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서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행정법 전 체계인 총론(행정법통론,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과 각론(행정조직법, 특별행정 작용법) 중에서 다른 시험에서 기출되었고, 행정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의 머리말

행정사제도가 전문 자격사 시험제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젠 2013년부터는 행정사 시험도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평사, 노무사, 관세사와 같이 매년 실시되게 되었고, 전문 자격증 시험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행정사는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평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다른 자격증과 같이 그 사회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될 것이며, 그 업무도 전문화 . 특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행정사무에 관한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법은 민법(총칙), 행정학과 함께 행정사 1차 시험의 당락의 중요한 필수과목이 되었으며, 제2차 시험의 행정절차론, 행정사무론, 행정실무법의 기본 토대가 되는 당락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 시험에 대비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학전공 수험생이든, 비법학전공 수험생이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법 공부방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행정법의 공부는 법학으로서의 당위규범성과 법학 중에서도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는 일정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보통의 학습과정과 같습니다. 즉, 학습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③ 「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 「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학습의 방법과 정도도 각 단계마다 달리하여 접근해야 그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앞서 출간된 행정법 입문서를 통하여 우선 ① 「용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 ② 「전체적인 체계의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③ 「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 ④ 「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 ⑤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행정법 기본서에서는 ① 시험에서 빈출되는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간결하게 「내용의 숙지 및 정리(판례의 취지와 내용 정리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각 편의 장마다 기출될 수 있는 핵심체킹 오엑스문제를 실어 철저하게 「기출문제의 분석과 출제경향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불필요한 내용을 대폭 줄이고 기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하여 「기본서의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행정법 전 체계인 총론(행정법통론,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과 각론(행정조직법, 특별행정 작용법) 중에서 다른 시험에서 기출되었고, 행정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법 기본서가 실질적으로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의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을 통하여 보완을 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오스틴북스 정현성 사장님, 여러모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헌법학 송재필 박사님, 민법학 김영석 박사님, 형법학 임종희 박사님, 행정학 김일 박사님, 영어학 주정환 박사님, 경영학 권우주 박사님,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도표를 작성해 주느라 수고한 최혜란 양에게도 이 지면을 통하여 그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저자 조일환

  작가 소개

저자 : 조일환
[약력] 현) 에듀피디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1차 행정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공안직(법원, 검찰) 7·9급 행정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행정직(일반직, 소방직) 7·9급 행정법 강의 전) 서울법학원 행정사 1차 행정법 강의 전)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7·9급 행정법 강의 전) 종로 육서당고시학원 관세사 및 7·9급 공무원 행정법 강의 전) 종로 아이스터디 아카데미학원 관세사 행정법 강의 전) 농진청연구원 관계법령팀 및 지적재산권팀 행정법 강의(04년~06년) [편저서] 조일환의 명쾌상쾌 행정법 용어정리 핸드북(편저, 그린나래) 공무원 기본서 베스트행정법총론(편저, 그린나래) 공무원 문제집 패스 단원별 실전 문제(편저, 그린나래) 행정사 기본서 행정법총론(편저, 오스틴북스) 행정사 기본서 행정법각론(편저, 오스틴북스) 행정사 문제집 행정법총론(편저, 오스틴북스) 이룸 행정법총론 총정리노트(편저, 법학사) 이룸 행정법 각론 충정리노트(편저, 법학사)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편저, 에듀피디)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금
제4장 토지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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