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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反하다
낮은산 | 부모님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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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부당한 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과 시민을 억압하는데도, 민중과 시민은 언제나 정당한 방식으로 그에 맞서야 한다고 배워왔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사회의 상식이 되어, 한둘이 모여 회의하면 빨갱이요, 반대의 소리를 높여 행진하고 깃발을 들면 폭력이라 한다.

하승우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중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거 혁명’ ‘선거 승리’란 말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나 ‘다리 없는 경주마’처럼 모순된 말이라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 오히려 폭력이 행해질 수 있기에, 조금 더 다양해지고 세심해져야 한다고. 몫 없는 사람들의 몫,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인권의 정치’에서 그 몫과 목소리의 범위를 더 넓히라고 요구하는 ‘생태의 정치’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삶의 정치, 일상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다>에서는 주권의 이름으로 권력과 자본이 앗아 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운 이들이 등장한다. 물론 그들이 만든 사건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꿈꾸지 않는 자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될 때, 혼란스럽지만 존엄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출판사 리뷰

“주권이 지금 만들어진 현재를 살게 한다면,
존엄은 현재에 틈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살게 한다.
민중과 시민의 직접행동은
머나먼 미래의 이상 사회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존엄하게 살자는 몸부림이다.
정치의 가치인 존엄은
자본과 권력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노력할 몫이다”

|이 책에 대하여|

왜 그들의 법대로만 싸워야 하는가?


자본과 권력은 늘 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자신의 갈 길을 간다. 그리하여 한미 FTA를 강행하고, 명동과 용산의 세입자를 폭력으로 강제철거하고, 4대강을 파헤치고, 핵 발전소와 핵 폐기장을 짓고, 제주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 물대포를 쏘고, 컨테이너 박스와 경찰버스로 산성을 쌓고 토끼몰이 하듯이 시민들을 몰아 구타하고 잡아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한다.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 왔다. 부당한 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과 시민을 억압하는데도, 민중과 시민은 언제나 (권력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그에 맞서야 한다고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사회의 상식이 되어, 한둘이 모여 회의하면 빨갱이요, 반대의 소리를 높여 행진하고 깃발을 들면 폭력이라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쓴 하승우는 반문한다.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이성을 차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분노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폭력이다. 그 속에는 공감하지 않고 타자의 꿈을 배제하려는 폭력의 싹이 똬리를 틀고 있다.”(135쪽)
“사실 법이 정한 수단으로 말할 수 없는 이에게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폭력이다. 정당한 주장인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수단을 잘못이라 규정하는 사회를 의심해야 한다. 왜 누군가 인정한 방식으로만 말해야 하는가?”(140쪽)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를 세뇌시켜 왔다. 그런데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민중과 시민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역사를 단 한 줄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태정태세문단세로 이어지는 왕조의 역사만 배웠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민중과 시민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오지 못했던 것일까?
“그런 근본적인 궁금함이 우리 역사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본 우리 역사에는 놀랍게도, 누구나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자신의 존엄함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멀리 외국의 혁명을 동경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저항과 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13쪽)

우리 역사 속에서 되살린 민중의 존엄과 직접행동, 그 희망의 몸부림

많은 사람이 3·1 운동을 그저 아름다운 비폭력 시위, 일제의 총칼 앞에 목숨을 던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이미지, 그리고 저 ‘유관순 누나’의 비폭력으로만 기억한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기에 부당하고 못된 권력에 맞섰던 그 다양하고 치열한 방식에 대한 기억은 사라졌고, (권력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만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배워 왔다. 하지만 과연 그런 조건에서라면 누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까?

민족 대표 33인과 유관순 누나로만 기억했던 3·1 운동에는 수많은 민중의 목소리와 행동이 있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 속에는 “내 땅을 돌려 달라!” “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심겠다!” “내 삶에, 우리

  작가 소개

저자 :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등 여러 곳에서 일하는 과로사 직전의 독립연구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생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학교에 뿌렸다. 서툰 시도는 성공했지만 결국 학교가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학을 다니던 1991년, 강경대의 죽음에 분노하며 목숨까진 내건 큰 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맞은 계란 몇 알과 밀가루, 유서대필조작사건은 한 번에 사회 분위기를 바꿨고 투쟁은 실패했다. 그 이후로도 살면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우리는 왜 맨날 질까’에 관심을 두다 공부를 시작했고 유럽의 비판이론을 거쳐 풀뿌리운동을 통한 자치와 자급에 관한 공부로 넘어왔다. ‘현실이니 인정하자’나 ‘해봤자 의미없다’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로의 전환가능성을 찾고 있다. 2016년 10월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되면서 시민이 권력을 가질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 있다.그동안 『아렌트의 정치』,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민주주의에 反하다』, 『풀뿌리민주주의와 아나키즘』 등의 책을 썼고, 『국가 없는 사회』, 『아나키스트의 초상』 등의 책을 옮겼다.

  목차

책을 내며
들어가는 말_나는 존엄한 인간인가?

1부_지난 100년 동안 시민의 존엄은 어떻게 짓밟혀 왔는가?
1. 3·1 운동과 빨갱이섬의 비밀
2. 진정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가?
3. 시민을 거역하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부활
4. 시민불복종과 법치

2부_직접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5. 소유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가?
6. 존엄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7. 대학을 넘어 함께 사는 법
8. 예고된 파멸에 맞선 싸움, 탈핵 운동과 녹색당
9. 평화로운 삶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나오는 말_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둥글게 모여 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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