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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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저자 : 채형복
1963년 대구 성서에서 태어나 계명대 법과대학을 나왔다. 같은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국제법)를, 프랑스 국립 엑스마르세유대학에서 박사학위(EU법)를 취득했다. 귀국 후 경북대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 국제학부와 영남대 법과대학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다. 학술 저서로는 『국제법』, 『국제인권법』, 『유럽연합법』,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등이 있고,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등 여섯 권의 시집이 있다.

  목차

01. 덤핑과 EU법상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방어조치
1절.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방어
2절. EU법상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방어정책

02. EU 반덤핑규범의 법적 성격
1절. EU 반덤핑법의 法源
2절. 담당기구
3절. 반덤핑분야에서의 WTO와 EU의 법적 관계
4절. 기본규칙의 적용 범위

03. 덤핑의 존재
1절. 정상가격
2절. 수출가격
3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4절. 덤핑마진과 표본조사

04. 피해의 존재
1절. 공동체산업
2절. 피해의 범위
3절. 피해의 누적
4절. 덤핑과 피해안 인간관계

05. 우회덤핑에 대한 법적 규제
1절. 서론
2절. EU에 있어서 우회덤핑에 관한 규제조치의 연혁
3절. EU의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新規定 : 기본규칙 제13조

06. 반덤핑절차
1절. 예비 및 본안절차
2절. 이의절차

07. 사례연구
1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 (Medici Grimm I)
2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 (Medici Grimm II)
3절. EU의 루마니아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프에 대한 반덤핑사건
4절. EU의 중국 및 이집트 표백하지 않은 무명천에 대한 반덤핑사건
5절. 일본,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알루미늄 蓄電池에 대한 반덤핑 사건
6절. 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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