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민주주의 대전환은 이념이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시민’은 대의민주주의가 제공하는 투표용지를 통해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 사실상 ‘신민’이라는 의미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인민의 일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지금의 엘리트중심의 하향식 대의정치과정을 인민중심의 상향식 정치, 즉 인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가 사용하는 사회주의는 현재 스웨덴 등 북유럽과 영국의 노동당 등의 노선으로 대체로 민주사회주의로 부르는 사회주의다. 셰리 버먼에게 사회주의(그녀는 사회민주주의로 부르지만)는 ‘시장이 초래하는 부수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사용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장을 사용하는 열망, 국가의 개별구성원들이나 특정 이익에 대한 돌봄보다는 전체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약속’이다.
출판사 리뷰
한국민주주의 대전환은 이념이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념은 강자들에게는 수호의 가치고, 약자들에게는 저항의 가치다. 주류이념은 강자들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이념은 각 시대의 이념’이며 강자들의 삶의 수단이다. 약자들의 이념은 이단적이고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편의적으로 재단된다. 이념적 갈등의 결론은 강자의 몫이 되고, 사회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독차지하고 있는 소수가 좌우하게 된다.
이 책은 ‘시민’은 대의민주주의가 제공하는 투표용지를 통해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 사실상 ‘신민’이라는 의미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인민의 일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지금의 엘리트중심의 하향식 대의정치과정을 인민중심의 상향식 정치, 즉 인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주의는 입헌적 대의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방식의 단순화를 통해 인민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치다. 대의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인민주의를 이식접목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인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양단의 대치되는 이념이 아니라 혼합 또는 융합될 수 있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동반자다.
경제적 위기는 특히 경제적 약자 이른바 서민에게는 직격탄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는 곧 사회의 분열로 이어진다. 소수의 개인에게는 풍요를 안겨주지만 공동체는 비참해진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주고 부자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 종교도 기득권자들의 세속적인 사교장이나 위세를 과시하는 장소로 비춰지는 한 마르크스가 제기한 ‘아편’으로서의 역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혼란이고 인간의 황폐화다.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관념은 오히려 개인적 부의 증대와 함께 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했음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세금을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개인의 근로능력이 저하된다며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교묘히 재단한다. 과연 그럴까? 세금과 투자 및 근로의 순기능 또는 역기능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어렵다면, 이는 자본가들, 기득권세력들의 언술이나 위협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진보적인 개혁정책 특히 경제관련 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유용한 공격무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어는 상황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한때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민주주의도 사회주의와 동일어였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하이예크가 염려했던 독재나 노예의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저자가 사용하는 사회주의는 현재 스웨덴 등 북유럽과 영국의 노동당 등의 노선으로 대체로 민주사회주의로 부르는 사회주의다. 셰리 버먼에게 사회주의(그녀는 사회민주주의로 부르지만)는 ‘시장이 초래하는 부수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사용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장을 사용하는 열망, 국가의 개별구성원들이나 특정 이익에 대한 돌봄보다는 전체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약속’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계획경제나 통제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감독이 없이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다양한 정치 ? 사회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나 적당한 감독이 이루어지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관념의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경쟁에서 싸우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두 이념의 공감정치를 통해 교차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자본주의)와 보수주의라는 고삐가 필요하며,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도 사회주의로부터 적절한 충격이 요구된다. 고삐 풀린 사회주의는 버크의 염려처럼 미래나 이상에 취해 치기어린 행태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충격에서 벗어난 자본주의나 보수주의는 기득권세력의 이기적
작가 소개
저자 : 최한수
충남 홍성 중ㆍ고, 건국대, 서울대 대학원(MD), 건국대 대학원(Ph.D), 미국 Connecticut대 대학원(Post Dr.), 총신대 대학원(중퇴), 조계종 불교대(봉은사), 불교대학원(불광사), CBS 아나운서, 정치부 기자, 객원해설위원, KBS 정치부 기자, 객원칼럼니스트,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생처장, 정치대학장, 국제대학원장, 언론홍보대학원장, 미국 Illinos 대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현), 신한국당 송파(병)지구당위원장(15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한나라당 소파(병)지구당위원장(16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부특보(15대, 16대 한나라당, 17대 무소속),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기획위원 및 TV 토론 대책 팀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단장, 이명박 대선경선후보정책특보, 자유선진당 창당 기획위원, 조직위원, 전략기획위원장, 한국정치학회상임이사, 민주평통상임위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특보
목차
제1부 지배와 정치
1장 지배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2장 정치와 정치인
제2부 자유와 평등의 정치
3장 자유의 정치
4장 평등의 정치
제3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주의
5장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6장 포퓰리즘과 인민주의
제4부 보수와 진보이념
7장 자유주의
8장 보수주의
9장 사회주의
10장 공산주의
11장 민족주의
12장 파시즘
제5부 국가의 특성과 구조
13장 국가의 특성과 역할
14장 국가와 연합국가의 구조
제6부 한국민주주의의 대전환
15장 한국민주주의의 대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