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경제법 공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잖은 학생들이 과목 자체의 어려움과 범위의 방대함에 공부를 포기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국제경제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서술을 한정하며,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책의 분량을 줄이고 평이한 서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경제법의 기초를 가볍게 알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학생은 처음 4편을 읽은 후 선택적으로 관심분야를 읽을 것을 권한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처음 4편과 마지막 3편을 중심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작가 소개

저자 : 정찬모
서울대학교 문학사고려대학교 법학석사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뉴욕대(NYU) 로스쿨 방문학자(Emile Noel Fellow)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편 국제경제법 개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적 기초와 의의
제1절 개념
제2절 국제경제법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제경제법의 성격
제4절 국제경제법 학습의 사회적 활용
제2장 WTO 개관
제1절 ITO에서 WTO까지
제2절 WTO 설립협정: 조직과 의사절차
제3절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제3장 WTO법의 국내적 효력
제1절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원칙
제2절 실제
제3절 WTO법에 위배되는 국내 법령의 효력

제2편 GATT의 기본원칙
제1장 GATT의 기본원칙
제1절 GATT 1994의 구성
제2절 관세양허
제3절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원칙
제4절 내국민대우 원칙
제5절 수량제한 금지원칙
제2장 공통적 예외
제1절 일반적 예외
제2절 안보상의 예외
제3절 의무면제(waiver)
제4절 지역무역협정

제3편 무역구제조치
제1장 불공정무역과 무역구제조치
제2장 반덤핑
제1절 서론
제2절 덤핑의 존재
제3절 피해의 존재
제4절 인과관계
제5절 덤핑조사절차
제6절 우회덤핑
제7절 기타
제8절 반덤핑 규정에 대한 이견 및 개선논의
제9절 관련 국내법령
제3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1절 서론
제2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성립요건
제3절 대응조치에 따른 보조금의 구별
제4절 상계관세의 조사 및 부과
제5절 기타 적용상 유의점
제6절 관련 국내법령
제4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서론
제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요건
제3절 조사
제4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방식
제5절 보상 및 대항조치
제6절 사례를 통한 규범의 구체화
제7절 관련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