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형 생활보장체계’가 해체되면서 삶의 토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불안이 팽배해 있으며, 사회보장과 고용 문제가 정치적 쟁점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치는 철저한 구조개혁이나 과감한 격차시정에는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복지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담론정치론 등을 구사하면서 일본의 복지정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교착상태를 극복할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미야모토 타로
1958년 동경 출생.1988년 주오(中央)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법학부 조교수, 스톡홀름대학교 객원연구원 역임.전공은 비교정치, 복지정책론이다.현재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 머리말

서장 일본의 복지정치- 왜 문제인가, 어떻게 논할 것인가?
제1장 복지레짐과 고용레짐
1. 왜 복지레짐인가
2. 고용레짐이란 무엇인가
3. 복지레짐과 고용레짐의 연계
4. 일본의 복지·고용레짐

제2장 복지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복지정치의 여러 차원
2. 이익동원으로서의 복지정치
3. 담론정치로서의 복지정치
4. 제도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전후 복지정치의 3단계

제3장 1960·70년대의 복지정치 -고용레짐과 복지레짐의 형성과 연대
1. 복지레짐의 틀 형성과 담론
2. 고용레짐 형성
3. 복지레짐 확대
4. 복지·고용레짐과 정치적 대립축

제4장 1980년대의 복지정치 -복지레짐 삭감과 고용레짐 옹호
1. ‘일본형 복지사회론’ 담론과 마에카와 리포트
2. 복지레짐 삭감
3. 세제 개혁
4. 고용레짐의 균열 확대
5. ‘보이지 않는’ 이익유도로

제5장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정치 -고용레짐 해체와 복지레짐 재편
1. ‘구조개혁’시대
2. ‘지나친 평등사회론’과 ‘격차사회론’
3. 고용레짐의 동요와 귀결
4. 복지레짐 재편Ⅰ-억제와 삭감
5. 복지레짐 재편Ⅱ-보편주의적 개혁
6. 복지레짐 재편의 험로

종장 생활정치의 가능성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
1. 분열의 정치
2. 새롭게 직면하는 생활의 어려움
3. 생활정치와 새로운 정치적 대립축
4. 복지정치의 쇄신?

맺음말 /참고문헌 /독자를 위한 추천 도서/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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