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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오름 | 부모님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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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협력은 이해관계의 통일성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방적인 지원이나 수혜적인 협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산업구조 상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2007년 말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남한의 경우는 3차 및 2차 산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첨단 산업 및 중공업 부문 등이 북에 비하여 발전되고 있는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 자원 개발의 분야에도 북한은 많은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능성 추구를 위한 남과 북의 의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의지를 북돋기 위한 국내외적 환경조성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4강의 이해득실과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 문제는 한반도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_머리말 중에서

  목차

머리말

제1부 북한의 경제현황

제1장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식량배급제 및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Ⅰ. 문제 제기
Ⅱ.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Ⅲ. 개성공단과 북한경제
Ⅳ. 향후 북한경제 전망

제2장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조세제도 및 징세행정
Ⅲ.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Ⅳ.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북한의 대응
Ⅴ. 전망과 과제

제3장 북한의 석유 부존 현황과 향후 개발 전망
Ⅰ. 머리말
Ⅱ. 북한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
Ⅲ. 북한의 석유개발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환경체계 및 21세기 환경정책 소고
Ⅰ. 서론
Ⅱ. 환경정책
Ⅲ. 환경행정
Ⅳ. 북한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21세기 환경정책방향
Ⅴ. 결론

제5장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
Ⅰ. 도입
Ⅱ. 대내적 자구노력
Ⅲ. 대외적 자구노력
Ⅳ. 경제정책 변화
Ⅴ. 평가 및 전망

제6장 북한경제정책의 구도와 방향
Ⅰ. 서론
Ⅱ.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Ⅲ.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Ⅳ. 김정일 시대의 개혁.개방의 관점
Ⅴ.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제2부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문제

제7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Ⅰ. 경제교류의 특성
Ⅱ. 경제교류의 추이
Ⅲ. 경제교류의 내역
Ⅳ. 경제교류의 문제점
Ⅴ. 경제교류의 방향
Ⅵ. 남북관광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제8장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남북경협 전망
Ⅰ. 서론
Ⅱ. 북한 정보통신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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