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인데, 저자가 꺼내놓은 대표적 무용지식 중 하나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외쳐댄다.

이 책의 미덕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집단이 다음 정권을 쥐게 되든 공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제들을 펼쳐 보이면서도 ‘이것이 정답이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그 문제들에 먼저 부딪히고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독자들을 함께 그 논의의 마당에 초대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정권교체’‘정권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그것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모든 관심이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패로만 쏠리다보니 정작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을 어떻게 도모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는 둘째문제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획득된 권력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다. 진영을 막론하고 앞다퉈 벌이는 현 정권과의 경쟁적 차별화를 넘어, 99%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다음 정권, 다음 대통령이 맞상대해야 할 과제의 방향을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은 어디로 견인해가야 할까?

참여정부의 암묵지 나누기:
탁월한 대중계몽서

그 출발은 새삼 지금 한국 사회가 봉착한 어려움이나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자 김병준은 말한다. 책의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無用知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이 책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다는 점인데, 저자가 꺼내놓은 대표적 무용지식 중 하나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외쳐댄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집권’만 생각합니다. 뭉치고 모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뒷전입니다.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도 뒷전입니다. 한나라당이 싫은 사람 다 모이고, ‘좌파 빨갱이’가 싫은 사람 다 모이라는 식입니다. 영남이 싫은 사람 모이고, 호남 싫은 사람 모이라는 식이기도 하고요. 이겨서 혼내주자는 거죠. 오죽했으면 ‘안철수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람에도 정치권은 끄덕도 안 합니다. 여전히 ‘모여라’ ‘모여서 집권하자’입니다. 안철수 바람을 어떻게 타고, 어떻게 피하느냐의 고민만 있죠.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럴듯한 인물 몇 명 영입해서 물타기 할 고민도 하고요. 무엇이 그 바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나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2~173쪽)

이 책의 또다른 미덕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집단이 다음 정권을 쥐게 되든 공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제들을 펼쳐 보이면서도 ‘이것이 정답이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그 문제들에 먼저 부딪히고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독자들을 함께 그 논의의 마당에 초대할 뿐이다. 한국 정치와 정책의 이해에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개안(開眼)’에 값한다고 할 경험을 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 책이 지닌 대중계몽서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취지는 단순합니다. 새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경제와 사회에 대해, 또 정부와 대통령직이라는 자리 등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 있어 잘못된 확신만큼 무서운 병은 없고, 그러한 병을 지닌 채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는 것만큼 무거운 죄는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본문 4~5쪽)

잘못된 확신을 넘어서:
사회적 과제의 양면 바라보기

새로 생각해보고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할 ‘잘못된 확신’이자 ‘고민 과제’로 저자가 든 것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렇다.

* 성장 없는 복지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복지가 시대적인 대세이지만 이 책은 다시 성장의 필요성에 눈길을 주고 있다. 한낱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국가 전체의 살림을 책임진 정부라면 반드시 ‘성장’을 고민해야만

  작가 소개

저자 : 김병준
김병준 前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젊은 교수 시절 자치와 분권 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야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 공동체와 상생의 정신을 살리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런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꼬박 5년 동안 권력과 정부운영의 핵심으로 일했다. 특히 그는 비서실과 정책실이 분리 운영되던 정책실장으로서 괄목할만한 업무역량을 발휘했다. ‘참여정부의 아이콘’, ‘왕의 머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참여정부 이후 학교로 돌아간 그는 다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대안 민주주의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이런 그가 25명의 지성을 만나 물었다. 이 책에는 그의 물음과 이들 지성의 지혜로운 답변이 함께 담겨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_우리 사회의 정책담론
무용지식, ‘죽음에 이르는 병’
생각을 가두는 감옥: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억압
우리 사회에서의 억압과 정책담론
왜 관용인가?
이 책을 내면서

제2장 성장담론 없이 집권을 한다?
왜 성장담론인가?
보수주의 성장담론: 흐르지 않는 낙수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투자되지 않은 돈은 어디로?: 금융 파생상품과 부동산
진보·개혁의 성장담론: ‘성장’ 없는 ‘동반성장’
복지국가에서의 성장담론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제3장 국가 위의 기업, 무엇이 신자유주의를 불렀나? _글로벌화 과정의 시장과 국가
무너지는 국가 간의 벽
신자유주의 레짐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들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물과 현상 바로보기
보론 | 현대판 페스트로서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제4장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집권의 실상: 불쌍한 아이크
관료조직의 문제
선거·정당·국회의 문제
추락하는 대통령
‘성공한’ 룰라와‘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제5장 양극화를 복지로 푼다?
‘난쏘공’, 그 강력한 메시지: ‘죽거나 죽여버려라’
지니계수: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
양극화가 부르는 문제들
양극화의 원인
무엇이 더 문제인가‘ 복지’와‘ 정의’

제6장 욕심을 버리고 상생을 하라? _‘천사표 처방’의 문제
‘1%의 탐욕’, 위기의 근원?
욕심, 타협과 상생의 바탕
상생의‘ 조건’과‘ 상황’: 대·중소기업 관계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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