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실제의 민주주의 정치를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서술함과 동시에 보통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 있는 정치학의 고전.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 정치가 사회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은 사실상 그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 갈등이란, 지역,종교,소득,직업,성,고용형태 등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회적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 갈등 없이 그 누구도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이다.
책은 갈등을 가장 넓게 조직(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당정치이며, 보통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 대안의 분포가 좁다면 주권자로서 인민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권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때, 정치의 핵심 기구는 정당이라는 것.
출판사 리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 정치가 사회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은 사실상 그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갈등’은 없애야 하고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정당은 정치계급들의 특권 조직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 사회 갈등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정당이 사회 갈등의 조직자이든 통합자로 정의되는 것 자체가 다소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갈등이란, 지역?종교?소득?직업?성?고용형태 등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회적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한미 FTA 찬성이냐 반대냐 국가 개입과 시장 자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등등의 사안마다 사회구성원을 이런 저런 형식으로 분기시키는 요인을 말한다. 요컨대 사회 갈등 없이 그 누구도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갈등 때문에 불러 들여진 정치체제이고 또 갈등 때문에 존재한다. 갈등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구조와 정치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갈등의 구조가 큰 격차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인종이 사회적으로 큰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동원되거나 조직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조건이나 임금에서 큰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퉈지고 있지 않다면, 시민으로서 그들의 주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인민’(demos, people) 즉 보통의 시민이나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이익을 ‘직접’ 조직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면 되지 않을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적 이익집단이든 공익적 사회집단이든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의 범위(scope)는 그리 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자의 협소한 이익과 관심의 범위를 넘어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려고 해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자니 참여자가 줄고 참여자를 늘리자니 갈등의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집단에 의한 정치적 동원의 불완전성 법칙’이라 부른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집단들이 정부를 향해 경쟁적인 압력 행사를 최대한 조직한다 하더라도 실제 직면하게 되는 귀결은 ‘상층편향적인’(upper class biased) 정치체제라는 데 있다. 이 책이 다원주의(pluralism: 사회 여러 집단 이익들의 경합이 만들어 낸 결과를 민주주의로 보고 정치와 정당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이론)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원주의의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가난한 보통 시민의 주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권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렇다면 인민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갈등의 사회화’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갈등에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곧 갈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나 경제체제의 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혹은 미국의 오바마처럼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문제를 어느 한 편에서 접근하기보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문제로 고통 받는 미국 시민이 해결해야 할 사회개혁의 중심 과제로 접근함으로써 더 넓게 갈등을 조직하는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상층계급은 갈등의 사사화(privatization) 즉, 기업이든 시장이든 자신이 관장하는 사적 영역으로 국지화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는 자신들이 강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범위가 기업과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약자들이다. 그들은 갈등의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과 집단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적 영
작가 소개
저자 : E. E. 샤츠슈나이더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로, 1892년 미네소타 주 베다니에서 태어나 1971년 사망했다.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35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콜롬비아 대학교, 뉴저지 여자대학(현 루트거스 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0년부터 1960년 은퇴할 때까지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부생을 가르쳤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정치학회 회장(1956~1957)을 역임했다. 샤츠슈나이더는 갈등에 바탕을 둔 정당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샤츠(Schatts)’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한 그의 이름을 따 제정한 ‘샤츠슈나이더 상’은 미국 정치학 분야에서 최고의 박사 학위 논문에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주요 저서로는『정치, 압력, 그리고 관세Politics, Pressures and the Tariff』(1935) 『정당정부Party Government』(1942)『정당정부를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Party Government』(1948)『미국 정치에서의 균형과 변화Equilibrium and Change in American Politics』(1958)『절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1960) 『정부를 찾아 나선 2억 명의 미국인들Two Hundred Million Americans in Search of a Government』(1969) 등이 있다.
목차
저자서문
데이비드 아더매니의 1975년판 서문
1장 갈등의 전염성
2장 이익집단 체제의 범위와 편향성
3장 이익집단 정치와 정당 정치
4장 갈등의 치환
5장 정치의 전국화:정치 범위의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6장 정치체제의 한계:투표 불참-정치 갈등의 범위에 관한 사례연구
7장 변화와 양상:정부 권력과 기업 권력의 갈등
8장 절반의 인민주권
옮긴이 후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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