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은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는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상실’의 현실을 극복하여,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할 바람직한 민주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the well-informed public)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이 제도권 정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출판사 리뷰

‘역행’의 시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인가!!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분석한 한국정치의 현실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

2012년 18대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가 부차적인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권력의 언론장악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민주적 가치들을 둘러싼 수없는 잡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다시 보수세력에게 표를 던졌다. 게다가 그 세력의 대표가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 후보였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대선이 끝난 후, 진보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과 환멸로 빠져들었다. 이 책 『정치가 떠난 자리』는 이렇게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이 이 책에서 주로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세력의 비민주성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주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혹은 그러한 노력을 등한시한 진보세력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촛불집회를 둘러싼 진보적 지식인들의 갑론을박, 통합진보당 사태,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의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진보진영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외면을 받았는지, 자유주의가 뭉뚱그려져 매도되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자유로운 시민들이 만드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상실되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보수세력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지은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할 바람직한 민주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the well-informed public)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당정치에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거나(촛불집회에 대한 정당주의자들의 비판), 한두 명의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안철수 현상)은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인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이 제도권 정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도망자 민주주의’와 진보의 재구성


지은이는 ‘에필로그’에서(이 책은 지금의 현실이 끝이기를, 그리고 이 책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필로그’에서 시작해 ‘프롤로그’로 끝맺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망자 민주주의’(fugitive democracy)와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라는 개념을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개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도망자 민주주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셸든 월린(Sheldon Wolin)이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내보인 표현으로, 오늘날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시민적 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작가 소개

역자 : 김만권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지식인이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일,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열심히 즐겁게 함께 배우고 그 배움을 정성을 다해 글로 써내는 것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토닥여주는 세계를 짓고 싶다. 그래서인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세상과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맘을 쓰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적 세계를 짓는 일이 정치와 철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500년 전에 이런 일을 거리에서 했던 소크라테스를 좋아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말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거리 위의 정치철학자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불평등의 패러독스』,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세상을 보는 열일곱 개의 시선』, 『참여의 희망』, 『정치가 떠난 자리』 등이 있으며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인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호모 저스티스』를 쓰며 ‘누군가에게 세상은 정의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 정의 없는 세계는 살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정의는 먹물들의 현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일상의 이야기임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다.

  목차

에필로그 _ 잃어버린 정치를 찾아서

1부 _ 정치의 상실

첫번째 에세이 _ 민주주의의 상실 : 도망자 민주주의의 시대,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속에 묻힌 참여민주주의 | 참여에서 절차와 제도로 | 우리 사회와 도망자 민주주의 | 우리 민주주의의 모델 :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 해방된 관객들의 민주주의

두번째 에세이 _ 자유주의의 상실 : 반공과 진보 사이에서 길을 잃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정체성 혼란의 기원 | 지배 보수세력의 ‘진보’ 타이틀 쟁취전 | 진보와 자유주의를 향한 경멸 | 자유주의자 없는 자유주의 진보 담론 |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들 |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 민주정체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자들

세번째 에세이 _ 진보의 상실 : 제도권 진보정치세력, 진보를 버리고 세력의 편에 서다
진보정치세력, 민주주의를 버리다 | 민주적 투명성의 상실 | 민주적 절차성의 상실 | 비폭력의 상실 | 다른 목소리의 상실 | 운동과 정치 사이 | 오늘 우리 사회의 진보는 누구인가? | 진보주의는 자유주의 좌파인가? | 진보는 도덕주의인가? | 주체사상이 진보일 수 있는가? | 진보는 반신자유주의인가? | 사민주의가 진보가 합의하는 정체성인가? | 변화와 공존의 틀을 제공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네번째 에세이 _ 소통의 상실 : 신념의 사유화 속에 공적 소통을 잃다
내 신념일 뿐이다! | 불안한 가치다원주의 | 서로 다른 신념, 우리는 논쟁할 수 있는가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분파주의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로부터의 철회 | 신념의 사유화를 고민하는 민주주의 모델 | 정치적 순간과 공적 소통의 회복 | 소통의 재개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다섯번째 에세이 _ 유토피아의 상실 : 참여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잃어버린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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