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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인권의 높이를 보여주는
삶창(삶이보이는창) | 부모님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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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이번에 선보이는 ‘삶창문고-노동’의 간행물은 총 3권으로 한국노동운동사와 노동법을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친절하게 풀어놓았다.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예비 노동자들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었다.

저자인 문재훈은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노동법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인권의 최저 기준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한 세월만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노동 상담의 사례와 참고 사항 등을 곳곳에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노동법을 위한 교재와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출판사 리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대안의 상상력,
삶이 보이는 창의 ‘삶창문고-노동’ 발간


‘지금-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대안의 상상력을 통해 노동 문제와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삶창문고’가 그 첫 간행물을 내놓았다.

그 첫 시리즈로 발간되는 ‘삶창문고-노동’은 노동의 관점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봄으로써 노동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억압과 지배의 언어가 아닌 자율과 창조의 언어, 소통과 연대의 언어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작은 걸음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삶창문고-노동’의 간행물은 총 3권으로 한국노동운동사와 노동법을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친절하게 풀어놓았다. <파업>, <경성트로이카>의 작가 안재성이 쓴 <한국노동운동사>(전2권)는 피와 눈물, 고난과 슬픔의 역사였던,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강의식으로 담아내었다. 또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운동가 문재훈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예비 노동자들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었다.

1960~70년대 을유문고, 삼중당문고, 삼성문고, 춘추문고, 교양국사총서 등 수십 가지였던 문고판 시리즈는 현재 책세상의 ‘책세상문고’, 살림출판사의 ‘살림지식총서’, 시공사의 ‘디스커버리 총서’, 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연구에세이’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인문학의 위기와 출판계의 심각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의미를 가지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이란주의 <말해요 찬드라>나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르포로 담아낸 박영희의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등을 내놓으며 꾸준하게 노동 문제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삶이 보이는 창’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대안적 인문학을 보다 진보적인 시각으로 대중성 있게 문고판 시리즈를 통해 다가가고자 하였다.

*‘삶창문고’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길벗이자, 대안의 상상력을 통해 지금 이곳을 딛고 새로운 내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이고자 합니다.

*‘삶창문고-노동’은 노동의 관점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봄으로써 노동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억압과 지배의 언어가 아닌 자율과 창조의 언어, 소통과 연대의 언어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작은 걸음입니다.

인권의 최저 기준인 ‘노동법’ 이야기

‘삶창문고-노동’의 세 번째 권으로 출간된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예비 노동자들 누구나 상식과 교양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저자인 문재훈은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노동 상담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는 노동법은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고 그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인권의 최저 기준이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한 세월만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법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노동 상담의 사례와 참고 사항 등을 곳곳에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노동법을 위한 교재와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장 노동운동가의 경험이 녹아난 노동법 해설서

저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권이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작가 소개

저자 : 문재훈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며 어느덧 25년을 살았다. 어려서는 학교 선생님, 커서는 노조 위원장이 꿈이었다. 지금은 그 꿈을 노동자 친구들의 땀과 눈물 속에서 이루기 위해, 구로 공단에 위치한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 비정규 여성노동자 그리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는 날을 위해 오늘도 즐겁게 노동 상담을 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_004

1. 왜 노동법을 알아야 할까 _013

2. 일반법과 사회법의 차이 _017

3. 세계 노동법의 역사 _023

4. 한국 노동법의 역사 _029

5.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노동3권 _035
1)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2) 노동3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6. 상식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_045
1) 인간 존엄성의 최저 기준, 근로기준법
2) 누가 노동자인가요
3) 얼마나 일해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까 -노동시간
4) 아르바이트비를 안줘요 -임금
5) 일하다 다쳤어요 -산업재해
6) 갑자기 벌을 주고 그만두래요_징계 해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_097
1) 왜 노동자들은 단결할까요
2) 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싫어할까요

8. 여성이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_109
1) 평등 노동을 위한 노력
2)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3) 모성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의무
4)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유형

9. 노동 사회보험에 대한 실전 상식들 _133
1) 인간 존엄의 안전망
2) 노동과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3)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맺는 말 _149
덧붙이는 말 _155
-비정규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 경제의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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