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급결제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 탁승호 교수가 그동안 축적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거래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용카드시장의 가격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신용카드 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와 사례의 집대성했으며 협애한 금융경제학의 틀을 넘어 정책적, 법적 측면도 통합한 학제적 접근방식을 택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서술한다.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환경에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성숙기에 진입하려면 선진국의 카드시장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신용카드시장 환경을 다져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모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신용카드 도입이 늦었지만 짧은 기간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신용카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신용카드제도가 지급결제시장이나 소비자금융시장 그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며, 그 동안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조세정의의 실현과 신용사회의 기반확충 등에 지대한 기여를 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 이외에 신용대란 초래, 신용연체자 양산, 무분별한 카드남발 등 부정적 측면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정치권 및 가맹점 단체, 카드업계간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면서 각자의 입장과 주장만 내세우고, 시장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집단이기주의적 논리가 우선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다.

이 책은 지급결제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인 탁승호 교수가 그동안 축적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거래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용카드시장의 가격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외국의 신용카드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문제를 금융전문인은 물론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가맹점이나 카드사의 공동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공정거래차원에서의 규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지만, 수수료의 결정과정이나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른다면, 가격규제는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카드시장과 가맹점시장이 모두 경쟁적 구조라면,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그만큼 가맹점의 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비경쟁적 시장구조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회원수수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앞으로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환경에서 신용카드시장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통해 성숙기에 진입하려면 선진국의 카드시장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신용카드시장 환경을 다져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언한다.


본서의 5가지 장점

- 신용카드 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와 사례의 집대성
- 협애한 금융경제학의 틀을 넘어서 정책적·법적 측면도 통합한 학제적 접근법
- 해외 각국의 최신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적 신용카드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
- 시장경제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특정한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분석
- 전문가에서부터 교양인까지, 이론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실한 내용 구성

  작가 소개

저자 : 탁승호
경제학박사. 공인회계사서울대학교 상대,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카이스트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을 수료하였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임원, 단국대학교 교수(카드연구소장 겸임), 국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자의 주요 저서로는 <전자화폐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전자화폐와 지급결제시스템>, <알기 쉬운 전자화폐이야기>, <전자화폐시대가 열린다>, <신용카드산업의 수익구조와 경쟁력강화방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소비자이용행태 조사>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신용카드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신용카드의 정의와 기능은 무엇인가?
2.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가?
3. 신용카드거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신용카드업과 시장의 특성을 살펴 본다

제2부 가맹점수수료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가맹점의 신용카드 취급
2.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3. 가맹점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을 바로 알자
4. 가맹점수수료의 개념 및 경제학적 이해
5. 국내의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다시 본다

제3부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제도는 어떠한가?

1. 선진국의 가맹점수수료 체계
2. 가맹점수수료 관련 법률 및 규제정책 유무
3.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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