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 책은 2020년쯤에 뉴질랜드가 걷게 될지도 모를 길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자세히 살핀다.

저자가 말하는 정책의 기본 원칙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정책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책이 뒷받침되는 틀 속에서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념과 개인의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책임이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곤궁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각료이며, ‘로저노믹스’란 이름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로저 더글라스의 정치, 경제적 비전을 담았다.

  작가 소개

저자 : 로저 더글러스
열성적인 노동당 가문 출신으로, 1972년 서른 살의 나이로 의회에 진출하여 이때부터 노동당 정부에서 방송, 우편, 주택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최연소 각료가 되었다. 1984년 총선에서 노동당 승리후 재무부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자신의 개혁 구상을 정책으로 실행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개혁 정책은 그의 이름을 따 '로저노믹스(Rogernomics)'라고 불리게 되었다. 1990년 정계은퇴 이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세계의 여러 은행과 수많은 나라들의 개혁프로그램에 자문을 해주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혁전문가이다.

  목차

1.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2. 깡통 찬 국민, 무능한 정부
부채가 뉴질랜드에 주는 피해

3. 정치적 타협이냐 변화냐

4. '자립형' 국민을 위한 선택
조세 - 공급 급여와 소득 - 지원개혁
관세 개혁
규제 개혁
노동 시장의 개혁
부채와 자산의 관리
공공 부문의 지출
조세와 사회복지 개혁의 소득
요약

5. 수요자 중심의 교육 : 경쟁과 기회의 공존
바람직한 시스템의 원칙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

6. 선택지향의 의료 제도
새로운 의료 시스템
새로운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
재정적 효과

7. 사회보장과 형평성
강제저축시스템
재정적 효과

8. 공기업 살리기

9. 혜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분투

10. 개혁의 정치학 : 개혁성공의 10대 원칙

11. 정치의 낡은 틀을 깨고 위대한 뉴질랜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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