검사, 헌법재판소, 집단소송 등 사법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5장 ‘회색과 적색’은 뉴라이트, 선진화 등 보수주의를 은연중 폄하하는 회색 이론의 허구를 비판한 글이 실려 있다.
또한 한미 연합서 해체와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 위기에 대한 생각들, 선거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논의에 대한 생각들 또한 다뤄지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이상돈
알렉산더 비켈Alexander M. Bickel로부터 사법 보수주의를 배웠고, 윌리엄 버클리William F. Buckley Jr.가 이끈 지적 보수주의 운동에 감명 받은 이상돈은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튤레인대학과 마이애미대학에서 공부한 뒤 1983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다. 10년간 공부하고 30년간 연구하면서 가르친 분야는 법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던 세계 역사의 흐름과 미국 정치에 대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조선일보》비상임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을 썼으며, 여러 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4.11 총선 등 정치 과정에 참여했으며,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진영 논리가 아닌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3년 2월 중앙대학교를 명예퇴직한 후 지금은 MBN, JTBC 등의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시사저널》과《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국제거래법》《비판적 환경주의자》《조용한 혁명》《미국의 헌법과 대통령제》《美해병대 한국을 구하다》《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공저)《대통령 선택의 조건》(공저)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보수주의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무엇을 의미하나
좌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요한 바오로 2세와 레이건
교황을 왜곡하는 좌파 대통령들
교황의 과거사와 우리의 과거사
미국 보수 가톨릭의 힘
미국 보수의 승리와 미디어
뉴욕타임스만 보는 한국 특파원들
도덕적 등가성의 함정
책 안 읽는 한국의 보수들
애국시민들이여, 책을 읽고 책을 사자
대학생 자녀의 좌편향을 막기 위해
청와대, 드디어 문화일보를 끊다

제2장 신화와 진실

미국 기밀문서 ‘베노나 프로젝트’
매카시즘은 없다
뉴딜의 신화와 진실
북한판 ‘마셜 플랜’의 허구성
로버트 김은 애국자인가?
로버트 김은 조너던 폴라드가 아니다
비운(悲運)의 뉴올리언스
허리케인과 환경소송의 망령
미국이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이유
주인 없는 삼성 돈 8000억 원
버지니아 총기 사건을 둘러싼 논쟁
‘운전 중 통화금지’의 허(虛)와 실(實)
‘차량 선팅’ 단속의 허(虛)와 실(實)

제3장 좌파 정책을 비판한다

‘공공성’을 내세운 좌파 정책
‘공공성’ 허울쓴 사학악법(私學惡法)
자유와 선택만이 교육을 살린다
교육 평준화와 전교조의 위선(僞善)
사악(邪惡)한 사립학교법
사학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을 걱정한다
사학법, 어정쩡한 재개정은 안된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은 위헌
‘공직자 재산형성 등록제’ 문제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제조사권 부여 안 된다
반(反) 시장적 임대 아파트 정책
인권위의 ‘양심적 반전론(反戰論)’을 우려한다
공공노조가 지배하는 세상 만들려나
실패한 철도 파업의 교훈
‘신문악법(惡法)’ 위헌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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