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출판사 리뷰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전편에 비해 국제경제법과 국제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논문과 법령들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국제법 일반에서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국제환경법 분야의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북한도 국제법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국제법의 추세는 지속,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 소개

저자 : 이규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목차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 일반
1.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2. 국가의 민사재판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3.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4. 일본반동들의 독도 ≪령유권≫ 주장의 비법성
5. 일본사료에 반영된 독도 령유권 고찰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6. 국제해사 분야에서 무역배의 국적이 가지는 법률적 의의
7. 배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해사행정제도
제4장 국제항공법 및 국제우주법
8. 항공수송에 관한 국제법적 제도
9. 국제우주법제도와 그 제한성
제5장 조약법
10. 국제조약의 효력정지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1. 국제조약의 무효조건에 대한 일반적 리해
12.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제물포조약≫의 조작에 대한 고찰
13.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
14. ≪정미7조약≫은 국제법상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건
제6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법
15.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 대한 리해
16. 녀성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형성발전
17. 범죄자 인도의 거절조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8. 범죄자 인도 순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9. 국제형사재판 설립에 대한 력사적 고찰
제7장 국제경제법
20.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
21.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의 새로운 가지≫라는 견해와 그 제한성
22. ≪봉사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주요내용과 그 제한성
23.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제도의 특징
24. 비관세장벽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8장 국제금융?투자?지적재산권법
25. 국제금융법률관계의 구분과 그 당사자
26.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에서의 투자가에 대한 대우조건
27. 국제투자법관계의 당사자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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