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재직한 조세전문변호사인 저자가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 책. 소송사건을 주로 다뤘고 내용 중에는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이 글을 통해 진정 돈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 리뷰

세금을 알아야 절약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부자되고, 세금으로 속 터지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절박한 세금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재직한 5년 동안 지은이는 참으로 많은 사건을 접했다. 모두 돈에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보니 그중엔 억울한 일도 있었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쓰라린 일도 있었다. 반면에 황당한 일, 놀랄 만한 일, ‘이건 아닌데’라고 분개할 만한 일도 있었다.
이렇듯 돈에 관련된 사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현대인들의 돈에 대한 시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연 돈 앞에서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정을 나누고 신의를 지킨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는 경우하게 된다.
성인(聖人)들은 욕심을 비우려고 죽자고 고생한다는데 범부들은 죽자고 욕심을 채운다고 한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로, 이게 다 사람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책에 있는 글들은 여러 방면의 시사점을 주는 사건들이다. 지은이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이기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지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이 사건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다.
어찌 보면 세상은 돈이 최고인 것만 같다. 물론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상속세 사건 등 돈 많은 사람들의 집안다툼을 보면서 돈 앞에 인륜도 무너질 수 있다는 허망함을 느끼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과 그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돈이 최고인 것 같다는 착각도 든다.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게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엔 참으로 영악한 사람들도 많다는 느낌이 든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세상은 아수라장이다.
이 책 속의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다. 차분히 세금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정리하다보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가 개선되기를, 납세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착각을 바로잡게 되기를, 세무공무원의 마인드가 좀 더 따뜻해져야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규제에서 획 하나만 빼면 구제가 된다. 그러나 규제는 쉽고 구제는 어렵다. 인간에게, 특히 권력자에게 규제는 본능이지만 구제는 순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글은 소송사건을 주로 다뤘고 내용 중에는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이 글을 통해 진정 돈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작가 소개

저자 : 고성춘
고려대 법대를 졸업(’87년)하고사법연수원을 수료(제28기)한 후감사원과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을 거쳐지금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주)휠라코리아고문을 맡고 있다.저서로는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2008년 4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2008년 4월), <조세법 상권, 하권>(2008년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2008년 8월),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년 3월), 부자되는 세금이야기(2010년 3월), 조세형사법(2013년 5월)이 있다. E-mail: lawyergo@naver.com blog: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www.lawyergo.co.kr

  목차

프롤로그_ 돈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


1장_ 내게 세금은 도무지 억울해
01 500만 원 세금 1년 이상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02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 알리는 게 도리
03 명의만 사업자인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04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대방과 거래한 게 죄가 되나요?
05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절세의 지름길일 수 있다
06 사실혼의 진실과 거짓, 환장할 권리와 의무를 아는가
07 49재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구요?
08 외국에서 장만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2장_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상속·증여세
01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02 연대납세의무가 피붙이를 원수로 만든다
03 이복형제는 동등한 상속권자인가?
04 친어머니를 탈세제보한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니
05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06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이용한 증여세 절세
07 부부 사이의 현금거래가 증여인가요?
08 ‘묻지마 채권’은 정말 세금을 묻지 않나요?


3장_ 공매, 규제 아닌 구제면 안 되나
01 부실과세로 갑이 찾아온 것은 겨우 돈 몇 푼
02 분납을 통해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03 나도 모르게 내 부동산이 공매될 수 있을까?
04 압류된 재산, 과연 공매하는 길밖에 없을까?


4장_ 부자들의 세금 요지경
01 토사구팽, 불구덩이 같은 세상살이의 쓴맛
02 돈 앞에서라면 배신은 당연지사
03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04 달콤한 유혹, 동업자에게 사기당하다
05 탈세제보로 혼쭐, 무엇이 진실인가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