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12가지 분야별 혁신전략 제안서.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이자 서론 격인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김상곤)에서는 한국 사회를 절망의 늪에 가둬 놓고 있는 사회 제반의 문제들이 서로 어떤 사슬 구조를 맺으며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지를 살피며, 교육 문제가 사회문제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제2부에서는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재벌’, ‘복지’, ‘인권’, ‘농업’, ‘지역’, ‘부동산’, ‘생태’, ‘남북관계’, ‘공공부문’ 등을 세부별로 나누어 분야별 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들이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회고해 보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관점과 전망 속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출판사 리뷰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12가지 분야별 혁신전략 제안

01 교육____ “서열 위주 입시제도와 대학 체제를 권역별 혁신 대학 네트워크로 개혁하자. 보편적 반값 등록금,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직업교육의 정상화 등을 제안한다.”
02 일자리____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03 중소기업__ “대기업의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생각할 때 동반성장 정책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
04 재벌____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재벌의 개혁을 요구한다. 재벌은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므로 그 실체에 걸맞게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05 복지____ “복지 공급 체계의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복지 주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복지 주체 형성의 계기로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 재정 확충에 참여하는 재정 주권 운동을 제안한다.”
06 인권____ “언론·집회·결사·양심·사상 등 표현의 자유 보장, 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교육권·주거권 등 국가의 책임 강화, 여성·장애인·아동·이주자 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찰·법원 개혁 방안 등도 모색했다.”
07 농업____ “협동농업과 계약농업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농업인들이 조직한 생산과 가공, 유통을 통합하는 대규모 계열화 협동조합이 우리 농업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구조를 키워 갈 것으로 기대한다.”
08 지역____ “도시 확산의 방지와 농경지 및 녹지 보전을 위한 도시 개발의 경계 설정, 기반 시설 연동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건축 규제 수준의 강화 등 다양한 계획적 통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09 부동산____ “토지의 공개념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토지보유세의 강화 기조를 복원하되, 특히 한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장기 정책 목표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10 생태____ “유해 물질, 에너지, 자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제품별로 생태세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 생태기본소득은 현금 기본소득과 무상 대중교통이라는 현물 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11 남북관계__ “개성공단 같은 윈-윈 사업, 수송·통신·전력과 같은 SOC 사업, 러시아 가스관 사업 등으로 남북경협을 모색하자.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에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설비를 개보수하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공공부문__ “그동안 산업화 지원에 치중했던 한국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연구회와 교육문제의 만남
이 책은 공공부문연구회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서로 만나 지난 1년여에 걸쳐 치열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공공부문연구회(대표: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그동안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산업, 공항 산업, 교육 문제 등 국내외의 공공 부문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해 온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연구회를 이끌어 왔던 김상곤 교수가 2009년 첫 경기도 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2011년에는 부동산, 일자리 등 우리 사회의 문제와 교육 문제를 관련지어 연구한 <경제학자, 교육 혁신을 말하다>(창비, 2011)를 출간

  작가 소개

저자 : 김상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등이 있다.

저자 : 안현효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저서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역자 : 전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신화는 없다』(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희년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공역),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윤리』(공역) 등이 있다.

저자 :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시대 지역경제’(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오건호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80년대 학번인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에 쓰임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 시절부터 사회단체 사람들과 어울렸다. 공부를 마친 뒤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했고,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시민 복지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금 영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 때부터 의견을 개진해왔다. 가입자단체 추천으로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의 제도, 기금, 재정 주제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근래 가난한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단체와 힘을 모으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저자 :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저자 : 김기원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2014년 12월 지병으로 타계했다.일제 귀속재산 연구를 통해 재벌의 근원을 파헤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미군정기의 경제구조』로 출간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재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여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은 끝났는가』를 펴냈다. 그 외에 『현대자본주의론』『한국산업의 이해』『생활 속의 경제』『경제학 포털』『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을 썼고,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일본 토오꾜오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유타대학 경제학과 객원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다.

저자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가치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로 있다. 주요 저서로서는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이 일종의 공유 자산임을 주장했다.

저자 :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공부문노사관계법제>, <특수고용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등

저자 : 김상곤
1949년 12월 5일 태어났다. 경영학을 공부해 박사를 마쳤다. 1983년부터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지식인 운동을 해 왔다. 2009년 5월,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했고, 2010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었다. ‘보편복지’와 ‘혁신교육’이라는 정공법으로 한국 공교육 개혁을 풀어내고 있다. 시장화·양극화로 치달아 온 무한 경쟁 교육의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협력과 복지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저서(공저 포함)로는 <김상곤의 교육편지>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등이 있다.

저자 :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저자 :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감수 : 박도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이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하이에크 해체적 읽기》,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등 다수가 있습니다.

저자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저자 : 이건범
작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2000년부터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으로 일했다. 서울 시내버스 로마자(BGRY) 표기 없애기, 영어몰입교육 반대, 한글옷 보급,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정부 공문서 쉽게 쓰기,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식품 포장의 한글 우선 표시 지키기 따위 국어시민운동에 앞장섰다. “언어도 인권이다!”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1965년 1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감옥살이할 때 법률용어와 같은 어려운 말이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위험이 크다는 깨달음을 얻어 국어운동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감옥살이를 소재로 《내 청춘의 감옥》(2011, 상상너머)을 썼고, 12년의 기업경영을 소재로 《파산》(2014, 피어나)을 냈다. 그밖에 《좌우파사전》(2010, 위즈덤하우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2011, 창비), 《미디어몽구 사람을 향하다》(2012, 상상너머),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후마니타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2013, 피어나) 등 여럿과 쓴 책이 있다.

  목차

제1부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_김상곤

제2부 대한민국 분야별 혁신 전략
교육 01 교육 혁신과 사회 개혁_강남훈
일자리 02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_정원호
중소기업 0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_홍장표
재벌 04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_김상조
복지 05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주체 형성_오건호
인권 06 인권과 사법정의는 민주?평화?복지의 전제 조건_김인재
농업 07 협동과 계약으로 농업의 길을 연다_최영찬
지역 08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_정준호
부동산 09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세 전략_전강수
생태 10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으로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자_강남훈
남북관계 11 윈-윈하는 남북한 경제_김기원
공공부문 12 공공 부문을 사회통합의 거점으로_김윤자

제3부 대한민국 혁신의 힘과 방향
13 연대 위에 선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_이건범
14 지속 가능한 복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_박도영
15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합의_안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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