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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제3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제14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합격제46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現 택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제1부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핵심정리A1 행정의 의의
핵심정리A2 통치행위 ·
핵심정리A3 행정법의 성립과 특수성 ·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핵심정리A4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핵심정리A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A6 행정법의 법원
핵심정리A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의 원칙)
핵심정리A8 비례의 원칙
핵심정리A9 신뢰보호의 원칙
핵심정리A10 신의성실의 원칙
핵심정리A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법원의 효력
핵심정리A12 법원의 효력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핵심정리A13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핵심정리A14 행정법관계에 대학 사법규정의 적용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핵심정리A1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핵심정리A16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핵심정리A17 공무수탁사인
핵심정리A18 특별권력관계 ·
핵심정리A19 행정법관계의 내용
핵심정리A20 개인적 공권 ·
핵심정리A21 행정개입청구권
핵심정리A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2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핵심정리A23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일반론
핵심정리A24 공법상 사건
핵심정리A25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론
핵심정리A2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핵심정리B1 행정소송 일반론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 개관과 소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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