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계 각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하여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의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이 담긴 책.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출판사 리뷰

경제학의 최대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
200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로 그 연구업적!

2009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경제학의 대가 엘리너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에게 수여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야기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정설로 자리 잡은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밝히고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해법에서 벗어나 공동체 자치관리라는 제3의 모델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은 인물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68년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동들은 목초지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여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은 1990년 출간한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되던 산림이 ‘공유의 비극’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도 못할뿐더러, 감시 인력 자체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경향이 타이,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나눈다고 해서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상세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140만 달러의 노벨상 상금 중 일부를 대학교와 학생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자이며 이 책의 공역자인 서울대학교 안도경 교수에 따르면 오스트롬 부부(엘리너 오스트롬은 자신의 지도교수와 결혼했다)는 월급의 절반은 물론 사망 후 전 재산을 학교와 연구소에 기부하기로 약속할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한다. 안 교수를 비롯,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그들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 한국인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한국인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오스트롬은 유달리 긴 해안선을 가진 한국의 특성에 맞게 한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해양자원을 지목하고 어장이나 수자원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을 넘어선 피플파워!
실증적 연구와 최신 게임이론을 응용,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