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등을 내놓으며 한국 경제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선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만큼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학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개발독재로서의 박정희 체제나 재벌 체제를 긍정하거나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조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장하준 교수는 기존의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구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학자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념적 좌표보다는 현실을, 논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외형적 흐름보다는 실질적 파장을 제대로 읽어 내고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장하준 교수가 한국 사회와 경제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 권의 책에 정리해 담았다. 2004년 당시 월간 <말>지 편집장이던 이종태 기자의 제안으로 국민대 경제학과 정승일 교수와 좌담을 벌인 것.

좌담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금융 자본을 위한 저성장 시스템. 그런데 한국의 개혁 세력이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를 맹목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결과 금융 자본 종속 심화, 저투자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이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논리의 앞뒤를 꼼꼼하게 짚어나간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일면 인정하는 점이나,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점, 주주 자본주의와 소액주주 운동으로 상징되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작가 소개

저자 :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 그의 저작은 36개 언어로 39개국에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www.hajoonchang.net

저자 :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부터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독학했다. 1990년대에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경험을 담아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를 출간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공저)에서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목차

서문을 대신해서_장하준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저상장, 저투자, 고용 불안은 필연적 / '재벌의 항상적 과잉 투자'는 허구적 개념 / 외환 위기의 원인은 금융 개방에 있다 / '주주 자본주의 = 경제 민주화'의 이면 / 개혁 강화가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 '개혁론'에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의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다? / 사유재산제마저 무시한 박정희 개발 독재 / 산업정책, 개발 계획의 본질은 자본 통제 / 개방, 자유화가 곧 경제 발전인가 / 노동자, 농민 수탈을 피할 방법은 없었나?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 재벌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인가 /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개혁인가?
'내실 있는 성장'이라는 개혁론의 허구 / '혁신 주도형'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자주적, 자립적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 / 신고학파와 종속 이론의 희한한 동거 / 분배를 통한 성장만이 정의로운가 / 시장주의를 용인하는 좌파는 없다!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장.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본질
부채비율 하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 기업 자금 수탈 창구가 된 주식 시장 / 기업 대출 외면은 정부가 유도했다 / 주택 담보 대출에 열중하는 해외 금융 자본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중국의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영국의 망국병은 노조가 아니었다 / 의대 집중 현상을 누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