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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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대안적 논리
한국학술정보 | 부모님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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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은 그 이름만큼 숭고하지 않다. 구역이나 계층의 통합이 무조건 좋다는 통합 마니아식의 개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주민자치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 흔들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에 맞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

이 책은 구역개편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경제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다. 교통·통신의 발전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역의 광역화의 요구와 역사적 전통과 공동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지방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구역문제 해결이 통합 외에도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구역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석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yracuse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MPA)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하다 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근무해 오고 있으며 법과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과 한국정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행정학원론>(공저)과 <지방재정론>(공저) 등이 있으며 50여 편의 연구 논문이 있다.

머리말

PART 01 구역개편의 동향과 이론
제1장 구역과 구역개편
제2장 구역개편의 동향
제3장 구역개편의 기준과 지방정부 규모
제4장 구역 분리와 통합의 이론적 근거
제5장 구역개편과 정치

PART 02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제6장 구역개편의 흐름과 개편안
제7장 시.군 통합
제8장 자치구 개편
제9장 광역 구역의 개편 방향
제10장 읍.면.동과 근린 자치

PART 03 구역개편의 대안
제11장 구역문제의 해결 단계
제12장 기능별 구역
제13장 지방정부 간 협력
제14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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