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이자 시사평론가 하재근이 자유화 개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으로 대학 평준화를 제시한 책이다. 딱딱한 이론서의 틀을 깨고 자유화 개혁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끼친 영향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가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일류대가 성장의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국민다수가 패자와 약자로 점차 말라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자유화 개혁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기업과 고등교육을 잠식해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파탄상을 폭넓게 분석하며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할 대안으로 대학서열체제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한다.
출판사 리뷰
학교는 도박장, 사회는 정글! 이런 나라에 미래는 없다!
자유를 타격하라! 대학 평준화가 살 길이다!
대한민국 자유화는 가짜다!
한 TV 다큐멘터리에서 학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특목고, 자사고, 일류대 출신이 한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이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경쟁력이니, 사교육비 경감이니, 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니 온갖 좋은 말들을 갖다댄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자명하다. ‘한국의 지배계급 형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역사는 부자들의 자립사이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이 주주로 독립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국가자산을 ‘쭉쭉쭉 쭉쭉쭉’ 빼먹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도 공동체가 ‘쭉쭉쭉’ 피 빨린 사례라고 말한다. 대학서열체제, 학벌사회에서 자유화란 결국 마음껏 입시교육을 할 자유,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자유였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맞습니까? 이 나라는 ‘그들’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자로 등장한 ‘그들(주주)’, 부동산 및 각종 자산의 소유권자로 등장한 ‘그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당신들의 나라’. 혹시나 자기 자식도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사교육비를 쏟아 붓지만 ‘우리나라’ 국민증은 매우 비쌉니다. 소비자 주권, 수요자 중심주의에서 국민증은 결국 능력 있는 ‘소비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문 16쪽
매력적이지 않은 불임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로 갔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제는 군사독재 시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이룬 경제성장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지난 200년 동안 진행된 경제성장의 속도와 맞먹는다. 하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자유화세력의 논리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민주화 이후,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이자 시사평론가로서 학벌사회 타파를 위해 노력해온 저자는 우리가 당한 민주화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이라는 달콤한 말로 자유화 개혁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한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강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은 ‘자유화 개혁 = 민주화 개혁 = 좌파 개혁’, 이 도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개혁의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 국민은 민주화, 좌파 개혁을 거부하려 합니다. 지금의 파탄상을 초래한 원흉은 민주화, 좌파 개혁이 아닌 자유화 개혁이란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린다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뒤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 본문 27쪽
자유화 파탄, 국립대 평준화로 뒤집는다!
한국사회가 이대로 좋다면 할 말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뒤집기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 독재 타도, 자율성 신장, 부패정치 척결, 소비자 중심주의 등 온갖 뒤집기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뒤집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의 파탄상으로 증명됐다.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대학 평준화다. 대학서열체제는 한국사회의 모순 구조가 응결된 곳이라서 이 지점을 타격하면 한국사회가 토대부터 흔들린다고 말한다.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도약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제 독재에 맞서 민주를 쟁취했던 시민들에게 수요자로서, 경제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한다. 대학 평준화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나라로 도약하는 전망을 제시한다.
민주화의 탈을 쓴 자유화 개혁의 전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 그것이 이
작가 소개
저자 : 하재근
TV 프로그램이나 대중문화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대중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TV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심리 이해와 인간의 교육, 성장에 관심이 많다. '학벌없는사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한때 영화감독을 꿈꿨었고 프로덕션에서 기업홍보물을 만들었으며, 지방도시 시정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영상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기본적으로 드라마나 쇼,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날라리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TV를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즐길 때 즐기더라도 그런 영상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는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마치 현대 산업사회 도시에서의 생활을 좋아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TV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TV의 진정한 주인으로 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문제의식의 소산이다.앞으로 대중문화와 인간의 진면목을 탐구하고 인간의 성장을 돕는 책을 계속 낼 예정이다.현재 글쓰기와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블로그(http://ooljiana.tistory.com)에 2천600만 명 이상 다녀간 파워블로거이기도 하다. <연예가중계>, <한밤의 TV연예>, <100분 토론>, <생방송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 <백지연의 끝장토론>, <tvn ENEWS>, 국회방송 책 소개 프로그램, EBS FM 스페셜 등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TV로 읽는 대인배 윤리학》(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저작 및 출판 지원사업 당선작)을 비롯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 학생선발지침》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도박장 학교 정글 사회
여는 깃발
국민다수를 배제하는 교육, 황당한 나라/ 대학 평준화가 살 길이다/ 자유를 타격하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첫째 몸통 자유화 파탄
왜 우리는 못 살게 되었을까/ 과거엔 다른 구조였다/ 소비자 주권과 우리가 당한 민주화 잔혹사/
주주행동, 자산가들의 분배 카니발/ 노조가 파탄의 원인인가?/ 인간성 파괴, 파탄으로 가는 개혁/ 첫째 몸통 정리
둘째 몸통 자유화 교육 파탄
파탄의 시작 5.31 교육개혁/ 자사고-특목고, 교육 먹는 괴물의 습격/ 자유화 파탄 구조와 자사고, 특목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개방형 자율학교 쇼쇼쇼/ 국립대 법인화, 교육 파탄, 민생 파탄, 국가성장동력 파탄, 3중 파탄의 결정판/ 둘째 몸통 정리
셋째 몸통 자유화를 하든 독재를 하든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파탄
핵심 중의 핵심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사교육에 먹힌 공화국/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아이들 인간성 파탄/ 뻔뻔한 지배자 양순한 노예/ 신분제와 교육 파탄/ 시민은 없다, 공화국도 없다/ 인재도 없고 학문 지식도 없다/ 지역사회 파탄, 부동산 망국/ 저출산, 죽어가는 나라/ 엄마들이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나라/ 매력적이지 않은 불임의 나라/ 학교를 사회적 자본의 용광로로/ 나라 뒤집기/ 우롱 각시 교육부의 2008년 입시안 쇼쇼쇼/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2007년 대선, 무슨 짓인가는 하려 했으나/ 셋째 몸통 정리
닫는 깃발
자유와 민주를 넘어 공화국으로 가자/ 평준화로 가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